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추미애 초고속 임명' 文대통령, 집권 4년차 檢개혁 가속페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이자 국회에 제시한 재송부기한이 종료된 지 7시간 만의 임명으로,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문 대통령은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고 오후에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속도를 냈다.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기도 하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추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낸 데에는 집권 4년 차 새해를 맞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다 조만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시점에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일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 자리를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추진이 강한 추 장관으로 채우며 개혁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특히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오전 8시 현충원 참배를 앞두고 추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국민에게 새해 국정운영 다짐을 보이는 첫 자리에 추 장관을 참석 시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런 속도전은 비단 검찰개혁뿐 아니라 임기 후반부 전체 국정운영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최근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 속에 여권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자칫 국정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 재정비와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는 것을 신호탄으로 새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추 장관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강력한 개혁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특히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실제로 정부는 최근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1∼2월로 예고된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아울러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조직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며 마찰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2020-01-02

황교안·유승민 “보수대통합”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1일 보수대통합 추진 의지를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통합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유 의원도 “아무리 늦어도 2월초까지는 중도보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된 만큼 보수야권도 보수통합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의 큰 문을 활짝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금부터 하나된 힘으로 저들의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고 정의를 회복할 무기를 담금질하겠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통합”이라며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다 가져가려 한다면 통합이 안된다. 누군가는 내려놓아야 하고, 내려놓으면 길이 열린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속 이 총체적 난국에는 뭉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대의”라고 덧붙였다.보수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1월까지 하려는 과정중에 있다”고 했다.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이날 신년하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도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에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당과 새보수당 주변에서는 한국당 3인, 새보수당 3인, 외부 3인 등 9인 통추위 구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文 대통령, 새해 첫 날 의인들과 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대화하며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일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으로 해돋이 산행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 맞은 새해 첫날 모두 의인들과 등산을 했다. 2018년에는 북한산을, 작년에는 남산에 올랐다.이날 함께 등산한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인 이주영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인 신준상 씨는 휴가 중 계곡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한 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인 이단비 씨는 휴무일에 전복된 차량에서 모자를 구조했고, 임지현(가수 에이톤) 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했다. 자영업자인 박기천 씨는 물에 빠진 자살 기도자를 구했고, 대학생 최세환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 윤형찬 씨는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등반을 마친 뒤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 및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문 대통령,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1일“문 대통령이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내일(2일) 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속전속결’로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부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중 추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현 정부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임명시기 순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한국당 “총선서 꼭 승리하자”

자유한국당은 1일 새해를 맞아 영등포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완패했지만, 총선 승리로 설욕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관용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한국당은 행사장 중간에 ‘2020 자유한국당 총선압승’이라고 쓴 시루떡을 놓고 오렌지 주스로 건배를 하며 ‘총선 승리’를 외쳤다. 황 대표는 당원들 앞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과 함께 큰절을 올렸다.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패스트트랙 두 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두 악법을 원상회복하고자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총선에서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둬야 한다”며 “3년이 다 돼가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니 우리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예산 날치기를 비롯해 선거법·공수처법 양대 악법 날치기는 우리에게 참담함을 안겨주고 국민을 실망하게 했지만 주저앉을 수 없다”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결연한 마음, 결사항전 자세로 올해 총선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조경태 최고위원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니 제일 기뻐했던 자가 거짓말쟁이 조국이었다. 공수처법은 잘못됐다고 판명이 난 것”이라며 “한국당이 거짓말 정권인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을 향해 전진하자”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애국가의 한 소절을 개사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당원들 사랑하세”라며 “너무 좌절하지 말자. 총선에서 이겨 사이비 법안들을 원상회복시키면 된다”고 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내놓은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거론하면서 “민부론 그대로 경제를 살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미래중심 정당’, ‘쇄신과 혁신’을 건배사로 외쳤다.이에 앞서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1-01

김도읍, 총선 불출마 선언…“공수처법 통과에 책임”

