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종전선언 합의할 가능성” · 文 “新한반도체제 주도할 것”

베트남 하노이에서 27·28일 양일간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의 양자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25일 청와대발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과 한국도 참여하게 될 평화협정 체결 전에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이 평화선언을 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견인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 채택될 가칭 ‘하노이 선언’에 북미 양자 종전선언의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청와대가 제기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 미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남북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그래서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설명을 드린 적 있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이 아닌 북미 2자 종전선언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4자 남북미중, 3자 남북미, 2자 북미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김 대변인은 “평화협정을 맺는 데에는 다자 체제, 다자 간이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의 발언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는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단계를 생략하고 북미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계 단계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 단계의 생략은 중국의 개입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종전선언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거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결국 북미 양자간의 종전선언은 3, 4자 종전선언에 수반되는 난관은 피하면서 기대효과는 거두는‘절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선언의 법적 효과를 최소화한 가운데 대북 협상 카드로 사용하게 되고, 북한으로선 문서화한 사실상의 불가침 약속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우리 정부도 평화협정 이전의 중간단계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 동력을 공급한다는 당초 종전선언 추진의 목적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해 가칭 하노이선언에서 북미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주목을 받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5

“대구공항 통합 이전 빨리 추진하라”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의 주최로 열렸으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과 대구 동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압박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정부가 대구시민과 약속한 사업임에도 정부는 후보지 선정 이후 지금까지 최종 부지 선정을 미루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군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온 인근 주민에게 더는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며 “조속히 이전 부지를 선정해 국민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한 발언은 공항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경남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뜻을 꺾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존 태도를 뒤집을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광주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며 “대구에서 좋은 선행사례를 만들어야 다른 곳에서도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설명했다.토론자로 나선 국방부 한현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현재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전사업비를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대구시와 함께 이전사업비 절감방안을 협의하고, 종전 부지의 활용가치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공항정책과장은 “이전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민간공항 이전 및 통합이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대구공항 혼잡완화대책에 대해선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구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구시 김진상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공항은 이미 수용능력 한계를 넘어섰고, 대구시민 24만 명 이상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전사업비와 관련한 이견이 있지만,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도 “경북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찬성하고, 대구와 경북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다”며 “공항이전에 따른 소모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이전부지의 최종 선정이 시급하다”고 했다.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종섭 의원은 “작년 3월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방부에 최종 부지 선정을 촉구했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수 십 년간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왔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방부가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 건설될 민간 공항은 관광, 비즈니스 등의 여객 수요는 물론 대구와 경북의 물류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항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25

황교안 “굳히기” · 오세훈 “뒤집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황교안 대세론’이 굳어질 지 주목된다. 황 후보는 당원 및 대의원들로부터, 오세훈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각각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당 관계자들은 “당심은 황교안”이라고 입을 모은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황 후보가 60.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 후보 17.3%, 오 후보 15.4%로 오차범위 내에서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같은 갤럽조사에서도 한국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황 후보 52%, 오 후보 24%, 김 후보 15%였다. 황 후보가 1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오 후보와 김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다. 황 후보가 25일 ‘고성국TV’에 출연한 것도 당심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성국TV’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다.반면 오 후보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황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오 후보가 37%로 1위를, 황 후보는 22%, 김 후보는 7%였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오 후보는 대국민 득표전에 집중하며 ‘민심을 통한 판세 뒤집기’에 주력했다. 오 후보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 후보를 집중 공격한 것도 대국민 선거 운동의 일환이었다. 국민을 직접 만나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언론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김 후보는 ‘당 대표로 김진태를 꼭 답해주세요’라는 내용의 홍보 포스터를 올렸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당을 지킨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유권자 3천명을 대상으로 3개 기관이 나눠서 실시하고, 면접원이 전화를 통해 준비된 설문지로 직접 질문을 하는 전화면접조사(CATI)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 10만명의 투표 결과가 70%를, 일반 국민 3천명의 투표 결과가 30%를 차지해, 일반 국민 3천명의 투표 결과가 선거인단 4만2천명 상당의 투표 결과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즉, 일반 국민의 1표가 선거인단 1표의 14표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 응답률은 5.1%다. 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25

