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靑특감반 보고 묵살 의혹 등 진상조사단 구성

자유한국당은 17일 당 차원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당 진상조사단은 재선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을 단장으로 하며, 추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 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발족은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 등 정권 실세에 대한 전직 감찰관의 사찰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하고, 해당 감찰관을 좌천시켰다는 주장이 의혹 투성이로 판단되고, 전직 총리 및 은행장 등에 대한 감찰관의 불법 사찰과 월권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국기문란’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다”면서 “당 진상조사단과는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8

“경제 문제없나”… 대통령도 뚫어져라 본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완화되고 SOC(사회간접자본) 등 민간투자를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손보고,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설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11면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을 불어넣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여겨진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민생분야의 성과 없이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고 3년차를 맞게 되는 집권 중반기의 국정 동력을 살리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천억원을 투자해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천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천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천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정부는 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편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특히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천억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천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천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에 대한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구조고도화(10조원), 환경·안전투자(5조원), ICT 관련 중소·중견기업 투자(1조2천억원) 등으로 나뉜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려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이다.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2월까지 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다.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나선다. 이밖에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과 함께 자영업자대책을 내놓는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당겨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오후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나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8

바른미래 이학재 한국당 복당 예고 유승민의 선택은?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대에서 IMF 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이학재사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예고하면서 당내 도미노 탈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개인적 선택을 인정하면서 당내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분위기지만 정계개편을 앞두고 보수성향 의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물갈이를 발표하면서 전국 69개 당협은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했다. 일반 공모 대상 지역은 직전 당협위원장이 공모접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유리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탈당설이 나오는 의원들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18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한국당에 복당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위원장직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바른정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도 의원들이 위원장직을 유지했다”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갑을 일반 공모 대상 지역으로 분류한 상태다.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외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진곤 조직강화특별위원은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해당협위원장 공모에서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꼭 그분을 위해 자리 비워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와서 응모를 하면 다른 경쟁자분들과 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도 “만약에 당에서 이분들을 영입 형식으로 모셔온다면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을 비워 놓는 것도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의원이 5∼6명은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2월 한국당 전당대회가 탈당 기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당내 보수 성향 의원들 사이에는 언젠가는 한국당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암묵적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2018-12-18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 여야 5당… 각론은 동상이몽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5당이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여야는 이와 관련한 정개특위의 합의를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한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내년 1월 합의 처리를 못 박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는 물론 여야 간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그러나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교착국면은 벗어났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벌써 동상이몽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합의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바른미래당은“사안마다 연계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합의문에 서명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협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7

곽상도 의원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로부터 당협위원장 배제 대상에 포함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최경환(경산)·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완영(고령·성주·칠곡)·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협위원장 교체는 납득할만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전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게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의 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입장에서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그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조강특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시대는 변하는데 과거에만 의지하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무모함에 불과하다. 2년6개월간 지역과 국회를 오가며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한 결과가 ‘솎아내기’라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지역민심, 당심과도 동떨어진 오판”이라며 “지난 당무감사와 (여론조사) 지지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위, 사개특위 등에서 문재인정부 폭주 저지에 나섰고 정부여당의 저격수로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결국 특정지역, 특정 인물만 겨냥한 표적심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기에 이번 조강특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당협위원장 배제 대상에 포함된 이완영, 김재원, 정종섭 의원 등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 측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재판 결과에만 몰두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7