자유한국당은 엄격한 공천 룰을 제시하며 인적쇄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과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PK의원들 중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TK지역은 여전히 잠잠하기 때문이다.부산 북·강서을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재선 김도읍 의원은 구랍 31일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황 대표 최측근이다. 특히 김 의원은 가까운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불출마 결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K지역에서는 김무성·김세연·윤상직·김성찬·김도읍 의원 등 총 5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에 비해 TK지역은 소강상태다. 과거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출마쪽으로 기울었다. 그나마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으나 이 역시 조건부다. 당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면 총선 불출마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납득할 만한 기준만 정해 놓으면 불출마 요청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한국당 내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경우 TK지역도 자발적 불출마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여의도 길목 TK목장 결투 운명의 열쇠는 보수통합?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야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전 지역이 ‘험지’다. 물론 민주당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과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TK지역에 바람을 일으키며 입지를 굳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인적쇄신, 정부 여당의 TK패싱론 등을 앞세워 ‘25(경북 13석, 대구 12석) 대 0’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맞선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 광역 의원, 기초 의원 등을 두루 배출하면서 TK지역에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를 발판삼아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 의원, 청와대 인사 등을 앞세워 총선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간판으로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지역구 출마와 동시에 경쟁력 있는 인물론을 통해 TK지역에서 대권 가도를 닦으려 노력한다.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올해 TK지역 총선은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한 곳이라 할 수 있다.□한국당 TK 전 지역 석권 구도 만들어질까한국당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지역에서 전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승민, 조원진 의원이 탈당해 보수진영이 분열된 상태이지만 제1야당으로서 TK지역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확실한 텃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우선 대구 수성갑 탈환 여부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국당 예비후보는 김현익·정상환 변호사, 정순천 자유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정도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국 정국’ 당시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지지나 비판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TK지역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라고 말한다. 김 의원 역시 “민심이 사납다”고 말할 정도다. 그 여파는 자연스레 같은당 홍의락 의원에게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장세용 구미시장에 대한 TK민심도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에서 당초 대선 후보급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 김 의원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보다 ‘지역 일꾼’을 뽑아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TK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자신한다.그러나 보수통합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보수당, 조원진 의원의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이 TK공략에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대구동을 출마와 함께 새보수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조 의원은 TK지역 전현직 의원들을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TK지역 완승 조건은 보수통합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한국당 TK의원들은 “보수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며 보수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보수통합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핵심당직자를 보면 전부 ‘도로친박당’이다. (보수통합을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제안에 정면 배치된다. 이는 탄핵의 역사를 아직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공화당 조 의원 역시 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이 통합한다면 통합열차에 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다.외부 환경도 한국당에 썩 좋지 않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수통합 퍼즐을 맞추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 정당에게 비례의석 수를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세 지역에는 보수통합 대신 후보 단일화를 통해 반문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등 반문연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다자간 대결로 인해 TK지역 총선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여당 “보수일색 TK, 지역 구도 완화”동진(東進)을 꿈꾸는 더불어민주당이 불모지인 TK(대구·경북)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총선 차출설이 나온 것도 TK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표명이란 게 정치권 해석이다.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북 13개 대구 12개 지역구 중 각각 6명과 7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구미시장을 당선시키며 불모지인 TK지역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여권은 이에 따라 전 지역에 후보군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홍의락·김부겸 의원,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대구 달서을 출마를 준비 중인 허소 국민소통수석실 행정관, 대구 동갑 서재헌 부대변인, 대구 수성을 이상식 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 대구 중·남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대구 동을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등 TK지역위원장들이 출사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 번 해볼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김부겸·홍의락 의원의 현 지역구 2곳은 ‘수성’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젊은층 및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포항, 구미 등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한국당,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으로 나뉜 보수 분열 구도가 내년 총선에서 이어질 경우 민주당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기반으로 TK지역에서 ‘2석+α’를 목표로 보수 아성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TK지역에 인재 영입을 통해 동진 정책의 불을 지피겠다는 계산이다. 나아가 힘있는 여당의 이점을 살려 TK지역 예산 챙기기 등으로 TK민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 전 실장이 구미 출마에 손사래를 치는 등 민주당이 공들였던 인사들 일부가 한국당으로 출마하면서 TK지역 영입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TK패싱론을 비롯해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TK민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대선 주자, TK총선 결과 따라 명운 갈려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 대구 영남중·고를 다니며 대구와 인연을 맺으며 대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는 TK지역에서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행보에 대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청와대까지 탄탄대로를 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다.민주당 김 의원으로선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면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 목표치인 2석+α의 성과를 올린다면 강력한 대권 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둘 시에도 여권 내 유일한 TK출신 대권 후보라는 이름표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당선 실패 및 TK지역 전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TK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TK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홍 전 대표는 TK지역에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당에서 공천을 줄 지 여부가 관건이다.가장 곤혹스러운 사람은 새보수당 유 의원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동을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보수통합이 되면 수도권 출마가 거론된다. 특히 보수통합을 하지 못하면 TK지역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신당을 창당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도 챙겨야 한다. 그렇다고 TK지역을 손놓을 수도 없다. TK지역 총선 패배는 오로지 유 의원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특히 TK선거에서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그의 정치 생명도 위태로워진다.□한국당, 20대 진박공천 파동 재현될까이처럼 여야가 TK지역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당이 어떤 공천을 하느냐다. 한국당은 ‘현역의원 50% 교체’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30,40대 청년과 여성 등 정치신인에게 경선 시 최대 50%까지 높은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은 결국 3선 이상 중진을 인적쇄신하고, 그 자리에서 청년과 신인을 다수 포진시키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인적쇄신 자체가 곧 혁신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 물갈이를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인적쇄신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적쇄신은 혁신의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묻지마식 인적쇄신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계파, 당과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도 등이 주요 기준이 됐기에 공천을 받은 이들은 다시 계파나 공천권자에 매몰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내년 총선을 위한 한국당 TK지역 공천을 앞두고 온갖 살생부들이 나돌고 있다. 특히 20대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본 인사들이 인적쇄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친박 공천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번에는 불출마에 앞장을 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난번 국회의원 공천이 정상적인 게 아니었다”며 “그분들이 불출마하지 않으면 정의롭고 공정한 당이 되지 못한다. 그분들은 다소 억울하더라도 대의를 위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3선 이상, 고령인 의원들은 물갈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출마자들은 자신과 황 대표의 인연이 깊다며 황교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특정계파 인적쇄신 등 공천 기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생부 명단과 황교안 마케팅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당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는 방증이다. 20대 진박공천 파동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20대 총선 때 진박 감별사 등장 등으로 인해 진박 공천이 이뤄지면서 주호영,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던 것처럼 제2의 유승민·주호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일하지 않거나 지역 현안에 무관심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초선·중진은 인적쇄신해야 되지만 밥값하는 의원들은 살려야 한다는 게 TK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공천기준을 잣대로 인적쇄신을 해야지 사심이 들어가거나 계파논리, 특정 인사와의 친분 등을 통해 공천을 시도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보수의 성지인 TK에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1-01

