경북매일

정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정안 발의

한나라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의원은 15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경찰의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한 바 있다.이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쯤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전 단계에서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되 송치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또 검사가 각종 영장이나 허가서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경우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1-16

靑 대외전략기획관 신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외교안보수석실에 대외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을 승진 발령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격상하는 직제개편을 결정했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늘어난 통상·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1-16

한나라 내주부터 공천심사 돌입

한나라당이 다음주부터 4·11 총선 공천 심사 작업을 시작한다.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위가 출범한 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상당히 촉박해 정치쇄신 분과위는 내주 월요일(16일) 공천기준에 대해 결과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월요일까지는 그 작업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이 제출된 후에 의총을 열어 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대위 산하 정치쇄신 분과위는 이달 말까지 정치개혁·공천제도와 당헌·당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이어 내달 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한달 내에 국회의원 공천심사를 마친다는 로드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함께 당 사무처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보름간 전국 245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총선 공천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로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성적표`를 매긴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당무감사에서는 ◆당협의 선거준비 상황 ◆당협위원장들의 지역관리 실태 ◆현역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의 평판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은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비대위원과 국회의원의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했다.황영철 대변인은“연석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비대위가 19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공천 관련 구체적 원칙과 일정 등이 설 이전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날 회의에서는`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의장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비대위원들은 4·11 총선에 출마하지 않키로 결의했다.현재 비대위에는 김종인·이상돈·이양희·이준석·조동성ㆍ조현정 등 6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3

총선 현장 레이더-이병석 국회의원

3주 걸쳐 의정보고회 20회 열어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지난해 12월 27일 흥해읍을 시작으로 지역구 각지를 돌며 3주간 20회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3선 중진의원으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면서 환동해안시대 포항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방 이후 70여년 간 SOC의 사각지대였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낙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건설이 시급했다”고 밝히고 “지난 12년간 매진한 결과 포항의 SOC지도가 이제 거의 완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2-01-13

민주통합, 오늘 `단독 본회의` 강행

민주통합당이 13일 홍재형 국회부의장 사회로 단독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다.민주통합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은 오늘 국회법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30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 재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민주통합당 단독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희태 국회의장을 대신해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본다.민주통합당은 박 의장이 정의화, 홍재형 두 부의장에게 국회의장 직무대리를 지정한 국회사무처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홍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박 의장이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 의장은 이미 문서로 홍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라며 “한나라당의 의도는 디도스(DDoS)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3

박근혜, 보수 논쟁 교통정리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에 들어갔다.박 비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지었으면 한다”며 “당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다듬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책쇄신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보수 관련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처럼 4·11총선을 앞두고 중도로의 확장을 모색해온 `박근혜 비대위`가 보수 삭제 논쟁을 비껴간 것은 당내 분란을 막으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수 삭제에 상당수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온데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보수 삭제 카드를 접은 이유로 분석된다.박 위원장은 이어 최근 불거지는 `재창당론`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변하고 간판만 바꿔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 용납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재창당이냐 아니냐는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쇄신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보고 한나라당의 변화를 평가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일부 비대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쇄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쇄신 자체를 가로막는 언행이나 비대위를 흔드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 비대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비대위원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을 살리고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정을 내린 분들로, 이들이 정치하러 온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계속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3

취약계층·주요 인사에 李대통령 설맞이 선물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취약·관심 계층 6천여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대상은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주요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독도 의용수비대, 순직 소방ㆍ경찰관, 서해교전ㆍ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희생자 유가족 등이다.선물 품목은 떡국용 자른 가래떡(전북 완주ㆍ경기 안양)과 참기름(경북 안동), 참깨(경기 양평) 등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3

한나라 돈봉투 파문 확산

여의도 정가가 `돈 봉투` 파문으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에 이어 지난 2006년 전당대회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때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전 대표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도 조직선거였다. 앞으로 그런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추가 폭로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위원장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있다.실제로, 박빙으로 치닫던 지난 경선에서 박근혜·이명박 양 캠프의 관계자들은 “대의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수억에서 수십억의 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당 대표든 대통령 후보든 정당 경선에서 체육관 선거를 퇴출시키는 것이 정치구조 쇄신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큰 선거는 옛날과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지만, 당내에서 하는 선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당의 전당대회나 경선의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통합당은 당내에서 제기된 `전당대회 돈 봉투` 유포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홍재형 진상조사단장은 “영남권 지역위원장 59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대의원과 중앙위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2