한국당, TK 5명 물갈이… 차기 당협위원장 누가 되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 대상을 지난 15일 공개한 가운데 이 자리를 누가 꿰찰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은 18∼20일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으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총 8곳에서 당협위원장 공모가 진행된다. 공모대상 지역은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중·남과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 그리고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이 포함됐다. 또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이자 원외인사가 당협위원장인 경산은 재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히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구속돼 공석이 된 대구 동을, 한국당 소속이었던 정태옥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부망천’ 논란으로 탈당해 공석이 된 대구 북갑,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사퇴한 대구 북을, 대구 수성갑도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협위원장 공모에 자천·타천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대구 중·남의 경우 배영식 전 의원을 비롯해 임병헌 전 남구청장·윤순영 전 중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배 전 의원은 그 동안 대구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지역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등 이른바 표밭갈이를 해왔다. 또 임병현 전 남구청장은 퇴임후 정치부 기자들에게 청장 시절의 소회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는 등 정치적인 행보를 할 의사가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고, 윤순영 전 중구청장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최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응모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대구 동갑은 주성영 전 의원이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 전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른바 잊혀진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꾸준히 알리며 옛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구 동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오태동 전 대구MBC 앵커와 권기일 전 대구교육청 대회협력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대구 북갑은 이명규 전 의원이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신인인 박준섭 변호사가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을은 양명모 전 당협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지만 최근 건강이 호전돼 다시 공모에 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김영삼 전 시당 사무처장도 움직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박준섭 변호사가 이곳에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대구 수성갑은 대구시장 당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반면, 대구 동을의 경우 공모에 나설 후보군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대구 동갑에 도전할 인사들 중에서 동을로 지역구를 갈아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공모 절차가 끝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최경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서는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이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조강특위에서 경산지역을 공동 공모지역으로 분류해 이 전 당협위원장도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또 대구시 경제통상국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지낸 안국중 안국중경제연구소 이사장도 최근 지역기자들을 만나 경산 출마를 공식화했고,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장·안병용 한국당 부설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한국당 이천수 경산시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또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김성준 한국피델리스에프앤비 대표는 복당신청과 함께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고령·성주·칠곡에서는 지역에서 최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인기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 출신이었던 송필각 전 경북도의회 의장·김항곤 전 성주군수 등도 당협위원장 자리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역 정가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은 당협위원장 재공모 절차 없이 박영문 당협위원장이 재신임됐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8-12-17

장석춘 의원, 폐로 위기 원전 존립 위한 법안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을·사진)은 지난 14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국가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약 5천600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수원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원전은 설계수명기간 만료 시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운전’ 과 ‘영구정지’ 두 가지 뿐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을 도입해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도록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12-17

TK 5명이 전부? 물갈이라기엔…

‘예상보다 물갈이폭이 작다’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교체결정을 보고 나오는 대구·경북(TK)지역의 반응이다.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김무성,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21명을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조강특위가 한달 간 당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진행한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TK 지역에서는 최경환(경산),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이완영(고령·성주·칠곡),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TK진박(眞朴)으로 분류됐던 인사가 포함됐다. 진박의원으로 분류됐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빠졌다. 야당으로서 ‘경제통’이 절실히 필요해 추 의원을 명단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조강특위 대변인인 전주혜 변호사는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 분당과 지방선거 패배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이 없었다”며 “인적쇄신은 한국당이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은 “수용할 수 없다”“수용하겠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과에 반발한 인사들은 이번주 소집 가능성이 거론되는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도부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조강특위는 재심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 신청을 받겠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해 놓은 상태다.그러나 TK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 대상을 두고 예상보다 물갈이 폭이 작다는 지적이다. 지역정가에서는 TK진박 의원들을 비롯해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지원을 받은 TK의원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당무감사 과정에서 예상외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A, B, C 의원이 물갈이될 것이라는 얘기가 지역정가에 파다했지만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강특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TK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이를 방증한다.그 결과 TK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 중 상당수가 재판중이거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 한정됐다.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이완영, 최경환 의원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김재원 의원, 그리고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종섭 의원을 포함시켰다. 뒤집어 말하면 온전한 물갈이는 곽상도 의원 한 명 뿐인 셈이다.지역 정치권 인사는 “언뜻 보기엔 TK지역에서 5명이 당협위원장 교체 및 공모 배제 대상에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빈 깡통에 불과하다”며 “예상보다 교체 폭이 크지 않았다”고 단정지었다. 그는 “보수 심장인 구미에서 민주당 장세용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틈새를 파고 들며 경북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현 당협위원장에게 묻거나 최소한 공모대상지역으로 분류해 경고를 주든지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또 “물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에 올랐어도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 전당대회를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새 지도부가 등장한 뒤 총선이 다가오면 일부를 구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2020년 총선 전 공천에서 경선이 이뤄진다면 당협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현역이 유리하고, 최악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복당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대대표는 15일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실 경우 21대 공천에선 충분히 그 부분으로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2차 쇄신, 즉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TK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7