文대통령, 아차산서 새해맞이…"국민 행복한 한해, 정부가 앞장"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아차산으로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을 했다.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오전 6시 50분께부터 2시간 10분가량 이어진 산행 도중 시민들에게 "작년 한 해 열심히 사셨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한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함께 등산한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인 이주영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인 신준상 씨는 휴가 중 계곡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 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인 이단비 씨는 휴무일에 전복된 차량에서 모자를 구조했고, 임지현(가수 에이톤) 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했다.자영업자인 박기천 씨는 물에 빠진 자살 기도자를 구했고, 대학생 최세환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윤형찬 씨는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이다.산행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 참모들도 동행했다.문 대통령이 "카메라 기자분들이 해돋이를 못 찍어 아쉽겠다"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어떤 분이 '해를 보지는 못했지만, 달을 봤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달은 문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유적해설사인 박광일 여행작가도 동행하며 설명을 곁들였다.아차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문 대통령을 보고는 '영광입니다' '응원합니다' 등 인사를 건넸다. 일부는 환호성을 지르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다.다만 민중당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특별사면에서 이 전 의원은 왜 빠졌나" 등을 외치며 항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민중당 당원 성치화 씨는 페이스북에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의로운 외침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제 몸을 거칠게 밀치고 입을 틀어막는 등 비인권적 모습을 보였다"는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게시했다.문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등반을 마친 뒤 오전 11시 20분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 및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문 대통령은 계곡에 빠진 아이를 구한 신준상 경사에게는 "휴가 중이라고 들었는데 평소에도 업무의 연장이다. (선행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목격자가 글을 올려 알려졌는데 숨은 미담에 국민도 한번 더 감동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이단비 소방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독도 헬기 사고 영결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참석은 처음이었다. 우리 동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그러자 문 대통령은 "불이 나면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만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뛰어든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신경썼으면 한다"며 "순직 소방관보다 소방관의 자살 숫자가 많은데, 그만큼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태풍 '치바' 때 구조활동 중 순직한 울산의 고(故) 강기봉 소방사의 빈소를 찾았던 일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가수 임지현 씨에게는 문화예술인의 근로환경을 언급하며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촬영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을 모범사례로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고 윤한덕 센터장의 아들 형찬 씨에게 "그 해의 가장 슬픈 죽음이었다"며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다행이다. 유족들의 슬픔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2020-01-01