한나라 비대위 “보수삭제 논의는 유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1일 당 정강정책 개정과 관련, “보수삭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정책쇄신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강정책 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열린 정책쇄신분과 정강정책 소위원회는 정강정책 개정에 대한 소위 위원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회의는 초안을 의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보수삭제 등이 담긴 정강정책 개정 초안은 회의에서 제시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소위에서 보수삭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前文)을 제외한 18개 정책분야의 개정안 초안을 공식의제로 다루기로 했다”며 “초안 작성의 책임을 안종범 자문위원과 권영진 자문위원이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에 따르면 정강정책 소위위원들은 ♣외교분야와 통일정책을 다른 항으로 분리하는 등 현 정강정책의 틀을 변경할 필요성 ♣당의 정책·비전이 알기 쉽게 보여지도록 10개 분야로 묶어서 제시할 필요성 ♣정치 분야의 정책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복지 분야를 우선정책 순위로 제시할 필요성 등에 의견을 모았다.한편, 비대위는 이날 당 정강 개정안 초안에서 `보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보수 삭제` 초안은 전혀 만들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초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늘(11일) 열린 정강정책·총선공약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2

당헌·당규 어겼다면 총선 공천도 힘들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헌·당규 강력 준수`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이번 총선 공천에서 이 기준이 엄격 적용될 전망이다.이 경우 `전대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향후 각종 비리나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에만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다면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한나라당 당규 제 9조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11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우선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와 두 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이다.특히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의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권자의 신망히 현저히 부족한 자` 규정은 교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도 공천에서 과감히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1

한나라 모든 경선 선관위 맡긴다

한나라당은 금품선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당내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선관위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상호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돈봉투`사건을 계기로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관리 전반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핵심 당직자는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과 정당법개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대뿐 아니라 대선후보 경선 등 당내 모든 경선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선비용을 후보자가 아닌 정당 등에서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 도입 방안도 논의 중이다.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관리감독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시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관위가 전대를 관리하면 불법선거와 관련된 감시체계 등 지금과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이것을 테마로 잡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은 정치자금법에 의거해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중앙당은 당 대표 경선 사무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회)정개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활동과 전대 선거운동의 문제점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11

유승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신뢰 되찾을 수 있도록 백의종군” 유승민(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은 지난 4일 반야월농협에서 안심1·3·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5일에는 안심2동과 방촌동, 6일에는 불로동과 봉무동 및 공산동에 이어 10일 해안동과 도평동 주민들에게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했다.유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국정 전반의 실패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의 추악한 부정부패, 최근 한나라당의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고 “이제 한나라당의 마지막 카드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만큼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4일 전당대회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용감하게 싸우겠다는 각오로 출마해 최고위원이 됐으나 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이제는 평당원 신분으로 돌아가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백의종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2012-01-11

한나라 총선 80% 경선·20% 전략 공천

한나라당은 9일, 오는 4·11 총선 공천과 관련, 지역구 후보의 80%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정하고 20%는 전략공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45개 지역구 중 196곳에서는 경선을 실시하고,나머지 49곳의 경우 전략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현역 비례대표 의원은 이른바 `강남 벨트(강남·서초·송파 갑을 6개 지역구)`, 영남 등 한나라당 강세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여성 정치신인에게는 20%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가 끝난 뒤 “공천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선 80% 전략공천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비대위 정치개혁분과 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 역시 “지역구 후보 중 20%는 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천 기준은 구정을 전후로 발표하려 했지만,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인 12일 전에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은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공천 신청자가 많은 경우 1:1 구도로 가도록 만들 것”이라며 예비경선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현역 의원이 없다면 3명 이내로 경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근혜 비대위원장도 “현재까지 한나라당을 지키고 헌신해 온 책임 당원들에게 나름의 권리를 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10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지 밝혀라”