“예타면제 사업, 균형발전에 가중치 줄 것”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기준과 관련,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혀 추후 사업선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해서 쓰지만 예타 제도를 혁신하려고 한다”면서 “특히 (예타면제사업 기준에) 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높이려 한다, 지역은 0.7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것이고, 1이 나오긴 어려우니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시도가 추천한 것 중 고르려고 일단 노력하겠지만, 그것보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 예를 들어 영호남 연결사업 등이 예타면제 사업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SOC 구축사업보다 산업이나 일자리에 직결된 사업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특히 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이 17개 시도당 1개 이상 선정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예타 면제는 획기적인 재정혁신의 방법으로, 균형혁신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면서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가수준의 타당성조사가 나와 있는 등 사업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 기재부 예타 조사실적이 있어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구체성이 있더라도 예타가 전혀 안나오는 것은 규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송 위원장은 예타면제 사업 선정일정에 대해서도 “국가균형 5개년 계획안은 정부와 시도가 합친 계획이기 때문에 시도와도 의논을 해야 하므로 그것을 국가균형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서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 발표하는 순서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1월 중순에서 1월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시·도별 예타면제사업 신청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12일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서울), 경부선 철도 지하화(부산), KTX세종역 설치(세종), 김천-거제 남북내륙철도(경남) 등 33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경북도는 동해중부선(포항~동해)복선전철화 사업(4조원),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영덕~울진~삼척) 사업(7조원), 대구시는 대구철도 산업선(1조원),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건설(6천900억원)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대부분 지역의 도로(고속도로)와 철도, 지하철 선로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4

김병준 “文정부 평화는 불안한 평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는 ‘안심 평화’, ‘지속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불가능한 평화”라며 한국당의 향후 남북 관계 기조를 담은 ‘피스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PI)’를 발표했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북한인권 촉진, 남남갈등 해소 등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전쟁이 벌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피스 이니셔티브 세부안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는 감성적 민족주의와 희망적 사유에 바탕을 둔 비현실적인 대북인식에서 출발한다”며 “같은 민족끼리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비핵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하에 비핵화보다 경협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해 북한 정권 기반이 불안해지거나, 남한에 사회·경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대안으로 한국당의 PI는 3대 목표와 3대 원칙, 7대 기조를 담았다. 3대 목표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FFVD·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의 비핵평화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화합 △남북이 함께 잘사는 남북공영을 제시했다. 3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 △인권신장 △호혜평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니셔티브 실행을 위한 7대 기조는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튼튼한 안보와 남북대화·교류협력의 병행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북한인권 촉진 △북한 변화 촉진을 통한 호혜공영의 남북협력 △민민관관(民民官官)의 역할분담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 지향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4

