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당긴 올 국감, 내년 총선 전초전?

여야 9월4일~23일 개최키로
치열한 공방전에 부실 우려도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오는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대략적으로 합의 봤다”며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정감사 실시를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감이 9월에 일찍 시작되는 것은 내년 총선 준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정기국감은 10월 중 20일 간 진행해왔으나 여야는 추석 연휴기간(9월 26~29일) 이전에 올 국감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으로 인해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장 국감 피감기관 규모와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실 국감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국감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여야 합의대로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 올해는 작년에 이어 개정된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앞당겨진 9월1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심의 일정과 겹치게 된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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