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거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부의패트 상정 앞두고 폭풍전야 정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부의된다.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권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수단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오는 12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 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선거법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한국당 내에서도 ‘타협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1주일의 집중 협상 기간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및 상정 기한이 다가오며 정치권에 따라 일단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대화의 기회를 연장하자는 의미다. 그러면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협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무효선언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본회의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는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패스트트랙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플랜B’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과의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본회의 의결정족수(148석)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반면,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당에서는 ‘총선 보이콧’ 빼고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더해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2019-11-26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 행안부, 오늘 전국서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천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 대포차량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6

한-라오스 직업교육 협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라오스 칸타리 시리퐁판 교육체육부 장관이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룬 시술릿 총리가 참석한 부산 한 호텔에서 직업교육 협약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TK, 선거법 협상 향배 따라 선거판 요동 예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부의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구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으로 225석이 지정될 경우 대구 1석·경북 2석이 줄어들고, 240석으로 합의되면 TK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또 250석이 지정될 시에는 TK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진 채 의석수는 현행 25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실제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6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50석으로 지정되면 TK지역은 지역구 정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하한선 기준이 13만8천204명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구 12석, 경북 13석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7천992명) 선거구만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경북지역 선거구 조정만 이뤄지면 된다.타 지역의 경우 서울은 2석, 부산·울산·경남 1석, 대전·세종·충북·충남 1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석 총 7석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천·경기는 4석이 늘어나게 된다.지역구 의석수가 240석으로 결정되면 TK지역은 1석이 줄어들게 된다. 대구지역은 모든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4만3천962명)을 초과하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14만963명),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2곳이 미달된다.패스트트랙 법안인 225석이 적용될 경우 TK지역구는 대폭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 인구 하한선(15만3천560명)에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14만4천932명),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청도(14만4천292명), 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자체분석을 통해 지역구 의원 정수가 225석으로 감소할 경우 대구는 1석, 경북은 2석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한편,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패스트트랙 원안이 225석, 민주평화당안인 240석,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250석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270석을 주장하며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각기 다른 이해를 총족시키려면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석안보다는 절충안인 240석과 250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황교안 찾은 유승민“단식 중단하고 합심해 선거법 공수처법 막자”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내야 하는 것이니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내부서 ‘패스트트랙 협상론’ 솔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완강히 반대해오던 태도를 바꿔 협상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이라고 밝혔다.그는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라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덧붙였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역시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이처럼 한국당 내에서 협상론이 나오는 것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변수가 생겼지만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처리 의지가 강해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실제 국회 회기가 끝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언제든지 표결이 이뤄질 수 있어,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근본적인 방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한국당 강성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중지를 모았으나 자칫 ‘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당 핵심 관계자는 “패스스트랙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 모두 사퇴한다고 쳐도 앞으로 우리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의원직을 던져 놓고도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한국당 현역 1/3 컷오프하면 공천대란 일어날 것”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26일 “나무도 고목이 있어야 고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묘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을 포함한 영남 3선 이상 중진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당내 쇄신론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누군가가 나와서 ‘영남의 다선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니 걱정과 불만을 저에게 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우리 속담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TK)은 지금 초선 비율이 66%나 된다”며 “TK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 바꾸기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에도 TK가 이런 피해를 입으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여당은 공기업 자리 등 공천 불만을 잠재울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여당조차도 컷오프하지 않고 감점을 준 채 (현역의원을)경선에 참가시킨다. 공천 불만을 잠재울 아무런 장치가 없는 야당이 컷오프를 했다면 공정성도 문제지만,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또는 타당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분열 내지는 공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이 실패한 정당으로서 바꾸라는 요구는 있지만,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어 시행해야지 무슨 3분의 1 컷오프를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컷오프된 사람이) ‘공정했고 잘했다. 나 불출마하겠다’ 이러겠나”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6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15조7천억원으로 급증”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6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3대 미래청사진' 공동발표 채택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언론발표에 명시됐다.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나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 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특별정상회의 외에도 기업 간 교류 등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이어졌다.이날은 양측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서밋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각국 대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연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며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행사 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다.아울러 전날 열린 'CEO 서밋'에도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런 특별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양자외교 행보를 보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李顯龍)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25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이날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서울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결국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는 셈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

