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원내대표 러닝메이트 확정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대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성향인 다수인 TK의원들은 겉으론 현장 토론회를 지켜본 뒤 투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박계와 복당파의 견제심리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총선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이냐’, ‘대여투쟁력을 갖춘 김학용 의원이냐’를 놓고 지역의원들은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학용 의원은 9일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의 김종석 의원을, 나경원 의원은 재선의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을 지명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낼 강한 야당, 수권정당 한국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위의장 후보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김종석 의원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여투쟁력과 협상력을 검증받은 정용기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적임자”라며 “경륜과 실력으로 품격 있는 투쟁을 해나가겠다. 대안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부끄럽지 않은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마을·학교 300m 이내 동물화장장 못짓는다

주민 20가구 이상인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을 지을 수 없다.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가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특히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ｍ 거리를 두고 있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김병준 “김정은 답방 일정·의제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과 김 위원장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민주국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과 격이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대통령의 연말 일정은 다 비워놓고 있다. 언제 오시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테니 날짜를 택일하시라’는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 일정은 고사하고 답방 날짜부터 깜깜이인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의 정상회담이 일정을 이렇게 잡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서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께서 한 해 국정을 되돌아보면서 내년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국정 구상을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지만 정상회담‘의제’에 관해선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며“‘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자는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기업유치 청신호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농어촌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 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개정돼야 하는 법안이었다.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원내대표 도전 김학용 “TK 의원 지지 기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학용 의원은 지난 6일 대구·경북(TK)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치열한 수도권에서 (원내대표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당 대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TK지역을 대표해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대표 도전에 나서고 있어, 그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당 대표가 TK지역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박 잔류파 일색의 TK 의원들이 김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하지만 김 의원은 “TK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할 것”이라며 “대구지역의 경우 1∼2표를 제외하곤 모두가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 등 TK지역을 돌며 지역의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결과물이 표로 나타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김 의원은 또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떻게 생각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누가 당내 분파를 없애기 위해서 공평하게 당을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나를)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나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정치만 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 뿐 아니라 이제껏 남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왔다”면서 경쟁상대인 나경원 의원을 견제했다.실제 김 의원은 나 의원에 대해 묻자 “강성 친박계가 친박의 대리인으로 나 의원을 밀고 있다”며 “나 의원의 당선은 우리 당이 도로 탄핵 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길이다. 강성 친박이 득세하는 한국당에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대여 투쟁 등 모든 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와 친한 것은 맞지만 결이 완전히 틀리다”며 “(나는)20대 때 이해구 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지방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했다. 민주주의적 사고가 몸에 배어있을 뿐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에 대해선 “노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들개같은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쟁은 이어받지만 좀 더 영리하고 약게 싸우겠다”며 “설득력 있는 야당이 되겠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만한 수권 정당을 만들어서 지지율 40%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0

한국당 대구시당 10일 당 혁신 당직자 간담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0일 오전 10시 MH컨벤션웨딩(구 문화웨딩)에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2018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유한국당이 미래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을 주제로 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특강도 열린다.간담회에는 곽대훈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김상훈, 정종섭, 곽상도, 추경호 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靑 “김정은 연내 답방 징후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내 답방 제안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찾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고, 북한의 선발대가 서울을 찾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없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연락온 게 없다”고 재확인한 뒤 “북측에 충분한 메시지는 간 상황이고 그들도 답방한다면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기에 우리도 노심초사하지 않고 담담히 기다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결심할 경우, 휴일인 이날까지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 준비나 김 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생일(24일) 등 북한 내부 일정을 고려할 때, 답방 시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일인 17일에서 24일 사이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9일 현재까지 북측에서 연락이 없자 자연스레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0

대구 6개 야당·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촉구

대구지역 6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대구시당과 정치개혁대구시민연대는 6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양당 결단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즉각적인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당은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선거제도개혁에 어깃장 놓는 태도를 보이고 한국당도 덩달아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인 비례성 강화는 비켜간 채 도농복합형선거구제 등 자기이익에 맞춘 제도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7