노동부, 포항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실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30일 포항 포스코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포스코 관계자는 “2018년 회사가 노조 가입을 방해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이 들어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9월 23일 포항 남구 지곡동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노조원들은 포스코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스코지회는 이어 10월 23일 사용자 측이 직원들의 포스코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박동혁기자

2019-12-30

비례정당에 누가 가나… 뒤숭숭한 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 상 두번째 칸에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자리해야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 때문이다. 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비례정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지난주에는 당명을 공란으로 둔 채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다. 유권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당명도 준비 중이다. 현행 정당법상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뒤 선관위 등록을 하면 1천명 이상 당원을 확보, 5개 시도당에서 창당대회를 열어한다.문제는 한국당 내에서 어떤 의원들이 비례정당으로 이동하느냐는 점이다. 바뀐 선거법에 따른 의석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비례정당으로 이동하는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에 비례대표 의원 일부가 비례정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반발기류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한국당 한 비례대표 의원은 “이미 지역구를 닦아놔서 당무감사에서도 최고 점수대를 받았고, 책임당원도 1만명 이상 확보했다”며 “지역구에서 평이 좋은데 비례정당으로 움직이라 한다면 오히려 당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관계자도 “지도부가 비례정당으로 갈 의원들을 선정해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의석수 채우기 위한 작업에 불출마한 의원들이나 낙천한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라며 “여론을 고려한다면 낙천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에게 비례대표 후보를 줄 수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이를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로선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해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전희경 대변은은 기자들과 만나 “날치기 선거법 통과 후 국민의 목소리가 소수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대표적인 것이 자매정당인 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라며 “방법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의 여러 검토를 언론에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30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검찰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공수처법은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30

김재원,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가·사회단체가 온·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보도자료·질의서·언론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의 재검토,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 정부지원금 특혜 수령,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입장객 수 조작, 1천억원 이상 투입된 문화기술 RD사업 미흡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불공정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곽인규기자

2019-12-30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 직대에 사공정규 임명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구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사공정규(사진)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지난 2014년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의 비정치인 전문가 인재영입 1호인 8인 추진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을 맡았고 국민의당 전국시도당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국민의당 대구시당 초대, 2대 시당위원장,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초대 공동 시당위원장을 지냈다. 사공정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이익 정치가 아니라 정의롭고 따뜻한 시민 이익의 정치, 중앙중심, 새로운 지역 인물, 여성, 청년, 현장 생활인들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정치로 대구 정치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30