강력 부인 박희태 `돈 봉투 살포` 파문에 휩싸인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혹을 재차 강하게 부정했다.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일본을 방문 중인 박 의장은 9일 오전 숙소인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회식이 열린 도쿄국제포럼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해명했다. 박 의장은 자신이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뒤 “고승덕 의원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고, 누구에게 돌려줬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당시 혹시 보좌관이 그랬는지 확인했으나 돈을 준 사람도, 돌려받은 사람도 없다고 하더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또 자신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불출마`의 `불`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연합뉴스

2012-01-10

`돈봉투` 줄소환 쓰나미 온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연루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 이번 사태의 칼날이 범친이계(친이명박)로 향하면서 당내 계파간 결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분당 및 재창당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고되고 있다.◇비대위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한나라당 비대위는 9일 “책임질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정리했다.즉, 스스로 용퇴를 하지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을 포함한 현 정부의 전직 당 대표들에게까지 `구태정치 단절`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의미다.황영철 대변인은 “현재 고승덕 의원에 의해 확인된 돈 봉투 사건뿐 아니라 몇몇 의혹이 제기된 부분, 현행법상 불법으로 인정될만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날 “이번 사건을 구태정치와 과거의 잘못된 정치관행과 단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밝힐 것이고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도 털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수사나 국정조사를 제안할 전망도 제기된다.나아가 2008년 전당대회 외에도 돈이 오간 의혹이 제기되는 2010년 전당대회나 2008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 당내 윤리위원회나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 스스로 칼을 들이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계파분열, 재창당론 확산당 중진 친이계의 결별 가능성과 함께 재창당론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 인사들의 줄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상자가 친이계 당 중진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책임있는 인사`에 대해 비대위가 결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비대위`에 대한 집단 반발과 함께 당내 이탈 가능성이 점쳐진다. 범친이계 인사들이 박 비대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인 `정몽준-홍준표-김문수연대`를 중심으로 재규합해 박근혜 비대위와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창당론도 가시권에 들었다.비대위 출범 전 재창당을 요구했던 일부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의총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총이 열리면 재창당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재창당`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날도 “반드시 재창당을 뛰어넘은 쇄신을 이뤄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 줄소환 예고검찰은 고승덕 의원이 돈 봉투 살포자로 박 의장을 지목함에 따라 박 의장이 귀국하는 대로 직접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수사가 급물살을 탈 경우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당 인사들의 줄소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범위 또한 `전당대회 돈 선거`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창형·김진호기자

2012-01-10

돈봉투 폭로 고승덕 소환… 살포자 진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 한나라당 의원(서울서초을)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검찰이 수사의뢰 접수 사흘 만에 폭로 당사자를 소환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건넨 후보 측,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인물 등을 특정해서 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당시 전대 직전 모 후보 측에서 보낸 인사가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두고 간 쇼핑백에 300만원과 함께 특정 후보의 명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직원에게 시켜 쇼핑백을 들고 간 인사에게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의원이 돈을 건넨 특정 후보 측과 돈봉투를 들고 온 인물을 진술함에 따라 해당 인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의원 사무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가 고 의원 지시로 되돌려준 심부름을 한 직원도 불러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18대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2012-01-09

한나라 경선·공천방법 `대수술`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를 계기로 당내 경선 및 국회의원 공천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현행 고비용 선거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국회의원 공천방식을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로 변경·도입하고 비례대표 공천방법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여의도연구소가 `공천준비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이번 총선부터 도입하자고 제의한데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현역과 도전자간 1대 1 구도로 치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비대위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돈과 조직을 통해 표를 관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참여해 당 지도부와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소수의 공천권 행사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세연 비대위원도 “기존 전당대회 방식의 문제가 노출된 만큼 앞으로 전당대회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르는 부분도 당연히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총선공천에서부터 비례대표 제도에도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기존 비례대표 공천이 정파간 `나눠먹기` 및 유력 정치인 `배려`라는 비판속에서 `직능대표`와 `전문가 그룹` 위주로 이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공천 방식을 객관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영입대상도 개혁적 인사 및 서민층으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다.비대위 산하 인재영입분과위는 아예 비례대표를 직업군별 인구 비율대로 공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전체 고용인구의 27%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1명, 자영업자(24%) 10명, 중소기업 정규직(21%) 8명, 청년실업자 및 경력단절여성(14%) 6명 등의 방식으로 40명의 인재를 초빙하자는 것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비례대표 공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여기에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공모 등의 방식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받고, 배심원제를 활용해 최종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없애고 객관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를 계기로 어떤 처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9

