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최고위원, TK 3명 도전 전망… 표분산 우려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광림(안동),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최고위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역에서도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중 한명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TK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은 ‘1인 1표 2인 연기명’으로 후보 2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경북에서는 3선의 김광림(안동) 의원의 출마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구의 경우 김·윤 의원간 교통정리 후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최고위원 후보로는 포항북에 지역구를 둔 초선의 김정재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 당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출마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전대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TK에서만 3명의 후보가 출마하는 셈이다.부산·경남에서는 재선의 윤영석, 장제원 의원과 초선의 박완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경기·충청·강원권 경우 현재 뚜렷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최고위원 경쟁은 당 대표 후보가 정해진 후에야 본 궤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당 안팎에서는 최고위원 선출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득표순에 따라 대표·최고위원을 뽑은 집단성지도체제와 달리 단일성지도체제에서는 최고위원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현재 당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로는 모두 대선주자급이어서, 더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한국당 오늘 구미서 경북 여성지방의원·당직자 워크숍

자유한국당은 24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자유한국당 경북 여성지방의원 및 여성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당 소속 경북 지방의원들이 주요 정치현안을 이해하고 실무 역량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자리다.박차양·이선희·박채아 경북도의원과 한향숙 칠곡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한국당 소속 여성지방의원 46명, 홍순임 도당여성위원장, 정아인 차세대여성위원장 등 도당여성당직자가 참석할 예정이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장과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이 특강할 예정이다. 또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조례 및 행정사무 감사 실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예·결산 실전’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주호영 “당권 후보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 예정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3일 “보수대통합을 위해 대권주자들이 이번 전대에 나선다면 대선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경북 김천, 예천, 문경 당협을 방문해 “대선이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대권주자가 대표가 된다면 공정한 총선공천과 보수대통합은커녕, 당 분열을 자초할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선당후사’의 정신이 절실하다. 누구나 말로는 통합, 공정을 부르짖어도 ‘公心’을 가지고 통합과 공정을 제대로 실천할 사람은 주호영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또다시 민심과 동떨어진 채 당내싸움으로만 전락한다면 보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진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1-23

홍준표 “주호영·김문수와 당권주자 단일화 공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홍준표사진 전 대표가 23일 사실상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TK)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이 어려울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사정해도 극구 거부했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당이 살아날 것 같으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 이게 상식에 맞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 행보를) 2022년 대선에 맞추고 있었지만 돌발변수가 생겼다”며 “당을 수렁에 빠뜨릴 만한 사람들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당초 2022년 봄으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해 두고 인터넷 방송 홍카콜라와 포럼(프리덤코리아)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거칠어진 이미지를 순화하는 대선 스케줄을 준비했으나 밖에서 돌던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번 전대 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스럽다. 국민들 입장에서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출마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또 “홍카콜라를 시작하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 각종 댓글을 분석해보면 ‘홍준표 말이 옳다’는 얘기가 89%”라고 강조했다.그는 유력당권주자인 황 전 총리의 입당과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했다. 그는 “훌륭한 공무원이지, 정치인은 아니다”며 “황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은 ‘두드러기 정당’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황 전 총리가 당의 간판이 될 경우 병역미필 공세를 방어하느라 당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홍 전 대표는 TK출신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만나 단일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홍 전 대표는 “주 의원과는 지난주, 김 전 지사와는 22일 만나 TK주자 단일화 필요성을 얘기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나가게 된다면 세 사람 중 가능성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보수의 심장에서 보수당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K출신들 중에서 단 한명만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힘을 합치자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영향력 있는 홍 전 대표가 도울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고, 김 전 지사도 “힘을 합쳐야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다.홍 전 대표는 다만 출마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아직 접촉하지 않았다.홍 전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 5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TV홍카콜라 지방 게릴라 콘서트’를 연다. 현장에서 시민의 즉석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한국당 대구·경북 당협위원장 교체 ‘시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당협위원장 공모를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대구 동갑과 경산시 조직위원장의 지지를 두고 찬반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류성걸 전 의원을 대구 동갑,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경북 경산시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대구 동갑 당원들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류 전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며 중앙당과 대구시당에 항의 방문을 실시하고 성명발표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자격 심사에서 류 전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 등을 이유로 복당을 불허했다. 류 전 의원 지지자 측 40여명은 23일 오전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당 불허결정을 철회하고 공개오디션 결과를 수용하라는 반발했다.경산 당협위원장 선정도 비슷한 사정이다. 탈락한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이 23일 경북도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인선을 납득할 수 없지만 당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당협위원장은 “조강특위의 공개오디션은 무원칙이고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하고 전근대적인 자기사람 심기의 전횡에 불과하다”며 “경산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윤두현 씨는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했기 때문에 탄핵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진박감별사에게 간택된 대구 6인 중 한사람”이라고 항의했다. 또 “경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수십년 서울에서 살았고 현재도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며 “이 전 당협위원장은 4천8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며 열심히 당을 위해 일한데 반해 윤 내정자는 도대체 경산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며 당이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했느냐”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3