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포항 임야 위장거래 의혹”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총리 인사청문위원들이 연일 정세균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하는 가운데 포항 장성동 땅의 위장거래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30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임야의 경우 매입자금 출처없어 위장거래 의혹이 짙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후보자의 장인이 소유했던 경북 포항시 장성동 산 232 임야(11만6천623㎡)의 9분의 2 지분(2만5천916㎡)을 장인이 사망하자 상속받았고, 같은 임야의 9분의 3 지분은 장모, 배우자의 형제 2명이 각각 9분의 2(2만5천916㎡)씩 상속받았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의 장모 상속분이었던 동 임야의 9분의 3 지분(3만8천874㎡)을 지난 2005넌 9월26일 장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사실은 국회공보 지난 2006넌 2월 29일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도 있으며,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7억500만원으로 신고했다.하지만, 2005년도의 재산변동 내역을 담은 2006년 국회공보에 배우자가 임야 9분의 3 지분 추가 매입비용 7억500만원에 대한 자금지출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장모와 배우자의 위장매매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05년도 재산 변동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년도에 비해 예금에서 2억원 증가했고 유가증권과 채권, 채무 등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이 전부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임야 추가매입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2억5천만원(광진구 한양아파트 매각대금 4억5천만원-예금증가분 2억원)이며, 이 자금을 모두 임야 추가매입 비용(7억500만원)에 충당한다고 해도 4억5천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결국 채무변동이 없으므로 부족한 자금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유일한데 당시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범위가 3억원이어서 만약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부족한 자금을 증여했다면 3억원을 넘어서는 1억5천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30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사…5천174명 사면·복권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12-30

공수처법 오늘 표결… 한국당 극렬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29일 한국당은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범여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보신용이거나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한국당은 주말인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간담회와 심재철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범여권 4+1이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공수처법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검찰 힘을 빼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수처법안을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김성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정치적 종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로,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적 제거용이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수처만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수처장은 대통령 쪽 사람으로 임명하면 퇴임 후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편향적으로 움직일 게 확실하다면 위헌적 조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은 4+1 협의체 내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본회의에서의 군소정당 반대표를 호소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군소정당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군소정당들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선 안되는 게 주된 골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과학산업 본격 혁신경북 미래 초석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구개발(RD)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내년부터 거대 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간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 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 경북네이처생명산업 협의체, 경북탄소산업혁신협의체 등 4대 협의체를 내년부터 구성해 향후 경북 과학산업 혁신틀을 마련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한다. 4대 협의체는 부문별 협의체가 다시 모여 빅텐트를 구성하는 개념이다.먼저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은 11개 대학 16개 RD기관 등 106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8월 출범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핵심 기구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역기업 지원과 경북 소재부품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컨설팅, 산학연 기술협력과제 수행 및 중소기업 기술애로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소재부품 분야 67개 과제중 최종 13개 과제를 선정해 심화기획을 컨설팅 중이다. 전국과 지역의 동향, 사업의 필요성, 추진전략, 타당성 분석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내년 1월 말 과제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국가투자 사업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경북기업연구소협의회’는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 중 매출액과 RD 집약도가 있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 산학연 협의체 등을 모았다. 현재 65개 기업,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과학기술이 점차 융합화됨에 따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RD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술 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성했다.지역RD기관 및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술교류회를 정례화하고, 도·시군 기업연구소 협의회와 경북소재부품종합기술지원단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 모델을 정립한다.‘경북네이처생명산업협의체’는 경북 북부권의 백신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기관(6개), 지역연구기관(4개), 지역대학(3개) 등 14개 기관이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통해 공동사업을 발굴·연구하기 위해 출범했다. 상대적으로 산업이 낙후된 경북 북부권 지역에 바이오 백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백신공장,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와 건립중인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연계해 경북을 바이오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됐다.끝으로 ‘경북탄소산업혁신협의체’는 탄소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도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북은 자동차 부품, 스마트기기, 철강, 이차전지 등 탄소 소재에 대한 수요산업군의 전국 최대 분포지로 탄소소재 부품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해 탄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협의체를 통해 기업 중심의 수요연계형 사업,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고급 기술 상용화, 맞춤형 인재양성 등 신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화 추진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구성된 경북 과학산업 혁신 4대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북의 과학산업을 재설계하고, 단단한 혁신 기반을 다져 미래 경북의 큰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4대협의체의 의미를 설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2-29