한국당 “4대강 보 해체는 문명 파괴 행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4대강 보 해체 논란에 대해 “보를 해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으로서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원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돼서 수백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오죽하면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나경원사진 원내대표는 “(4대강) 평가위의 조사 결과가 지난해 감사원 결과를 뒤집는데다가, 분석틀에서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제 이 정부의 어떤 의뢰 조사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 4번째 4대강 검사를 실시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면서 “이번에는 기준도 바꾸고 채집 증거 수도 바꾸면서 사실상 그들 입맛대로의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많은 분들이 보 해체와 관련해 가진 의문은 두 가지다. 왜 멀쩡한 보를 뜯어낸다고 하는 것이냐, 또 왜 충청도를 관통하는 금강 수계에 있는 보부터 건드린다는 것이냐”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행정수도를 갖고 ‘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청와대 집무실을 새로 옮기겠다는 둥 충청권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2-25

“한국당, 극단적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27일 한국당 차기 당 대표 선출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침몰하던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영입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퇴임 회견에서 “한국당이 과거에 보였던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물은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원들이 굉장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일시적 굴곡은 있겠지만, 크게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2-25

“3·1운동을 建國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 말라”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24일 ‘3·1운동을 진영논리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의 정통성을 위해 이승만의 건국(建國)을 폄하하고 미국을 악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정권은 어떻게든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건국 100년이라 우기다가 북의 정통성과 충돌하는 문제 때문인 듯 요즘은 쑥 들어갔다”며 “이 정부가 가진 종북좌파 성향의 정신적 뿌리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등 70년대 운동권 서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김일성의 북은 친일을 청산한데 비해, 남의 미 군정과 이승만의 건국과정은 친일의 득세과정이라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라며“이미 실패로 끝난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은 찬양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끝없이 비난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북은 일본 순사 5명이 지키는 보천보 지서(支署)에 대한 김일성 일가의 공격이 국내 진공작전이라며 조선독립의 중심사건으로 본다”며 “따라서 임시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관동군 일개 연대 3천명을 궤멸시킨 청산리 전투도 철저히 부정한다”고 비난했다.정태옥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을 아무리 폄하해도 그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고, 살만하고, 안전한 나라가 됐다”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하기에 대한민국 건국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4

여야 ‘4대강 보 해체’ 날선 대립각

환경부가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여야 정치권이 찬반 논란으로 들끓고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전 정권 지우기’니‘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내세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보를 지었지만 ‘녹조 라떼’만을 양성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강의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다른 보들도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한국당은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당내‘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은 ‘녹조 라떼’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며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모두 좌편향 인사인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보가 김대중·노무현정권 때 지어졌다면 과연 해체했겠나”라고 반문하고 “정부가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보 처리방안을 결정짓는 기획위 민간위원 8명 중 7명은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거나 사업 자체를 비난한 이력이 있어 애초 짜맞추기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편향된 위원들이 밀실·졸속으로 결정한 ‘4대강 보 파괴 가이드라인’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4