김무성·김병준도…요동치는 한국당 전대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가 확정적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에 이어 23일에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무성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상수·김진태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다.여기에 조만간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심재철·정우택·주호영 의원과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조경태·정진석·김성태 의원까지 가세하면 당 대표 선거는 혼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내일은 출마하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 2020년 총선을 잘 치러야 하는데 과연 공세적으로, 또는 수세적으로 치르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 생각이 정리됐다”고 덧붙했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화합과 통합의 자리가 돼야 하는데, 단일지도체제가 채택돼 걱정이 많이 된다”며 “위기가 오면 나서겠다”고 말했다.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미 핵협상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핵 개발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 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핵 개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핵 개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외교적 부담이 되는 것을 알지만, 논의가 야당발로 시작됐다는 점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황 전 총리는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국제사회와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3

대기업 탈법엔 ‘스튜어드십 코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가맹점의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해 원청자가 부도 나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작년 9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의하면 범정부 종합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 된다는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 입지 않게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3

누가 왜 공천했나, 기초도 안 된 기초의원들을

“기초의원 공천제를 손봐야합니다.”연일 터져 나오는 대구·경북 지방의회의 온갖 추태에 대한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자질 검증 과정의 첫 단계인 ‘정당 공천제’가 부실한게 원인이라는 얘기다.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거짓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논란이 쉴새 없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철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 파문 와중에도 단체로 베트남 연수를 떠났다가 관광성 외유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이틀만에 급거 귀국한 경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의 행태도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구미시의회는 해외연수 보고서를 호남지역 의원들이 낸 것을 고스란히 베껴 내는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했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구정 질의를 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게 국민들의 시선이다.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등 시민단체 등은 ‘예천군의원 전원사퇴’ 요구에서 더 나아가 “불량품 예천군의원을 공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책임져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과 2범인 박종철 군의원을 공천한 한국당의 공천내막을 겨냥하고 있다.‘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동안 대다수 단체장들이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지방의원들도 입법 활동,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의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이런 성과와 달리 여전히 미숙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때마다 드러내자 자질 검증의 첫 관문인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해 유능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란 비판이 비등하다.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줄세우기식 선거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기초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면서 기초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수차례 제기됐다. 2009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86％가 찬성했다. 2017년 12월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68.8％가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이유로는 ‘자치행정이 중앙정당의 정쟁 도구화가 되기 때문’‘공천 과정이 불공정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불신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정치권에서도 공천제 폐지시도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대 국회는 2012년, 2013년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을 6차례나 냈지만 4년 내내 심의조차 안 했고,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관련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정당공천을 희망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자질 검증보단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출 우려가 크다”면서 “이런 연유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지역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천889명 중 803명이 전과자였다. 이 중 296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광역의원 당선자 737명 대비 약 40％가 전과자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국 지역구 후보자 5천336명 중 절반 가량인 2천204명이 전과자이며 이 중 955명이 당선됐다. 즉 전국 지역구 기초의원 2천541명 중 38％가 전과자란 얘기다. 이들 대부분이 생계형이거나 단순 전과자이지만 일부는 상습 음주운전에다 상습체납, 폭력, 간통 전과 등 파렴치범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는 지방선거 전체 출마가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6억2천600여만 원) 기초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생각도 못 할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기초의원들을 없애고 참신한 일꾼이 수혈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1-22