“文정부 탈원전 반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발대식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채익, 윤상직, 정운천, 최연혜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안동), 김석기(경주)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전찬걸 울진군수 및 학계·산업계·노동계·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시급한 첫 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밝혔다.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발대 취지문을 통해 “대통령과 전·현직 산업부 장관은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집권여당에서는 ‘이제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전기요금을 2배 인상해야 한다’고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도 모자라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 5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블랙아웃시킬 수 있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헌법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정책을 꼭 막아야겠다 생각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폐기하겠다 해놓고 중국에는 수출한다고 한다. 신한울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더니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정말 황당한 행태 아닌가”라며 “대만의 예(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보니까 국민들과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동추진위원장인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 주재 재외공관장 만찬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면담했는데,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말했더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론화를 해달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로 내놓은 제왕적 조치로 인해 국내 원자력 산업의 사기와 공든 탑이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앞으로 울진지역 지원 사업 축소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줄어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를 동시에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력수급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찬걸 울진군 군수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1년 동안 3천여명이 울진군을 떠났다”며 “울진군 인구가 5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큰 숫자다.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원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원전 소재 지역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사고확률이 높아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자인 이병령 박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이 ‘파장’ 분위기가 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은 중단되고 우수인력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원전은 기술자들이 설계·운전·정비를 기술장치로, 기술인력이 유출되면 사고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서울대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 사장 △원자력 산업 급속 붕괴 △성공적 원전 수출 차질 △안정적 전력 공급 차질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처 능력 약화 △가동원전 안전성 우려 등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40여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했으며, 500여 가동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는 등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 해 원전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고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명운동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http://www.atomok.org/main.html)으로 추진된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주헌석·박형남기자

2018-12-14

청와대 “김 위원장 연내 답방 어려워”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은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키로 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연내 답방을 추진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북한 측은 최고지도자의 사상 첫 방남에 따른 경호·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북미협상 난항으로 답방 시기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측의 사정으로 연말 답방이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조기 답방을 요청했다.이처럼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는 북한 회신의 물리적인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재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물론 김 위원장이 결단만 한다면 현재도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는 청와대 일각의 시각도 없지 않지만, 정부의 답방 준비 기간이 열흘가량 소요되는 데다 오는 17일이 김 위원장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연말이 북한 내부의 총화(결산)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김 위원장의 연내답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히려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답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이 힘들어진 이유가 북미 간 협상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이전 답방 여부에 대해 “우리는 내년 초도 열어놓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는 답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3

상복 터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대한민국 청소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에만 청소년·언론·정책연구원 등에서 인정한 우수 국회의원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강 의원은 2018년 하반기에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국회의원 의정대상 △국회의원 소통대상 △폭력학대예방 우수 국회의원 △청소년 의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5관왕을 달성했다.강 의원은 2018년 하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급변하는 외교·통일 이슈에서 ‘위원장 협상력’을 발휘하는 한편, 야당 의원으로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부실한 비용추계 등을 비판하며 대북정책을 철저히 감시하는 모범적인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왔다.최근 청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폭력학대예방 우수 국회의원’, ‘청소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또 3선 의원으로서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서도 활약을 나타냈고 주말마다 4개군을 다니며 지역민과의 소통, 지역현안 해결 등 활발한 지역활동으로 인정받아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했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2018년을 마무리하며 2019년에도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3

민주당, 이재명 징계 일단 유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 당무위원, 중앙위원, 대의원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 등의 당직에서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8-12-13

야 3당, 국회서 연동형 비례대표 촉구 피켓시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12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3당 소속 의원들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견일치를 먼저 해 오라고 요구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 밀실야합도 한번 했으니, 선거제도로 다시 한번 뭉쳐주길 호소한다”고 말했고,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예산 짬짜미를 보면 국회 운영시스템이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났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상황을 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어차피 선거제 개혁에 5당이 합의해야 하므로 한국당을 설득하라”면서 “선거제 개혁 여야 5당 합의를 위해 ‘더불어한국당’이 시즌2를 하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을 밝힌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8-12-13