2019-11-26

올 일자리안정자금 2조8천억 벌써 ‘바닥’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천188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바닥났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인 324만명에 달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한민수 국회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듯하다”고 전했다.회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유치원3법’의 29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3법은 본회의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로, 언제든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원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수정안이 제출돼 있다. 표결에 돌입하면 국회법 규정상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되는데, 원안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별도 수정안 제출여부 등을 놓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한 대변인은 또 “여야 3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기로 했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21대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열기로 했다. 다만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단식을 하는데 철회해야 한다고 회동에서 얘기했는데 브리핑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윤리특위 상설화 역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김현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이날 참석자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선거제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접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서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며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 사명감을 갖고 3당 원내대표가 매일 만나서 역사적인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5

무소속 박동교 봉화군의원 자유한국당 입당

무소속 박동교 봉화군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1년 반 동안 성실히 봉화군의회 의정 활동을 하며 보람도 느꼈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지자들과 상의해 한국당 입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로써 봉화군의회 의석 분포는 자유한국당 5석, 무소속 3석에서 자유한국당 6석, 무소속 2석으로 재편됐다. 박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에는 황재현봉화군의장, 박현국 도의원, 자유한국당 군의원인 김상희 부의장, 김제일, 엄기섭, 이영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9-11-25

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은 25일 영주축협에서 ‘2019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당직자와 장욱현 영주시장, 이중호 영주시의회의장, 선출직 당직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최교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법과 개정 선거법을 밀어붙여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기에 어떤 조직보다도 디지털정당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25

단식 황교안에게 날아온 문자 靑 “천막 자진 철거해주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6일째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 대구·경북(TK)지역 등 정치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이날 황 대표 텐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등이 방문했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이만희(영천·청도)·권성동·김명연·김도읍·김현아 의원 등은 농성장에서 자리를 지켰다.이해찬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못 하신다”며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서 앉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하더라. 단식을 중단하고 저와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이날 황 대표를 찾아 “그만하시고 병원을 가셔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청했으나 황 대표는 “아직 건강하니 ‘건강, 건강’ 하지 말라. 자꾸 말리지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침낭에서 노숙을 시작한 황 대표는 지난 22일 초록색 텐트에서 지내다가 전날부터 같은 자리에서 파란색 천과 비닐로 덮은 임시 천막을 짓고 기거했다. 황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지 못했고, 대신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이끌었다. 비상 의원총회에는 한국당 의원 전체 108명 중 90명 가량이 참석해 계파 갈등, 중진 용퇴론 등의 당내 갈등이 잦아들고 의원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황 대표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통해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당은 임시 천막이 비바람에 쓰러져, 이날 흰색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 황 대표는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몽골 텐트로 옮겼고, 주위에서 지켜보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밤 성난 비바람이 차가운 어둠을 두드린다. 이 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요”라며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적었다.한편,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을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텐트를 자진 철거해달라고 청와대가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며 “경찰을 비롯해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구했다. 김 비서관은 “황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김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대표가 바람막이로 사용하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묻는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확인시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250·50 +100% 연동형’ 선거제 협상 대안 부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새로운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실제 의석수가 300석일 때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A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지게 된다. 반면 A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정당의 요구도 총족할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다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5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 본격 출범

수협중앙회와 전국 일선 수협, 어업인단체들이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으로 황폐화된 우리 바다 지키기에 적극 나선다. 관련기사 10면 수협조합장들과 어업인단체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총괄위원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고문단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는 이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추진위는 “우리 수산업은 산업화, 공업화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바다가 황폐화된 데다가 중국어선의 약탈조업과 한일어업협정의 장기표류로 수산업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다”며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생존권 수호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며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한편, 추진위원회 출범식 이후 이어진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형남기자

2019-11-24

내년 예산안 예외 없이↑… 복지 가분수 여전

2019-11-24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D-2… 여야 전운 고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 4월 재연된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 간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현재로선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이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가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내용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보다 늘린다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당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인적쇄신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와선 안 된다.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야 한다”며 “큰 전투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우리 편끼리 내부 총질해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패스트랙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민주 김부겸 의원 지지모임 새 희망포럼 대구지부 출범

여권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 지지모임인 ‘새 희망포럼’ 대구지부가 24일 출범했다.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새 희망포럼’대구지부 발대식에 김 의원은 참석치 않았지만, 이학노 새희망포럼 전국대표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한 당원과 지지자 등 300여명이 모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김부겸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이학노 대표는 “15년 동안 대선 단일조직으로 지속한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올해 안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조직이 완성된다”면서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어 조직의 총본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1-24