지역 SOC사업 예타에 균형발전지수 반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민형배 전 자치발전비서관이 22일 춘추관 기자실을 찾아 “국가재정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조사에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민 비서관은 이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예타면제 사업과 관련,“이번 예타면제사업은 국가재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절차상 거쳐야 하는 예타를 패스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특례가 될 예정”이라면서 “일부 보수언론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지역언론에서는 호의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17개 시도가 요청한 ‘예타면제’사업은 사실상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이란 명칭으로 부르는 게 더 옳다”면서 “자칫 예타 면제라고 하면 특혜로 비판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민 비서관은 “특히 지역 SOC사업에 예타를 할 때 균형발전지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강력히 주장해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예타와 관련한 용역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 강력히 주장해줘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정상적인 국가재정사업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2

선거제 개혁 협상 정개특위 또 빈손 종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다뤘으나,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당 간 신경전만 펼쳤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1소위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결국 선거제 개혁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논의 테이블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야4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창성장’ 목포 찾은 한국당, 손혜원 정조준

자유한국당은 22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특검 요구와 별개로 목포 현장 방문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집 카드를 꺼내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당 의원 시절 불거진 의혹인 만큼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1월 임시국회 표류로 논의가 잠잠해진 청와대 특감반원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여당을 상대로 ‘백화점식 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 보이콧 가능성을 또 다시 거론하며 손 의원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을 지속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의원이 문화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계속한다면 2월 국회를 거부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이날 오후 목포를 찾아 목포시로부터 손 의원 의혹 관련 현장보고를 들었다. 특히 손 의원 의혹의 중심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나 원내대표는 시민들과 만나 “이 지역이 외부에서 온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투전판으로 돼선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열심히 추적해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공조해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안민석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관련 기관장들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손 의원 사태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회의에 앞서 수감 중인 최경환(경산) 의원을 사임시키고, ‘손혜원 게이트 TF’ 위원인 김현아·송언석(김천) 의원을 보임해 화력을 보강하기도 했다.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손 의원 의혹은 어디가 끝인지 짐작조차 안 되고, 상당수는 문체위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오만하고 안하무인격 자세로 적폐를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도 공세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차관의 사퇴압박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추가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이 장관과 차관의 하명을 받아 해당 실장·국장에게 분배해 무역보험공사·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표를 받았다”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2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대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주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구·경북(TK)를 하나로 묶어낼 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TK대표주자론을 언급하며 잠룡들과 맞서겠다는 각오이지만, 당내에선 “누가 따르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많다.지역정가에서는 TK지역 의원들이 주 의원을 적극 도와주기보다는 TK표심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지난 17일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의 주최로 한국당 소속 대구 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친황교안만 있고 왜 친주호영은 없느냐”, “TK에서 당권을 잡으면 TK 현안 해결에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의 유일한 당권 주자인 주 의원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참석한 대구의원들은 저마다 속내가 달랐다는 후문이다.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황 전 총리와 개인적 인연이 두터운 데다 정치입문 선배로서 각종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입당식에 참여하는 등 황 전 총리와 별도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깝다. 여기에 TK 초·재선 의원들조차 황 전 총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 황 전 총리를 높게 평가하는 여론이 높다”며 “지역여론이 황 전 총리에게 쏠리다 보니 TK 초·재선 의원들도 황 전 총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주 의원이 특정 계파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각 계파 거물급 인사들의 지원이 없는 것도 주 의원의 약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주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 등 비박계와 홍준표 전 대표의 지지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와 홍 전 대표가 전대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주 의원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대표의 주변 세력들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뿐 홍 전 대표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이 여전히 깊다”며 불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홍 전 대표가 오는 25일과 26일 대구와 부산 등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게릴라 방송을 하기로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껏 한국당과 거리를 둬 온 홍 전 대표지만 이번 일정은 보수 텃밭 민심을 살피려는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말 열리는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식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김 전 대표의 경우 당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학용 의원이 대패하면서 비박계가 분열돼, 사실상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이 구상하는 방안과는 정반대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책임당원 33만여명 중 TK책임당원 9만여명이라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2·27 전대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TK지역 책임당원이 절대적으로 지지해준다면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주 의원은 TK표밭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 의원은 22일 경북 의성, 안동, 봉화, 영주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는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당협을 방문한다.한편 주 의원은 이날 의성, 안동, 봉화, 영주 당협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당대표에게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보수통합과 총선승리”라며 “대권주자가 당 대표가 되면 보수통합은 고사하고 당이 더 분열되고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공정한 공천관리가 필수적인데, 누구나 말로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면서 “주호영은 지난 총선에서 잘못된 공천의 최대 피해자였기에 누구보다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2