“문제있는 일부 비대위원 사퇴 박근혜 비대위원장 결단해야”

한나라당 정몽준·홍준표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가 8일 일부 비대위원의 사퇴를 위한 박 비대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인사동에서 모임을 갖고 `박근혜 비대위`의 쇄신 활동에 적극 동참·협력하겠다는 뜻을 모으면서도 일부 비대위원의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한 참석자는 “비대위의 쇄신에 적극 동참·협력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권력형 부패 전력이 있고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제기된 비대위원 일부가 계속 활동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므로 박 비대위원장의 사퇴 용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이는 과거 동화은행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종인 비대위원과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돈 비대위원을 언급한 것으로, 이들 비대위원은 전직 당 대표를 포함해 `MB정부 실세 용퇴론`을 주장했다.한편, 이재오 의원은 자신이 이날 모임에 참석할 경우 자칫 계파 대결 양상으로 비치는 등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1-09

한나라 오늘 총선 공천기준 제시키로

한나라당이 9일 이번 4·11 총선에 적용할 공천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천 등 정치쇄신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내일(9일) 회의에서 개략적 방향 정도는 제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위 체제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빨리 진행시키려고 한다”며 “설 연휴 전까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고승덕 의원이 폭로한 `전대 돈 봉투` 파문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상적 얘기지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처벌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에서 공천을 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상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당으로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2-01-09

전대 돈봉투 살포… 한나라 또 악재

고승덕 의원 “친이계 대표가 돌렸다” 폭로비대위 검찰수사 의뢰… 총선정국 뇌관으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거래사실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실체적으로 밝혀질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쇄신파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직격탄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고승덕 “전대 후보 300만원 건네”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5일 “18대 국회에서 치러진 한 전당대회에서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가 온 적이 있어서 곧 돌려줬다”며 “결국 그분이 당선됐는데 그 분과 돈봉투를 전한 분이 같은 친이(친이명박)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뒤 동료 의원들로부터 `돈봉투를 돌려주면서 지지의사를 확실히 밝혔어야 했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서 “그 분과 돈을 전달했던 두분은 지금도 저를 음해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돈봉투를 줬던 친이계 전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홍준표 전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7·4 전대 때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박희태·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된다.◇한나라, 검찰수사 의뢰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고 의원이 주장한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날 검찰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바로 절차를 밟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 파장 확산`돈봉투` 사건의 사실 여부가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한나라당을 비롯해 여야 모두 메가톤급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당장 한나라당은 현재의 쇄신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최대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들어 있었던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초선의원은 “전대 때마다 후보들이 수십억원씩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어떤 지역에 얼마가 뿌려졌다` `누가 얼마를 뿌렸다` `원외에게 얼마씩을 돌렸다` 등의 소문이 많았다”고 전했다.야권은 즉각 대여공세에 나섰으나 전대 돈봉투 살포는 여야를 막론한 관행으로 알려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민주통합당 오종식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당 대표까지 돈으로 사는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고 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6

최시중, 측근 비리에 “깊은 유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전 정책보좌역인 정모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깊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출석, “위원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진위 여부를 떠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사과했다.그는 “최근 각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나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퇴직한 정책보좌역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6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무슨 죄?