조국 수석 재신임에 한국당 “민심 역행”비판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지시하며 신임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집중공세를 펼쳤다.한국당은 특히, 조 수석은 인사검증·부패감시·공직기강 확립에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하면서 그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야당이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오기부리실 일이 결코 아니다”라며 “청개구리 오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니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려거든 조 수석부터 조속히 책임을 묻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특별감찰반 직원이 조사한다는 민정수석실 입장에 항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항명한 것이 밖으로 알려질 정도로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수호를 해야지, 조국 수호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7

한국당 “이명박·박근혜 불구속 재판” 목소리 확산

자유한국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잔류·복당파를 막론한 한국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 토론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수사가 ‘적폐·여론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공정·인권 재판 실현을 위해 석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다만 저마다 정치적 목적이 달라 하나의 목소리로 수렴돼 당력을 집중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도 무조건 구속시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무너뜨린 정치 재판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주일에 4차례, 하루 10시간씩 진행되는 재판은 기본권 박탈이지 불공정 재판”이라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도 주면 안되지만 차별해서도 안된다. 즉각 석방해서 공정·인권재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치 실종은 촛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부터 시작됐다”며 “촛불에 도취돼 과거청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보수탄압, 보수궤멸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재판과정의 적법절차를 그렇게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이런 심각한 헌법 위반, 절차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최소한의 인격조차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사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김무성 의원과 모임에서 (석방촉구) 결의안 작성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석방촉구 결의안을 내자는데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12-07

“농어촌 비농어업인 ‘역차별’ 제도적 보완”

그동안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추진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6일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정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행법에는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귀농어·귀촌에 대한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어·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가 5년에서 1년 주기로 변경되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7

한국당 TK민심 전달 통로 막히나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의원들이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부터 정책위의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하나같이 고사하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을 마련하고, 더불어민주당인 여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정책 대결을 해야 한다.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 후보자와 한팀으로, 원내대표 후보의 색채와 다르거나 반대파 의원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이기에 매우 중요한 포스트로 꼽힌다. 여기에 지역안배론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출신인 나경원, 김학용 의원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TK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TK지역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재선급 의원을 비롯해 3선 의원들에게까지 정책위의장 구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에선 3선인 김광림(안동),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상훈(대구 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 후보군들은 지역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TK의원들이 제격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TK 3선과 재선 의원들이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나같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의원은 “여러 후보들로부터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았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지역구 관리와 재충전을, 김광림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이미 여러 차례 지냈고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어 정책위의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학용 의원으로부터 정책위의장 제안을 받은 김상훈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은 3선 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거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7

文 대통령, 조국 수석 신임 재확인에 한국당 “박근혜 정권과 다를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독선적 국정운영”이라며 조 수석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불통’과‘독단’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검증부터 직원 비리, 기강해이 문제 등 실수나 잘못이 너무 많은 것같다”면서 “조 수석이 그 기강을 잡기는 힘들 것같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청와대에 대한 쇄신 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독선적 국정운영만 고집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국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성난 민심과는 180도 다른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수석 경질은 이제 ‘필요조건’”이라며 “문 대통령은 제 식구를 감싸고 공직기강 문란을 방치할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12-06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화 추진”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므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래집단 내의 관계 및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이 우려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지원이 요구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조사·심리 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도록 했다.또한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해진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소년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학대폭력예방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한국당 안팎 ‘권역별 최고위원 체제’ 거론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 지도부 선출절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당헌·당규 제·개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권역별 최고위원을 뽑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되 전국을 서울, 경기·강원,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제주 등 6∼7개 권역으로 나눠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는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순수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등 다양한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을 검토 중이다.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로는 당력을 집중해 여당을 견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 대표는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고위원 구성이 계파별로 이뤄질 경우 당이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권역별 대표로 구성해 당의 구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당헌·당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당내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여야 대치 정국 속 예산안 표류

여야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쟁점 예산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6일 처리를 목표로 세웠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5대 쟁점 예산의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뚜렷한 입장차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게 본회의 일정 합의의 장애요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내리지 못한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결손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긴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가 꼬여버린 예산 정국을 타개할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연쇄적으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도 감액 규모·사업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드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안 돼 서로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협상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라며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했다.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카드를 내들며 거대 양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야3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전날부터 시작한 국회 농성을 이어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깜깜이 예산 심의에… TK, 속 타고 답답