황교안 지지도 60.7%… 한국당 지지층서 1위

자유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한국당 당대표 후보 지지도에서 황교안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김진태, 오세훈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조사됐다. 2·27 한국당 전당대회는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황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지난 20~22일 전국 19세 이상 한국당 지지층 710명에게 차기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 황 후보가 60.7%로 다른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이어 김 후보는 17.3%, 오 후보는 15.4%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ㆍ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6%였다.황 후보와 2위인 김 후보 사이의 격차는 43.4%였다. 황 후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경쟁 후보를 크게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당 당원들이 밀집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68.1%, 부산·울산·경남에서 60.4%, 경기·인천 62.2%, 대전·세종·충청 57.1%, 서울 55.1%, 광주·전라 38.1%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67.1%, 30대 60.7%, 50대 57.2%, 40대 56.2%, 20대 46.3% 순이었다.김 후보는 대전·충청·세종에서 21.2%를 기록했다. 또 서울 18.9%, 경기·인천 17.8%, 부산·울산·경남 16.6%로 황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50대 20.3%, 20대 19%, 60대 이상 15.1%로 2위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광주·전라 28.1%, 대구·경북 12.1%에 그쳤다. 또 30대(21.9%), 40대(20.4%)에서 황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4

黃·吳, 막판 ‘민심·당심잡기’ 총력전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난 23일 모바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4일 시·군·구 현장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등 막바지에 이르자 당권 주자들의 막판 득표 경쟁이 뜨겁다.한국당은 모바일 사전투표에 이어 현장 사전투표를 거쳐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전당대회 당일인 27일 대의원 현장투표 등을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및 현장투표(70%)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30%) 결과를 합산해 2·27 전당대회에서 임기 2년의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한다.2017년 7·3 전당대회 기준으로 득표 비중이 가장 큰 모바일 사전투표와 시·군·구 현장투표는 끝났지만, 아직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27일 대의원 현장투표가 남아있어 후보들 모두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이다.정치권에선 황교안 후보가 지난달 입당 후 정치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며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전에서 ‘우위론’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당 일각에서는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고, 심지어 황 후보가 대표로 선출됐다는 가정하에 사무총장 하마평과 당직 인선 기준까지 떠돌았다.황 후보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남은 투표에서도 자신을 ‘확실한 1등’으로 밀어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두 후보를 큰 표 차로 이겨야 향후 대여투쟁에 나설 때는 물론이고, 2020년 총선 공천에서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 본인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만큼 자칫 당내 반대 세력이 ‘흔들기’에 나서더라도 당원과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다면 충분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전략을 반영한 듯 황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황교안에 대한 지지가 뜨거워질수록 저에 대한 경계도, 견제도 커진다. 좌파세력은 저를 억누르고자 한다”며 “기호 1번으로 힘을 모아 하나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오세훈 후보는 ‘도로친박(친박근혜)당’ ‘탄핵총리’로는 내년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도우파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자신에게 전략적 한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 측은 선거 중반전까지도 ‘추격자’의 입장이었지만,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극복론’ 등에 대한 여론이 일면서 황 후보를 턱 밑까지 따라갔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 후보 캠프에서는 25∼26일 진행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 후보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김진태 후보는 열성적인 지지층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표심을 남은 투표에서 최대한 결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TV 토론회 등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에 관해 선명한 메시지를 강조하며 황·오 후보와 차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 후보는 전날 MBN 주최 TV 토론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오 후보는 우리 당 소속 대통령을 거의 시체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당을 지키지 않고 탈당했고, 황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도 ‘황세모’라고 한 것을 보면 난세의 당 대표 후보로서 걱정스럽다”고 공격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4

한국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율 최종 24.6%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데 가장 많은 몫이 주어진 선거인단의 사전 투표가 24일 마감됐다. 이제 당 대표 선출을 위해 남은 것은 25∼26일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27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의원들의 현장투표 결과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이날 실시된 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현장 투표율은 4.71％였다. 전날 실시한 모바일 투표 결과까지 합쳤을 때 전체 투표율은 24.58％를 기록했다. 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전국 시·도별 현장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현장 투표율은 경남 6.48％, 부산 5.95％, 경북 5.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강원 5.26％, 서울 4.80％, 충북 4.68％, 충남 4.65％ 등 서울과 강원·충청권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다만 대구는 4.17％로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현장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앞서 전날(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된 모바일 투표에는 책임·일반 당원 등 선거인단 35만7천405명 중 7만3천515명이 참여해 20.57％를 기록했다.투표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당 안팎에서는 지지 세력이 결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태극기 부대가 김진태 후보를, 대구ㆍ경북(TK) 등 영남권은 황교안 후보, 수도권 등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쏠렸는지 주목된다.또 영남권 지역에서도 대구·경북보다 부산·경남 지역의 현장 투표율이 다소 높다는 점도 살펴볼 대목이다. 부산에서는 조경태, 경남에서는 윤영석, 경북에서는 김광림(안동)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한 가운데 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최고위원 도전했으나 영남권 지역에서 가장 낮은 4.17％의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19-02-24