‘5일째 단식’ 건강악화 황교안 “고통마저도 소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단식 5일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모습이다.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티던 황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부터 텐트 내부에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게 한국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고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며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황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농성장을 찾은 주요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일어나 앉지 못하고 한족 팔을 바닥에 대고 몸을 반쯤 일으킨 채 대화를 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는 텐트에서 3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황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력 저지’를 외치는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의원들도 결집하는 분위기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황 대표가 위험한 사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며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협상은 결코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패스트트랙 저지투쟁… 협상으로 장기집권 음모 분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해 첫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태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두번째 국민의 승리,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며 “이제 국민과 함께 제3, 4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1-24

中 불법조업·韓日어업협상 대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성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한 어업인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수협 중앙회장·조합장 및 어업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산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 당면한 수산현안과 어업인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어 진행될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와 불법조업에 대한 법적 대응 △울릉도에서 본 중국어선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한일 新어업질서 운용실태 및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 및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수산업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한일어업협정 미타결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수산업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수산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한 어업인 단체로 총괄위원장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추진위원회는 “어업인·국회·수산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한국당 “총선 물갈이 절반 이상”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총선을 겨냥한 국회의원 공천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단장을 맡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은 원천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은 108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91명이다. 91명 중 3분의 1인 30명은‘컷오프’, 즉 공천심사에서 아예 원천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17명) 중 일부와 불출마자, 심사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54명) 넘게 물갈이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25개 지역구 가운데 선거법 개정이 있을 경우 대구 1개, 경북 2개 지역구 등 총 3개 지역구가 축소될 전망이어서 총선 공천 경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총장은 ‘다선 의원’도 컷오프 기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컷오프 세부사항에 담길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다만 과거 컷오프가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 등을 겨냥한 ‘살생부’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도 크다. 이는 자칫 공천 파동으로 이어지며 총선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공천 시 당무감사, 여론조사, 면접 등에서 얻은 점수를 계량화해 ‘시스템 공천룰’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진통 또 진통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제정 막바지 능선에

2019-11-21

“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 근거 마련해야”

앞으로 탈원전정책 등 정부 에너지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행위…필사즉생 단식투쟁”

자유한국당은 2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안보 위기론’을 내세워 청와대와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특히 전날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는 이날도 동트기 전부터 같은 장소로 다시 나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가 내다보이는 광장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 “자해행위이자 국익훼손행위”라며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려는 날짜(23일 0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는 늦출 수 없었다”고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면서 그를 수행한 김도읍 비서실장에게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도 그게 나라를 살리고 당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쩌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청와대 앞 광장에 황 대표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당 지도부도 지소미아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는 ‘단식투쟁 3대 요구 조건’을 목청 높여 외쳤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를 통해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가 우리나라의 탈북자를 통한 정보나 군사분계선 감청 정보와 교환된다고 설명하면서 “무조건 반일감정에 의해 이 협정을 파기하는 건 국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 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안보파국, 연쇄적인 경제파국, 그리고 선거법·공수처법이라고 하는 정치파국”이라고 지적했다.김광림 최고위원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매일 저녁 야당 대표, 야당의원들 하고만 식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팬 미팅(‘국민과의 대화’지칭)이 아니라 지금부터 야당 대표, 야당 의원들 많이 만나시라”고 꼬집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공수처법과 선거법을)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지도부도 몸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최교일 의원, 선비 食治 학술대회·전시회 개최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의원과 경북 영주시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민루 건립이념과 이석간 경험방의 가치를 찾는 ‘2019 선비 식치(食治)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선비 식치(食治) 학술대회는 영주 제민루(태종 18년 1418년)에서 이루어진 이석간 경험방의 음식 복원, 전시 및 학술대회를 통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다.26일 오후2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학술대회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김호 교수가 제1발제(‘제민루 의국 활동을 중심으로’), 동양대 강구율 교수가 제2발제(‘이석간 대약부 의약론속 선비사상’)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교수가 제3발제(‘한의고전문헌과 전통식치’), 영주식치원 신성미 원장이 제4발제(‘맛과 치료 식치의서 이석간 경험방’)를 맡아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경희대학교 김남일 교수를 좌장으로 원광대학교 강연석 교수, 세명대학교 김동율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21

스쿨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스쿨존의 어린이 안전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이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1-21

민주당 신범식 대구 중구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논란

기초의회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시 중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범식 의원이 최근 대봉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도전한다.중구 관계자는 “현 조례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해도 법규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이사장에 당선되면 구의원직은 내려놓아야 한다.신 의원이 출마한 대봉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3명이 입후보했다. 22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출은 대의원 120명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신 의원은 이사장에 당선되지 않으면 구의원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이에 대해, 지역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살다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11-21

靑 "日 태도 변화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 불가피"

청와대는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청와대는 21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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