형법상 `정당법 위반` 적용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에게는 `정당법 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당 내부의 대표를 뽑는 경우 선거로 보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대신,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위반에 가깝다고 판단되지만 일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일차적인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한편, 돈 봉투 살포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이 “지난 7·4전당대회 때는 아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검찰수사결과 이같은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사자는 박희태·안상수 전 대표로 압축되고 있다. 박희태 전 대표가 당선된 2008년 `7·3 전당대회`에서는 2위의 정몽준 전 대표, 허태열·공성진·박순자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안상수 전 대표가 당선된 2010년 `7·14 전당대회`는 `네거티브 공방`, `계파 갈등 격화` 등 18대 국회 출범 이후 가장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안 전 대표는 4천316표를 얻어 3천854표에 그친 홍준표 전 대표를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01-06

첩첩산중 한나라, 때 아닌 `보수` 논쟁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이념과 가치를 담은 정강 가운데 `보수` 용어를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강 및 정책에서 보수 표현 외에도 `선진화`, `포퓰리즘` 등의 표현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혀 보수논쟁에 처음 불을 붙였다.논란이 확산되자,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5일, “성장, 개방 일변이 아닌 상생발전을 중요한 정책적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시대정신,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정강정책을 새롭게 보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명했으나, 당내 반발이 그치지 않았다.당내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은 “정강에서 보수를 뺀다? 그럼 보수가 아니죠”라고 반박하며, “이제는 당당하게 제대로 된 보수주의를 세울 때며 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옥임 의원도 “정강 및 정책을 아무리 읽어도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고,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보수와 반포퓰리즘을 삭제하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 아예 한나라당 철거반장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시지”라고 비꼬았다.반면, 한나라당 재창당론자인 원희룡 의원은 “굉장히 과감한 문제 제기”라며 “시대가 바뀌면 보수의 내용도 바뀌는 것인데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단어를 못 박아두는 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논란이 당 정체성 논쟁으로 번지자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국민을 잘 살게 하려는 게 목표인데 찬반이 되다 보면 이게 잘못된 논란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내면서 거기에 맞춰 정강·정책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와닿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6

박근혜 비대위원장 공천논란 직접 진화

`5%룰` 등 한나라당내 공천개혁안과 관련한 논란이 격화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총선 공천개혁과 관련, “공천은 어느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어떤 공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개혁의 원칙의 문제이고, 우리 비대위에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 쇄신과 관련해 주로 인적쇄신과 물갈이 등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쇄신과 변화는 단지 인적쇄신 뿐 아니라 정책 기조와 방향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가, 잘못된 정치관행을 어떻게 타파하는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어떻게 넓혀가는가 등과 관계있다”며 “앞으로 좀더 알찬 쇄신책을 좀더 속도감있게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공천 개혁안에 대해 “공천 관련 5% 룰을 비롯해 어떤 문건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나는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 문건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며 “이런 문건들이 마치 비대위에서 나온 의견처럼 나돌아 다니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분란만 야기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렇게 근거없는 얘기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2-01-06

靑 세대공감팀장 30대 최세진

청와대는 4일 신설된 `세대공감팀장`에 최세진(31·사진) 한국능률협회 신사업추진팀 선임연구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공군 본부에서 주간 웹진 `공감`을 창간한 초대 편집장 출신으로서 공공매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독자 수가 70만명을 넘어 2006년 공군을 빛낸 인물상과 2007년 대한민국 PR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인 웰던프로젝트 소셜디자이너로 활동했다./이창형기자

2012-01-05

이달 20일전 공천기준 내놓겠다

한나라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기준 마련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한나라당은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치쇄신분과위원회에서 공천 기준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기준을 만들고 있는 정치쇄신분과위에는 이상돈(중앙대 교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쇄신파인 주광덕·김세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가상준 단국대 교수, 곽진영 건국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와 홍일표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공천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오는 20일 이전에 공천기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과회의에서는 “공천기준은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줄여 신진세력의 등원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1-05