2년여 만에 포항지진특별법, 끝 아닌 시작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지 2년 1개월만에 정부가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6면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표결에 참석,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급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또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 그 외에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포항정치권 등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달래고 포항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 점에 대해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은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경주엑스포 45일간 직·간접 경제효과 512억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500억원이 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냈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북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2019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분석한 결과 직접 경제효과가 123억7천만원, 간접효과가 388억4천만원으로 모두 512억1천만원의 경제효과가 났다고 29일 밝혔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경주엑스포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로부터 평가 용역을 의뢰받아 관람객 1천명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조사 결과, 전문가 평가, 종합평가, 경제효과 분석을 했다.간접 효과는 취업 유발효과 361명, 생산유발 효과 205억4천만원, 소득유발 효과 48억9천만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08억6천만원, 수입유발 효과 15억1천만원, 세수유발 효과 10억4천만원 등이다. 엑스포 기간에 방문한 관람객은 31만1천168명이다. 이 가운데 경주시민이 약 5만6천명, 타 지역 관광객이 25만4천여명에 이른다.거주 지역별로는 경북이 25.6%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이 22.4%, 대구가 15.5%, 서울·경기가 9.5%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60.4%가 경주엑스포에 처음 방문했다고 밝혀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높다는 점을 입증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만39원이다.대구대 산학협력단은 경주엑스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내놓았다. 응답자는 행사 전반 만족도를 묻는 말에 7점 만점에 평균 5.07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프로그램별 만족도는 ‘찬란한 빛의 신라’가 가장 높았고 ‘신라천년, 미래천년’,‘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 전시가 그 뒤를 이었다. 경주/황성호기자

2019-12-29

홍의락 의원 “21대 총선, TK민주당 낙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3선 이상 물갈이론을 반대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도 인간관계가 작동하는데 다선의원을 하면서 만든 인맥을 버릴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언제부턴가 한국당 다선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이 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데 국회에서 대구를 위해 힘을 발휘하려면 다선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의 전망은 우선 선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적 있지만, 지금은 기대가 크지 않고 나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면서 “시·도민들이 정서적·감정적으로 정치를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이 해야 좋을지 성찰하고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9

한국당 , 패스트트랙 끝나는 내년 1월 총선 채비 ‘시동’ 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러안건) 법안 저지에 총력을 쏟은 자유한국당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초·중순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 당력을 총동원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당 핵심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정국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여당의 반(反)민주적 행태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당의 변화·쇄신을 통해 각종 공약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지지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구상이다.한국당은 우선 내달 초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10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극우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파 색깔이 없는 데다 보수통합까지 이끌 수 있는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총선 레이스 시작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인재영입 발표도 공천관리위 출범 시점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입 자체로 당의 혁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인재 영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이번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청년·여성을 영입하기 위한 지원책도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마련했다. 경선에서 청년에게는 최대 50%, 여성에게는 최대 30%의 가산점을 주고, 경선 참여 2040세대에게 지역구 공천의 최대 30%를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20대와 30대 경선 참여자에게는 경선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보수통합 논의도 재점화됐다. 보수통합은 한국당으로선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보수통합이 한국당 총선 전략의 전제 조건이자 전략 그 자체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통과 직후 창당을 공식화한 비례대표 위성정당 결성은 보수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 지도부의 ‘총선 로드맵’이 1월 초·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짜여진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블랙홀에 빠져 총선 전략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강경 투쟁으로 인해 지역구를 챙길 수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투쟁의 당위성과 긴박함과는 별개로 총선을 앞둔 연말에 지역구를 제대로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황금 같은 송년회 시즌을 지역구를 멀리한 채 투쟁을 하며 다 보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박명재 의원,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의정활동의 노벨상’이라 평가받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했다.지난 11월‘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에 이어 올해에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2관왕을 달성했다.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언론 등으로부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민생정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현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주도성장이 아닌 시장주도성장으로의 전환 △귀족 강성노조 개혁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등 친기업 정책으로의 전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9