국유화 개인소유 하천토지 보상 청구 기간 연장 추진

정부에 의해 국가소유 토지로 편입됐으나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종전 소유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추 의원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기간(소멸시효)을 오는 2023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매년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통지(매년 3월말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동강, 한강 등 국가하천 구역과 한탄강·홍천강 등 지방 1급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중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보상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2

“장·차관 세종 근무시간 늘려야” 문대통령, 영상회의 확대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합치면 한 달 평균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안부 청사 이전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이 서울에서 일을 볼 때가 많다. 물론 이는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또는 국회에 출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실·국장들도 장·차관에 보고하기 위해 서울에 있을 때가 많다”며 “그 밑에 사무관이나 실무자급이 보고 자료만 작성해 서울사무소로 보내면, 서울의 실·국장들이 적절히 수정해 보고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업무 과정에서 소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장관들이 세종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영상회의를 확대하는 등 장·차관들의 세종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며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 장관들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2

“개각은 설 지나 7~8명 정도 교체”

문재인 정부 3년차 개각이 설을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7~8명의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개각이 설 전에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로 모시는 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 설 전에는 어려운 쪽에 무게를 싣는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에서 (부처별로) 4∼5명, 그 이상의 후보를 놓고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각 규모에 대해선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는 안 넘을 것이고 4∼5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총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 및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 청와대 인사자료 분실 등에 대해 “그런 일들 자체가 저희가 더 긴장해야 한다는 경종”이라며 “권력형 비리까진 아닌데 뭔가 허술함이 드러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처나 인식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며 “길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특정) 대목만 보도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정부가 출범 당시에 초심을 잃고 독불장군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정부 여당 포함해서 국민 앞에 훨씬 더 겸허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부터도 낮아져야겠다. 늘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절에 맞춰 서울을 답방할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이 총리는 재임 기간 중 가장 아쉬운 일로 ‘일자리 문제’와 ‘분배의 악화’를 꼽으며 “저로선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2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필요” 문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단체에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는 기초단체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것과 관련,“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보여주며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공개해도 될 것 같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단체 가운데 부산 북구가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고,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한다”라며 “여기에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의 분담액도 늘어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편지의 요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노인인구 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90% 이상’,‘90% 미만∼80%이상’,‘80% 미만’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1-21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김영배 비서관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민정비서관에 김영배(52)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부산 출신인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성북구청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김 신임 비서관의 전임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임 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민정비서관 인선으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비서관에는 이진석(48) 사회정책비서관이 이동했다. 울산 출신인 이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거쳤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사회정책비서관 자리는 민형배(58)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를 옮겼다. 전남 해남 출신인 민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사회조정3비서관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등을 거쳤다.새 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김우영(50) 제도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 강릉 출신인 김 신임 자치발전비서관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청장 등으로 일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1

“응답하라 문 정부” 反탈원전 33만 공개청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공개청원’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강석호·이채익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7명과 한수원 노동조합, 울진군,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21일 오전 7시 기준, 서명인원이 온라인 20만 6천214명, 오프라인 13만554명으로 총 33만 6천768명의 국민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국민의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답해야 한다며 공개청원의 취지를 밝혔다.강석호 공동추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낭독하며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력공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전산업 자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수 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며 수출산업도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최연혜 공동추진위원장은 “국민의 뜻과 염원이 밝혀진 만큼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생사기로에 놓인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거듭 호소했다. 이채익 공동추진위원장은 “원전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데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앗아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원자력 업계 대표로 나선 한수원 노동조합 김병기 위원장 역시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은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지역인 울진의 장유덕 범울진대책위원장은 “원전을 포기하면 결국 석탄 또는 LNG 발전소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CO₂배출이 늘어나는 ‘탈원전의 역설’현상을 피할 수 없다” 고 경고했다.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한민국의 원전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차례의 중대사고도 없었으며, 까다로운 유럽과 미국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 이라며 “막연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60년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원전산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날은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전 없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하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인의 서명부’와 함께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공식 전달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부정책에는 국민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공개청원이 끝이 아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할 때 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서명(okatom.org)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명에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1