한나라 `TK 친박희생론` 논란 확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인적쇄신작업의 방향이 `영남권 친박희생론`으로 확산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TK(대구·경북)친박의원들은 “한나라당 텃밭인 TK가 일정부분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텃밭을 가꿔온 지역의원들을 모조리 내모는 방식의 영남권 친박희생론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오만에서 기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한나라당내 친박 희생론은 김종인·이상돈 두 비대위원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일부 친박의원들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상돈 비대위원은 4일 “`TK 자민련`으로 가면 한나라당은 망한다. 그런 식으로 국민이 인식하면 수도권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TK 현역들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김종인 비대위원 역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모든 것을 새롭게 내놓아야 하고, 그게 `창조적 파괴`”라면서 “변화를 못 하는 사람은 남에 의해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친박 초선인 손범규(경기 고양덕양갑) 의원도 이날 모 방송에 출연, “당 전체를 쇄신하려면 가까운 곳부터 개혁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면서 “친박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쇄신의 밀알이 돼야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실제로 모 지역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예상을 웃도는 현역 교체지수에 충격을 받은 TK 친박의원들 사이에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친박 3선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메시지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고, 친박 재선의 주성영(대구 동구갑) 의원도 “비대위의 얘기가 섭섭하지만 그게 민심이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TK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거세다.친박계의 한 중진의원은 “이명박 정부들어 친박의원들은 친이계 의원에 밀려 힘 한번 쓰지 못했는 데, 이제와서 친박계라고 해서 괄시당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친박계 초선인 정해걸 의원은 “직능별, 연령별로 골고루 안배가 된 정치가 바른 정치”라며“공천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연령과 선수를 놓고 얘기하는 데, 다선을 해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남아야 하고, 신참이라도 일을 못한 사람은 보내야 한다”면서 “직능별로나 연령별, 선수별로나 골고루 섞여 조화를 이뤄야 정치가 바로 되고, 쇄신이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친박의원도 “대구·경북이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현역을 바꾸자는 것은 누구를 공천해도 TK지역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공천 물갈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 기자 kjh@kbmaeil.com

2012-01-05

한나라 “현역 프리미엄 잊어라”

공심위 전원 외부인사 구성… 신인과 1대1 경선 추진여의도 연구소 개혁안 마련… 전략 공천 20% 방침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4월 총선에서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상향식 경선시 현역 프리미엄을 없앨 수 있도록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특히 경쟁력 있는 외부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 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하며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밑도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당 비대위가 여의도연구소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어느정도 수용할지가 주목된다.3일 공개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공천준비관련 검토 의견`이라는 문건에 따르면“최근 진행중인 당 쇄신 논의는 궁극적으로 `공천개혁`으로 귀결될 전망”이라며 “현재 공천과 관련한 당의 기본입장은 전략공천 20%와 상향식 경선제 도입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지만, `총선 물갈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문건은 이에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하며◆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현역의원에 대한 사전검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 상향식 경선은 현역 프리미엄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과 신인의 `1대1` 구도로 시행하며 경선 선거인단은 `동원 경선`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비당원 유권자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경선제`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특히 문건은 공천심사 기준 및 방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세 및 경합 지역구의 현역의원은 재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현역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도를 하회하는 지역구는 비공천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세의 우열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이◆재판에 계류중이거나◆재공천시 여론 악화로 선거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지역구민의 교체지수가 현저히 높거나◆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영입 인사가 희망하는 지역구는 현역의원의 비공천을 원칙으로 할 것을 문건은 제안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2-01-04

이병석 의원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

속보=이병석 국회의원이 최근에 내부적으로 확정됐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영일만대교` 노선 확정을 공식 발표했다.이병석 의원은 3일 포항상공회의소가 마련한 `2012년 신년인사회`에서 “영일만대교 노선이 확정됐다. 울산에서 포항을 지나 영일만대교, 영덕, 상주에 이르는 동해안고속도로 노선으로 정해졌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영일만대교 건설은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노선이 영일만을 횡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말 확정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공식 발표가 미뤄져 왔다.영일만대교를 포함한 영일만횡단노선은 지난 2009년 밑그림이 그려져 지난해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됐다.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일부 구간으로 추진되면서 급진전됐다.군함 수송 등의 군사적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도 교량의 절반을 해저터널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이르게 됐다.특히 지난해 기본설계가 발주했으며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설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1-04

경주기계천사건 특별법 제정 추진

정수성 국회의원 대표발의한국전쟁기인 1950년 8월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수성(경북 경주·사진)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주 기계천`사건은 1950년 8월14일께 강동면 안계리의 기계천 일대에서 가해진 미합중국 공군의 항공기 폭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했으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주기계천사건심사위원회`를 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실 여부를 심사하거나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희생자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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