한국당 경북도당, 내년 총선 대비 디지털교육 실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는 지난 28일 안동에서 이철우 도지사 등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대비해 도당 디지털 정당위원회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이날 송년회에는 이용남 교수와 최공채 감독을 초빙해 ‘문화전쟁과 문화안보’를 주제로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문화분야의 활동방향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20, 30대 젊은 층의 디지털정당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퍼포먼스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대영 경북도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교육강좌를 내년에는 당협별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9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에 포항시민 안도…"아쉽지만 다행"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자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포항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이 밖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많은 포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환영했다.'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입장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행령 내용이 충실하게 제정이 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는 지진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다시는 이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포항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경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된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도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 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 덕분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포항지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주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지원이란 단어를 넣은 점이 아쉽다는 비판도 있다.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법조문 속에 배·보상에 대한 내용이 적시돼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부분,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고 말했다.

2019-12-28

한국당 “공천위원장, 정치색 짙은 인사 배제”…후보 40명으로 압축

자유한국당은 26일 “내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정치색이 짙은 인사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관위원장 후보를 300여명에서 40여명으로 추렸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추천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회의에서는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은 분들은 빼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추천 작업은 일정표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천위는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기준으로 쇄신, 중도보수통합, 초(超)계파를 제시한 바 있다.한국당은 국민 공모로 6천100여건의 공관위원장 후보 추천을 접수했다. 중복 추천을 제외하면 후보군에는 300여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내년 1월 8일까지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해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한 후 임명 절차를 거쳐 1월 10일께 공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공관위원장 후보로는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찬종 전 의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인명진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전광훈 목사,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등 현역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두루 언급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한국당 “공수처에 ‘첩보 보고’, 권력 수사 싹을 자르겠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6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을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첩보 보고가 아니라 이첩 요구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무소불위 권한인데 이 조항은 이첩하기 전에 최초 단계에서부터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 마음대로 선택적으로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공수처 법안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 이첩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건 이첩을 수사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하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그 규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첩보단계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이 과거 문제점을 지적한 조항들이 수정안에서 더욱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재판, 수사, 조사 업무 실무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수사관 자격요건이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경력’에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완화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의 개선을 위한 협상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은 과정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심재철 “선거법 처리강행시 헌법소원…위헌 선거법 철회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2-26

유승민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생기면 정의당 등 바보될 것”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생기면 국회 몇석 더 얻어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붙어 온갖 하수인 역할을 하던 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란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창당준비위 비전회의에서 “아직 문재인 정권이 2년 남았는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원내 1당 되는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안 만들겠다고 하지만 분명 비례민주당도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유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은 내년 4월 15일에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이 있는 코미디 같은 총선에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거기에빌붙어 정치적 이득 취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비리에 눈감아준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26

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 필리버스터 대상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아니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위원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로 인해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이 지연되면서, 포항지진 피해로 2년 넘게 임시주거시설과 대피소 텐트 속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포항시민의 희망이 짓밟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지진 피해가 큰 포항 북구지역 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일정 16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다”며 “‘민식이법’과 ‘파병동의안’ 등 16개 안건 처리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기습상정해 포항지진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선(先)민생법안 처리, 후(後)2대 악법 필리버스터’의 원칙적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12-25

선거법 바뀌면 영양·영덕·봉화·울진 어떻게 되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시 대구·경북(TK) 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수의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대해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K지역 관계자들도 “TK지역 의석수는 현행대로 대구 12석, 경북 13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27만3천129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TK지역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1월 31일 인구기준으로 볼 때 영양·영덕·봉화·울진은 13만7천992명으로, 인구하한선보다 1천명이상 많기 때문이다.다만 인구 상하한을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천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천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결국 이웃 지역구와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실제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 조정을 두고 두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 포항북으로 지역구 수를 유지해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울릉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울릉과 포항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울릉의 한 주민은 “학교,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이 포항과 연계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이 때문에 상주·군위·의성·청송 중 청송을 떼고 붙이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상주·군위·의성’으로 선거구 개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시의 선거구 조정시 하나의 동을 나눠서 획정하는 방법을 도입해 합리적으로 나누고,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해달라는 취지를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경기 군포갑·을과 안산 상록 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이 통폐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은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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