황교안 “당원 의견 듣고 전대 출마 결정”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병역 문제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개최된 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병역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이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황 전 총리에 대해 홍준표 전 당 대표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법무장관과 총리 때 검증을 받았다고 정치판에서 병역 면제 문제가 그대로 통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만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경북도당 당직자 간담회에서도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의자와 책상 지원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질문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하는 일이며 나에게 전달된 적이 없다”며 “최대한 도움을 주라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이같은 비판은 바람과 기대가 섞인 것이라 본다”며 “결국, 함께하는 분들이 다 힘을 합하면 힘이 된다고 생각하며 새 정치는 무너진 힘들을 모아 우리나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일부에서는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으로 그같은 우려를 대신하겠다”라고 답변했다.2월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지역을 돌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밖에도 한국당 입당 후 ‘친황교안계’ 생성 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는 친자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친’자는 없애고 한국당을 사랑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뜻의 ‘친’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1

김석기 “용산참사, 정당한 공권력 방어… 불행한 사고”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이 21일 방송 3사 ‘용산참사 10년’ 관련 방송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을 인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의란 이름 아래 정의가 짓밝히고 있다”고 비판한 뒤 “2008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작전의 총책임자였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압이 불법행위가 아닌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여러 언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장시간 방영했다”며 “진실을 전달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다. 끔찍한 불법시위 장면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 진실을 말하기 위해 나왔다”고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말 불행한 사고가 났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언론은 경찰이 무고한 세입자를, 약자를 저렇게 진압해서 불행한 일을 발생하게 했냐고 계속 보도한다. 당시 만약 시간이 지체돼서 불행한 일이 크게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제가 경찰청장이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화재사고는 불법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1

한국당 복당, 정태옥 의원 허용 류성걸 전 의원 불허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자유한국당 복당은 허용된 반면 류성걸 전 의원은 복당이 불허됐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태옥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다. 그러나 공개오디션을 통해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됐던 류성걸 전 의원을 비롯한 전 바른미래당 황영헌·김경동 지역 위원장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론지었다.정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 대변인을 역임하며 그동안 당에 헌신하다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당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스스로 탈당했지만, 지역 당원의 바람과 보수 재건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류 전 의원 등은 비당원 조직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비롯한 조직위원장 선정 이후 동갑구의 시의원·구의원, 당원들의 거센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동·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도 미래당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것이 불허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의원은 한국당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조직위원장에 선정됐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절차와 당헌 당규상 등의 문제 때문에 자격심사를 대구시당에서 실시하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1

손혜원 후폭풍 갈수록 격화… 2월 임시국회 ‘안갯속’

여야가 21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문제와 1월 임시국회 개회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이 당을 떠난 만큼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불법성을 정밀 검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야당이 정치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하고 있다. 민주당은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실체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직권남용 소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손 의원의 자진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야권의 공세는 매섭다. 한국당은 초강경 모드를 유지한 채 손 의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 등 다른 야당과 특검 및 국조 공조를 통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은 음모론의 희생자인 것처럼 호소하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은 물론 ‘센 언니’의 진수까지 보여줬다”며 “어제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손 의원이 행사한 초권력의 실체를 감추려는 정치적 거래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당하다면 센 권력을 믿고 정권의 하수인인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 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손 의원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 회의에서 손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 의원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 유산 지정과 예산 책정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문화재청장을 불러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보고, 문화발전을 위한 충정이라면서 손 의원을 엄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손 의원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한편,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 사저를 매입한 청와대 행정관이 손 의원 보좌관 출신이라며 구입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손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권유도 하고 했으니까 이 부동산 자금도 누가 제공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재직 중인 청와대 제1부속실 김재준 행정관이 2017년 6월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 손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1