대구시와 경북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국회의 깜깜이식 예산 심사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 대상에 올랐던 △노사평화의전당 △물산업클러스터 등이 삭감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선 말 그대로 ‘깜깜이’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특히 예산소위의 각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의로 이뤄지면서 이들의 손에 지역 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소소위는 국회의 정식 기구가 아니라 회의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국회의 오랜 고질병인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예산에 관여하고 있는 TK지역 한 관계자는 “과거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소위에서 감액과 증액을 모두 마무리지을 정도로 ‘예산은 타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올해는 4조원 결손 문제 등으로 예산심의가 파행되면서 ‘예산은 정치적 협상대상’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있지만 예산심사는 정치권이 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보면 국회가 스스로 확보한 심사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국회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지역의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소소위에서 예산을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안상수 예결위원장조차도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심의 실상을 귀띔했다.이를 입증하듯 TK지역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예산안 법적처리 시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내년도 증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실제 소소위에서 TK지역 증액 예산 사업을 심의하며 증액 여부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TK지역의 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해‘X(증액불가),△(검토해보겠다)’식으로 답변을 할 뿐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TK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어떤 사업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모를 정도로 깜깜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국회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역의원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예산을 챙기고 있지만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더구나 남북예산, 일자리, 복지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지역 신규사업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주요 사업에서 막판 증액이 쉽지 않다. 예산정국이 큰 틀의 흐름에 묻힐 경우 TK지역 신규사업 등이 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TK의원들이 기재부를 비롯해 원내대표, 소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지역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3일 경북지역 의원들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TK지역 사업 증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기재부 전 직원들에게 지역 사업 증액을 요청했다.뿐만 아니라 TK의원들은 지역의 중점 사업을 소소위에 참여하고있는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에게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역점사업을 건네주기도 했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등에 대해 지역의원들 및 보좌진들이 수시로 연락하며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기재부가 증액에 부정적이었던 사업들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긴 예산을 살펴봤을 때 TK패싱, TK홀대론이 불거졌던만큼, TK지역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북이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억원이 올랐으나 이번에는 조금더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6

강효상 의원, 자원절약·재활용촉진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받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하고 테이크아웃 시 제공할 수 있는 1회용품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퇴출을 위한 친환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지난 8월2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적극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커피전문점 등의 테라스나 대형쇼핑몰 내 푸드코트, 만화방·PC방 등은 실제 식품접객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에도 전체 매장 중 일부 공간만 식품접객업 면적으로 등록한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테이크아웃)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제공할 수 있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 비닐봉투 등 불필요한 1회용품까지 무상제공될 소지가 크다.이번 개정안은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 면적 외에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식품접객업소 외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강효상 의원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5

서청원, 박근혜 불구속재판 결의안 추진에 “후안무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복당파 의원들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다 지난 6월 한국당을 탈당한 서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복당파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복당한 사람들은 국민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나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서 의원은 “후안무치란 말이 있다.‘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뜻이다. 제 이익만 좇으며 남에게 피해가 가든 말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취한다고 해 ‘철면피’라고도 한다”며 “최근 한국당 일부 중진들이 보이는 행태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석방결의안(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자고 하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비난했다.서 의원은 “촛불집회가 격렬했던 2016년 12월 1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4월 질서있는 퇴진·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당론을 깨뜨리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당에 침을 뱉고 나간 사람들이 슬그머니 복당하더니 이제 와서 반문(반문재인) 빅텐트론을 얘기한다. 이보다 후안무치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보수가 배신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라며 “정치는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고 했다. 정치는 정도(正道)를 걷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5

민주 “조국 경질론은 대통령 힘빼기” 한국 “민주당은 조국 호위무사 자처”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문제로 야당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옹호한 데 대해 “하라는 내부단속은 안하고 자기정치에만 여념이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감싸고도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비단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당 차원에서 조국 수호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조국을 촛불정권의 상징이라고 하거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문그룹은 조국 민정수석을 ‘촛불정권의 상징’, ‘흔들리며 피는 꽃’‘사법개혁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며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 친문그룹의 사전에는 ‘공직기강’, ‘국민의 눈높이’, ‘책임’, ‘부끄러움’ 등의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며, 읍참마속이 필요한 때”라면서 민주당 친문그룹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를 당장 중단하고, 대한민국 공직기강을 추상같이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4선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전원을 통째로 교체할 만큼 파격적으로 수습하고 있는데도 조 수석의 사퇴를 다시 요구하는 것에는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이는 조 수석을 제물 삼아 대통령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5