한국당 TK정치권 인적쇄신 향방 촉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나경원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지역정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친박계와 잔류파의 지원을 받은 나 원내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 친박계 주류를 이루는 TK정치권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TK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일단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박계 지원을 받은 김학용 의원을 무려 33표 차이로 따돌린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 주축인 TK를 적극 옹호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마디로 TK 정치권이 인적쇄신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경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5∼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TK의원들이 나 의원에게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탈당파와 김무성계 인사들만 김 의원을 지지했을 뿐 초재선 의원들이 나 의원을 대거 지원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친박의 도움을 받았으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14일 발표한 뒤 공모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아 재선임한다. 이후 2∼3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이상 TK가 인적쇄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 원내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조강특위 그물망에서 빠져나왔지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인사는 자신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지역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인적쇄신에 대한 결과물이 일정부분 나온만큼, 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 조강특위가 주도한 인적 쇄신 작업의 1차 결과물이 이르면 1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TK 지역구 현역 당협위원장도 일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원외는 물론 현역의원 5∼6명이 교체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다.조강특위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12일 “이번 주말 전후로 당협위원장 교체지역을 발표하고,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조강특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실태조사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외 당협위원장 10여명에 대한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강특위는 인적 쇄신 원칙으로 △2016년 총선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 △대여 투쟁에 미온적인 인사 △존재감이 약한 영남 다선 등을 제시했다. 이는 TK지역을 정조준하는 대목이다.반대로 친박계로부터 지원을 받은 나 원내대표가 인적쇄신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TK친박 등이 나 원내대표를 지원한만큼, 부채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당내 화합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1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우리의 에너지를 크게 해하는 쪽의 쇄신에 대해선 좀 우려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들 눈높이에서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다.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예한 계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인적 쇄신 결과물에는 나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한편 한국당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회람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는 내년 2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지도체제나 단일지도체제 등 새 지도부의 체제와 선출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한 현행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 개정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두고 당 대표 예비후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3

유아교육정책과 직원들 격려 나선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2

한국당 내 ‘친박 신당론’ 솔솔

자유한국당 당무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주변에서 ‘친박 신당론’이 나돌고 있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현재 당 주변에 나도는 친박 신당론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당무감사 결과 현역 당협위원장이 배제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론에 불이 붙게 될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한 친박 중진 의원은 “친박계 의원 3~4명이 이미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탈당해 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내년에 형 집행 정지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은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최근 자신을 면회 온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친박과 비박이 하나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국당내 계파간 통합을 위한 차원에서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이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최 의원 발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서 친박 신당을 직접 언급하는 의원들은 아직 없다. 홍문종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분당 가능성’은 내비쳤지만 자신과 신당론을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았다.그러나 한국당내에 떠도는 친박 신당론이 멀지않은 시일안에 실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현역 의원을 당협위원장에서 상당수 배제하는 개혁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강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현역과 원외를 포함한 배제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제기할 것이며 계파적 고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도 10명 이상 당협위원장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만큼 거기에 포함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당 및 신당론에 불이 붙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설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2

“보수통합 위해 한국당 문 활짝 열어야”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11일 선출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좌우 정당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 우파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관계도 과감히 협상해 도울 것은 도와주지만 절대 안 되는 것, 당이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회 현안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주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입법권이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급하게 활동시한 안에서 하려고 하기보다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 천천히 논의해 풀어갈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다”며 “두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이 상황이 하루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3법과 여당, 바른미래당 등에서 반납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를 추가로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치원3법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세비 인상은 당장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 등과 함께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여 협상 실무를 담당할 원내수석부대표에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당 내 인사는 적재적소에 널리 두루 탕평인사 원칙에 맞춰 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여 협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만큼 협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모시겠다”고 밝혔다.내년 2월 말로 예상되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다만 “제 개인 소신”이라며 “의원들과 논의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활동 경과를 보면 아직 당협위원장 임명 절차도 다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선거 결과가 보수 통합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선거 의미는 당이 통합과 변화를 선택한 것”이라며 “당이 더 이상 계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야권 보수 통합을 위해 “당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한국당 입당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먼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더 확실히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면 보수 통합 속도가 자연히 빨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2