한국당, 전대 세부일정 확정… 내달 12일 후보 등록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와 관련, 후보자 등록일·선거기간 및 후보자 기탁금 등의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한국당은 21일 국회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같은 달 14일부터 전당대회 당일인 27일까지 총 14일을 선거기간으로 정했다.전당대회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자가 1억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5천만원으로 정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면 1천만원, 현역 의원이 아닌 당원은 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면 된다.한국당은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및 대의원 현장투표 70%, 여론조사 결과를 30% 각각 합산해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는 다음 달 23일 진행되며, 24일 전국 시·군·구 투표소에서 선거인단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다음 달 25∼26일 양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현장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1

집값 안정 추가 대책?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 안정을 정부 차원에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향후 목표가 현 상태 유지인가, 추가 하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그렇게(상승세가 꺾였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라며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거나 하는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김 실장의 이런 발언은 작년 한 해 급격히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며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건강보험료 등에 연계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는 “그런 보도도 있지만, 집값 상승보다 크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분명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또는 상승에 따라 보험료·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하고 있고, 정부는 이 문제로 서민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0

점점 커져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 바른미래당 조사서도… 국민 81.9% “공론화 해야”

국민 10명 중 8명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건설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9%로, ‘필요없다’는 의견 13.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 87.3%, 중도 83.4%, 진보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특히 모든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원·제주 95.5%, 부산·울산·경남 86.6%, 대구·경북 86.3%, 경기·인천 81.7%, 광주·전라 77.6%, 서울 73.1%순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연령층에서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논란에 대해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사 재개를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에 힘을 싣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6%가 반대했고, 41.5%가 찬성해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61.1%)와 60대 이상(62.3%)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대(57.5%)와 40대(56.3%)에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높았다.탈원전정책과 미세먼지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4%가 ‘연관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연관성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은 28.2%였다. 특히‘매우 연관성이 높다’라는 답변 문항에 학생(59.6%)과 가정주부(44.0%)들이 높은 응답을 보여, 학생과 주부들이 환경과 미세먼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향후 바람직한 에너지 공급 방안으로는 화력발전소가 6.8%, 원자력발전소 42.0%, 태양광발전소 38.2%로 나타나 화력발전소보다는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대안으로 인식했다. 바람직한 에너지 공급 방안에 대해 보수성향 응답자의 66.2%가 원자력발전소를, 진보성향 응답자의 60.6%가 태양광발전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이념의 선호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0

“최저임금위에 국회 추천·경제전문가 참여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추천과 경제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이 중 경제전문가를 과반 포함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결정과정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진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노·사·공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9년 한 해에 불과하며 매년 파행과 갈등을 반복해왔다”고 언급했다.또 “현재 공익위원은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공익위원이 구성되는 등 그동안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바른미래 경북도당 신년교례회서 ‘정치혁신’ 다짐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은 20일 오후 안동 리첼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갖고 미래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준석 최고위원 등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경북도당위원장 보수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혁신을 약속했다.특히 권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는 상속세 폐지이며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다. 기업가나 자산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므로 자본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회주의 좌파 이념’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경제모델임이 입증됐는데도 지속하는 것은 경제를 더욱 악화기킬 뿐이기에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경북과 대구에서는 농업종사자만 늘고 산업 전 부문에서 종사자가 줄어드는 그야말로 산업구조 붕괴는 지역의 위기”이라고 언급했다. 권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사명”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식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위한 ‘손다방’을 열고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이 수십년간 정치를 독점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은 정체, 청년은 떠나고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심 그대로 의회를 만들어야지만 정치가 경쟁해서 지역의 수구화를 탈피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손혜원 “민주당 탈당” 야당 “의원직 사퇴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탈당과 함께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분신 같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라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손 의원은 또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문체위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며 “이 발표 뒤에 야당의 많은 분,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고 또 얘기할 것이다. 검찰 결과가 한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에 대해 “SBS가 저 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그래서 SBS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제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겠다”며 “국회의원 직위를 모두 걸고 개인 명예를 위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4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 문제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지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한 행위는 탈당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는 ‘맹탕기자회견’이었다”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며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가세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변명과 선동의 기자회견일 뿐이며, 손 의원은 결함이 많아 국회의원으로서 부적격자”라며 “‘잡아떼기’가 명수급, 변명은 역대급”이라고 비난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손 의원의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손 의원의 탈당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개혁의 고삐를 놓겠다는 것”이라며 “손 의원이 탈당했다고 민주당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한편, 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은 “거물 정치인의 입당 환영식에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봤지만 게이트에 연루된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원내대표가 동행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게이트의 끝이 어디인지를 예감하게 하는 모습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0