도시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인다 내년 ‘새뜰마을사업’ 30곳 선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5일 대전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8 도시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68곳에서 추진 중이다. 대구 경북에서 새뜰마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2015년=슬럼화하고 있는 대구 중구 성내3동과 대신동, 한국전쟁 피난민 거주지인 경북 김천시 성내동 △2016년= 일제 강점기의 철도직원 관사마을인 경북 영주시 두서길 73번지와 산비탈에 형성된 붕괴위험 달동네 지역인 안동시 범석골길 34번지 △2017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대구 남구 대명5동 일원과 경사지에 형성돼 급경사 옹벽과 축대 및 낙석위험이 있는 경북 영주시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 등 모두 6곳이다.올해는 2015년 착수한 30곳의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 취약지역 지원이 본격 시행된 시점으로, 이번 행사는 사업의 다양한 참여 주체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주 관사골을 비롯 전주 승암마을과 강릉 등대지구에서 새뜰사업과 연계해 ‘2018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해비타트가 노후주택 개선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기업·공공기관·NPO 등이 주민과 함께 도시 취약지역 내 노후주택을 정비(3년간 총 300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5

포항지진 진짜 원인 밝혀지나?

포항지진 발생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지진관련법 통과를 요청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김정재(포항북) 의원,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요청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4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진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국가방재교육공원조성비 등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시의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지진 이후 포항지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했어야 했는데 많이 미흡해 포항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일이 생기면 그때만 관심을 가졌다”며 고개를 숙인 후 “정부가 지진원인에 대해 조사했는데 결과를 공개하지 안은 것과 재난지원금 인상을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지난 몇년 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정비가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진관련법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해 많이 미흡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2030년까지 규모 9 지진의 가능성을 대비한 법을 만든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안통과를 위해 즉각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산도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진방제교육관 용역비 3억을 예산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시의회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포항지역 의원들이 지진예산을 포함시켜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해 무조건 반영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재 국가 예산 심의 중인데 포항이 지진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심의 중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당 차원에서도 포항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진특별법안과 지진재난복구예산의 통과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지진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국가 방재교육관 조성사업 등의 재난복구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막바지 심사 중에 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만남에 앞서 서재원 의장과 한진욱 부의장, 김상원 지진특위 위원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포항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인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는 △지진원인 규명을 위한 모든 정보 즉시 공개 △재난지원금 인상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 △지진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지진 관련 사업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형남·전준혁기자

2018-12-05

김병준 “文대통령, 경제 문제 질문도 못 하게 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전문가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올 것이라고 걱정이 많은데 문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문제는 질문도 못 하게 하고, 김정은이 답방하면 온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는 말만 했다”고 비판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청와대 기강 해이문제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말로만 일자리 정부, 일자리 국정을 외쳤지 실제로는 남북관계 최우선 국정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외교에서는 북한제일주의가 문제라면 국내 국정에서는 남북관계우선주의가 또 심각한 문제”라며 “경제상황이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지금 아우성인데 대통령 마음은 전혀 이쪽에 있지 않은 것같다. 전문가마다 내년부터 혹독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어떤 때는 남북관계를 지지율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다른 부분, 특히 경제부문에 대해 안 좋다는 민심이 비등한 데도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인 데, 북한제일주의와 남북관계우선주의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우선, 그리고 경제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특히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와대 기강문란 행위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다”며 “이번 일이 심각한 것은 공직부패를 감찰하고 단속하는 청와대 직원 사이에 기강문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4

“민주당은 曺國 지킬 건지 祖國 지킬 건지 결정해야”

▲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DB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집중포격을 가했다. 야4당이 정치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점입가경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비위를 키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 수석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총체적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잇따른 관공서 점거, 끔직한 집단 폭행 사태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 정부의 공직기강까지 붕괴되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마저 조국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겠는가”라고 개탄했다.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조 수석의 경질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며 “청와대가 인사 참사와 의전 실패, 기강 해이 등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는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막말인가”라고 비판한 뒤 “박광온·표창원·안민석 의원 등이 ‘조국 릴레이 구하기’에 나섰다. 과연 전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조국(曺國)을 지킬 것인지 조국(祖國)을 지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강 문란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조 수석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현직 장관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4