“민주·야 3당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원내대표는 11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원칙적 동의도 했다”면서 “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90% 이상이 반대해서 한국당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대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두 대표님이 아직도 단식을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인데, 독일식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5 대 5이고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며 “지금 독일식을 하자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인데, 실제 독일식을 그대로 하자는 것인지 이에 대해 답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며 야3당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다.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홍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내부 반발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며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안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2

“문 대통령, 김정은과 신뢰 확보는 잘한 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잘한 부분도 있는 데, 대표적으로 남북관계개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확보는 누가 뭐래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북한과 신뢰 확보의 최종 종착역은 북핵 폐기를 통한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 진전으로, 문 대통령이 잘한 일에 꼭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1기 내각 출범 시 선거를 도운 데 대한 논공행상 인사도 있었지만, 경제부총리만은 정통 경제 관료를 임명한 것은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는 한 수였다”면서 “다만 오기와 몽니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20년이 넘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같이 했다”면서 “택시업계 소속 50대 기사가 카풀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 한순간 적폐로 몰려 전직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투신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보복을 일삼지 말고, 누구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은 끊임없이 대중과 교감하고, 교감 능력을 키워야지 그러지 못하면 야당의 생명력은 끝”이라면서 “정책 야당으로서 집요한 논리적 투쟁에서 승리할 때 집권 세력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2

민주·한국당 TK의원, 국비예산 ‘공치사’ 눈총

예산시즌이 끝날때마다 반복되는 치적 쌓기 논란이 올해도 일어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 지원될 국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와 한국당 TK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817억 원이 증액된 3조719억 원을 확보했고, 경북도는 8조6천억원으로 3천952억 원이 증액됐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반면 여야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인해 경쟁적인 ‘공치사’ 수단으로 변질시켰다.실제 더불어민주당 TK발전위원회는 “TK지역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가한 것은 자신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TK발전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확보해야할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서 선정한 30여건의 주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0여일간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TK특위 내에서 역할분담도 적절히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을 맡고 있는 TK특위 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TK특위는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예결위간사,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수시로 협의해 TK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예결위 소위 위원 중 영남지역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민홍철 의원의 협조를 구했고, 조응천 의원의 예결위 소위심사를 지원했다”며 국회에서 증액된 TK주요 예산을 나열했다.한국당 TK의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민주당 TK발전위원회에서 TK예산 확보에 공을 세운 것처럼 홍보하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항의했다는 후문이다.그러면서 TK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의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예산소위에 참여한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의원들이 힘을 합쳐 예산을 확보했다는 논리다.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TK시도당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예결소위 의원들, 지역의원들이 한국당 지도부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결과물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야 TK의원들이 자신들의 치적으로 과도하게 홍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1

민주당 대구시당, 내일 박용진 의원 초청 특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청년위원회는 12일 오후 1시 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유치원 문제 완전정복! 박용진 국회의원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박용진 의원이 강사로 나서 유치원 예비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와 보육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해법, ‘박용진3법’ 등을 강의한다.정종숙 여성위원장은 “초청 강연은 올바른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보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2-11

한국당 대구시당 “보수 가치·정체성 회복”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0일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한 ‘2018 대구시당 주요당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곽대훈(대구 달서갑) 시당위원장,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정종섭(대구 동갑), 곽상도(대구 중·남),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 구청장 및 기초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친화적 경제정책, 포용적 대북정책, 가족 중심의 사회문화 정책 등을 통해 미래수권 세력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한국당 정체성 회복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상황 등을 성토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곽대훈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오만으로 국민들이 분열되고 안보와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만 한국당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단단한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의 본산이자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한다”며 “보수를 다시 한번 우뚝 세우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주호영 의원은 “좌파정권의 폭주 때에는 우리끼리의 단합이 중요하다. 보수 불꽃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은 대구·경북(TK)”이라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구국의 정신으로 힘을 합치고 낙동강을 지키던 정신으로 봉사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김상훈 의원은 “나라가 너무 왼쪽으로 가 있다. 이 나라를 중간 정도로 데려다 놓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세대가 한숨 쉬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며 “TK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종섭 의원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경제가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간 상태로 정치사회도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 세우는 데는 모든 전제가 우리들의 단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각종 지표가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무너진 보수 세력의 힘을 결집해 민생을 바로 세우고 튼튼한 안보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이 미래 수권세력이 되기 위해서는’을 주제로 특강을 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엄기홍 교수 보수정당 위기의 요인으로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단기) △인구학적·사회적 변화(장기)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 실패(당내)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당외)로 진단했다. 엄 교수는 “대구시당 차원에서 한국당의 정체성이 결여되고 지도체제가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11