TK표밭으로 달려오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의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당권 경쟁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내 빅 3에 속하는 인사들이 잇따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표심 공략에 돌입한다.여기에 지역 출신의 주호영·김광림 의원 등도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당협을 일일이 찾아 지역 내 유일한 전대 출마자임을 내세우는 등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설 전망이다.또 오는 한국당 전대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안상수·김진태·심재철, 정우택·조경태·신상진·정진석·김성태 의원 등 8명도 조만간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황교안 전 총리는 한국당 입당 후 첫 정치행보로 21일 대구를 찾아 대구시당 ‘여성 정치 아카데미’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당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당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는 대구 방문 이후 부산시당을 찾아 당직자들을 만나고 이번주 중 충청·호남·수도권 등 전국의 시·도당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자·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홍준표 전 당대표는 오는 25일쯤 지난 대선때 자주 찾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역민심을 파악하고 전대 출마 선언 성격으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른 당권주자와 달리 보수의 적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저서‘당랑의 꿈’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전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21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지방 순회를 실시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당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지방순회에 돌입하게 된다. 한국당 당권‘빅 3’주자를 제외하고 이번주부터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는 주자들도 대구·경북지역 방문을 계획하거나 당협 방문일정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공략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전국 지역별 당원수에서 대구·경북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역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0

심상정 “선거제개혁, 이달 내 합의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사진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 작업은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0

281 282 283 284 285

많이 본 뉴스

한국당 최고위원, TK 3명 도전 전망… 표분산 우려

한국당 오늘 구미서 경북 여성지방의원·당직자 워크숍

주호영 “당권 후보는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홍준표 “주호영·김문수와 당권주자 단일화 공감”

한국당 대구·경북 당협위원장 교체 ‘시끌’

김무성·김병준도…요동치는 한국당 전대

대기업 탈법엔 ‘스튜어드십 코드’

누가 왜 공천했나, 기초도 안 된 기초의원들을

지역 SOC사업 예타에 균형발전지수 반영

선거제 개혁 협상 정개특위 또 빈손 종료

‘창성장’ 목포 찾은 한국당, 손혜원 정조준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고민 깊어지는 주호영

국유화 개인소유 하천토지 보상 청구 기간 연장 추진

“장·차관 세종 근무시간 늘려야” 문대통령, 영상회의 확대 주문

“개각은 설 지나 7~8명 정도 교체”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필요” 문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응답하라 문 정부” 反탈원전 33만 공개청원

황교안 “당원 의견 듣고 전대 출마 결정”

김석기 “용산참사, 정당한 공권력 방어… 불행한 사고”

한국당 복당, 정태옥 의원 허용 류성걸 전 의원 불허

손혜원 후폭풍 갈수록 격화… 2월 임시국회 ‘안갯속’

한국당, 전대 세부일정 확정… 내달 12일 후보 등록

집값 안정 추가 대책?

점점 커져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 바른미래당 조사서도… 국민 81.9% “공론화 해야”

“최저임금위에 국회 추천·경제전문가 참여해야”

바른미래 경북도당 신년교례회서 ‘정치혁신’ 다짐

손혜원 “민주당 탈당” 야당 “의원직 사퇴를”

TK표밭으로 달려오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심상정 “선거제개혁, 이달 내 합의 어렵다”

울릉도 주민들 “섬 전체 싸잡아 말하지 말라”···일부 몰지각한 관광객 행태에 피로감 호소

독도에 1쌍이 1년 동안 460여마리 번식 가능한 집쥐 150여마리 서식…독도 생태 ‘적색경보’

호미곶 횟집이 ‘귀신의 집’ 된 속사정?···SNS 인기에 ‘속앓이’

세계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안동시···‘2025 국제백신산업포럼’ 성황리 개막

울릉도 연안어선구조 조정 29억원 반영… 울릉군,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2666억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