최교일 의원, 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 위원에 선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 등 당헌당규개정위원 선임안을 3일 의결했다.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최 의원 외에 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경주), 김성원, 김종석, 유민봉 국회의원, 정기영 변호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향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지도체제 및 선출방식 등을 놓고 당헌과 당규의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당헌당규개정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관련 차기 당 지도부 선출절차 등과 관련된 기초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문경/강남진기자

2018-12-04

대구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 낮아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 9개(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회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절대수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에 따르면 9개 기관에서 채용한 지역인재는 2015년 430명중 78명(18.1%), 2016년 527명중 112명(21.3%), 2017년 419.5명 중 104.5명(24.9%)으로 나타나, 채용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채용인원은 답보 상태였다. 특히 타 혁신도시 기업과 비교해보면 채용인원이 절대적으로 낮았다.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은 11개 기관이 176명을 채용하여 기관 평균 16명의 지방인재를 채용했다. 광주·전남은 30.5명, 강원도 21명으로 대구 11.6명보다 훨씬 높았다. 또 지난해 대구 9개 기관이 104.5명을 채용한 것에 비해 광주·전남의 한국전력은 245명을 채용해, 대구 9개 전체기관보다 2배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강원도의 건강보험공단 또한 140명을 채용하여 대구 9개 기관 합친 것보다 많이 채용했다. 이처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선도기업의 역할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데, 대구 이전 기업중 선도기업인 가스공사는 2016년 28명, 2017년 36명을 지역인재를 채용하면서 평균 수치가 훨씬 못미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곽대훈 의원은 “대구는 선도기업의 매출은 상위 랭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채용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이전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라며 “2차 이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채용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전 유치 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4

여야 ‘유치원 3법’ 충돌… 회계처리 방식 놓고 대치

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치하는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12-04

한국당 의원, 文정부 탈원전 정책 정조준

대구·경북(TK)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 등 대구·경북(TK) 학계 인사들과 만나 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의원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 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최근 대통령의 체코 방문 과정에서 옛 체코슬로바키아 국명 사용 등 많은 혼선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내년의 체코 원전 본격 수주전을 앞두고 시기 선정도 허점 투성이”라고 덧붙였다.같은날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 등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적 에너지 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국회를 우회하고 국민과 소통없는 탈원전 정책’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김재원 위원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원자력 관련 학계를 비롯한 기업, 언론, 전문가 대다수가 현 정부의 성급한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만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8-12-03

홍남기 “한국경제 성장세 약화”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후보자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홍 후보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3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 한 곳서 본다

행정안전부가 86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채용정보시스템 ‘클린아이 잡플러스’(http://job.cleaneye.go.kr)를 3일부터 공식 오픈한다. 그간 지방공사·공단(151개) 채용공고는 경영공시시스템(클린아이)을, 출자출연기관(695개)은 각 기관 누리집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 9월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가 의무화됐는데, 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기존에는 채용공고문만 업로드되어 구직자가 원하는 채용조건 제공 기관을 찾기 위해 일일이 채용공고문을 읽어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보수, 근무지 등 고용조건과 근무조건에 맞는 채용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기관별 채용정보 화면에는 고용·근로조건뿐만 아니라‘구직자에게 한마디’코너를 마련, 채용조건으로 전달이 어려운 정보들을 채용기관이 남길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광역시로 출퇴근 용이, 타지역 연고자 사택(기숙자) 제공 등이다.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워크넷, 잡알리오, 나라일터 등 유관사이트와 연결(링크)하여 구직자들이 필요한 채용정보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했다.한편 통합채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시스템(클린아이, www.cleaneye.go.kr)도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방공기업(401개)의 임직원수, 경영실적, 재무정보, 경영평가 결과 등 77개 항목을 공시하고, 기존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해 보기 쉽게 화면을 구성하고 경영공시, 입찰정보 등 조회 수가 높은 메뉴를 찾기 쉽게 배치했다.‘테마별 통계’ 코너를 신설해 이용자의 관심이 많은 채용, 인건비, 경영성과,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25종의 통계치*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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