“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 7배)가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천 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 8천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높은 순으로 △영양 4만 8천원 △함양 4만원 △의성 3만 8천원이다. 낮은 순으로는 △원주 5천 500원 △대전 6천 400원 △대구 6천 700원이다./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2018-12-11

한국당, 당원권 정지 의원에 투표권 불허

자유한국당은 11일 열리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10일 확정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전체 의견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당원권 정지에 대한 당규를 고쳐서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1

‘농어촌·선박류 면세유 지원 연장’ 법안 통과

농어촌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이 2~3년 연장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박명재 의원은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지원으로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됐다”면서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11

“남산 마애불, 국보로도 손색없어”

경주시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보존방법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9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현장을 방문해 보존방법에 대해 논의했다.주 시장은 현장에서 최종 보고를 앞둔 주변정비 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애불 현장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남산 열암곡 마애불상은 지난 2007년 5월 22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암곡 석불좌상(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3호) 보수 정비를 위해 유실된 부재, 사역배치, 발굴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엎어진 채로 발견됐다.경주시는 주변정비와 함께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2013년 7월 3일 문화재 사적분과 위원회의 현지조사 결과, 엎드려 있는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입불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모의 실험을 위해서도 24억원이 드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 불상을 세우는 방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불상 주변 정비와 안정화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주변정비 방안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주낙영 시장은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당장 국보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안전성 보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18-12-11

문 대통령 “일자리 창출 등 예산 조기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김진호기자

2018-12-11

한국당 당권 주자들 “대구·경북 표심 잡아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인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 2월 열릴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무주공산에 가까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한국당 당권주자 중 대구·경북 공략에 나선 인사들은 당대표에 나설 정우택 의원, 원내대표에 나서는 유기준·김학용 의원 등으로 이미 지역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앞으로 지역 방문을 서두르는 인사로는 당대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태 의원 등과 원내대표에 출마할 나경원·김영우 의원 등도 대구·경북 방문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기준 의원은 지난주 대구·경북지역을 찾아 지구당사무실을 직접 방문하는 열성을 보인데다 조만간 또다시 지역을 찾아 지지세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대구지역 의원인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그동안 정중동의 행보에서 본격적인 방문 일정을 잡아 표심 공략에 들어갈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가장 먼저 지역을 찾았던 정우택 의원은 대구에서 시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친박인사들의 결집을 호소한 데 이어 방송출연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전을 벌이며 대구·경북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대구·경북지역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개인별로 잇따라 만나 지지를 요청한 상태이며, 지역에서 최소한 8∼9곳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을 강행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포항지역 등을 돌며 비박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충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데는 대구 경북지역이 한국당 당원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데다 보수 표심의 본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지역을 공략해야 당 내외에서도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역 출신의 거센 도전과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계파간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되면 내년 전당대회 룰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는 당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지닌 최고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곧 차기 원내대표가 속한 계파의 대표 후보 출마자에게 유리한 전당대회 룰을 마련할 수도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 때문에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치노선도 변경될 수 있어 이들의 지역 방문에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는 표면적으로 친박과 비간의 계파 싸움속에는 당권을 선점하는 중요한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당권주자들이 앞으로 대구 경북 방문에 더욱 공을 들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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