문 정부, 최악 양극화 보고도 ‘마이 웨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은 속도를 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는 소득분배 문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이제까지 소득주도성장은 곧 최저임금이라고 너무 생각해오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정책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홍 부총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배 측면에서는 정부도 시장도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정책 담당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분배문제가 당장 올해 상반기에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일자리와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사회안전망 조치의 정책효과가 잘 반영돼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망했다.2기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력 제고에 두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고 있어 작년보다 올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주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지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도록 구조를 갖추는 게 가장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2-24

시댁(집권여당·정부) 눈치보느라 친정(지역구) 일은 관심 밖?

‘TK발전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여권이 지역 현안을 정부에 전달·해결하겠다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여는 등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정치적 행보에만 몰두해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과 정쟁에만 몰두하는 등 지역민들의 기대에 너무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TK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을 불러 2020년 국비예산 건의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역위원회 요구사업과 TK특위가 추진중인 대구형 상생모델 ‘이래 AMS’산업과 지역일자리 차기모델 경북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국비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또 안전 문화도시 조성(7건), 지역산업 경제 활력 제고(6건) 등 총 31건(신규 14건)의 내년도 대구시 주요 국비사업과 사물무선충전 실증 기반 조성사업 등 30건의 경북도 주요 국비사업이 보고·검토됐다.하지만 TK특위 위원들이 대거 불참해 사실상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TK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과 TK지역 원외위원장들만 참석했을 뿐 설훈, 박광온 최고위원 등 TK특위 위원들은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3월 초 예정된 ‘대구시·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대비 차원이라는 점에서 주요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TK특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발언 등 부산·울산·경남(PK)을 향한 여권의 구애가 TK홀대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TK특위가 TK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말지가 관건이며 이것이 분명치 않은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원들과 상견례이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원하는 예산을 파악하고 원외위원장들의 현안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TK특위와 한국당의 TK협의체는 내용과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문위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이고, 접근방법이 다르더라도 △문 대통령발(發)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관한 논의 및 대응 방안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SK하이닉스 구미 유치 불발과 사실상 유치가 불발된 원전해체연구소도 마찬가지다. TK특위 차원의 항의성 메시지조차 없었다. 오히려 경북도와 한국당의 무능을 비판하기에 급급했다. 홍 의원은 “제가 2014년부터 원해연 유치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는데도 경북도에서 19일 관련 서류를 주고 갔다”면서 “수도권 언론에서 이미 지난 12일 원해연 입지가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 국회 산업위 간사인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경북도에서 원해연 유치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며 한국당과 경북도를 비판했다.또 예타면제 사업 발표에서도 경북이 1순위로 신청한 포항~삼척 간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탈락되고, 2순위로 희망했던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 사업이 단선전철로 결정, 사업규모도 4조원에서 4천억원으로 10분의 1토막이 나면서 TK홀대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민주당 TK특위는 홀대는 없다고 말한다. TK특위에 대해 TK시도민들이 “정부에 눈치만 보며 TK홀대론 등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보여주기식 정치 및 진영 논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야 모두 단일 대오를 갖춰 TK정치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TK지역 현안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진영논리를 벗어나 여야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24

"김정은, 26일 기차로 베트남 입국해 승용차로 하노이행 유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오는 26일 오전 기차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을 통해 입국한 뒤 승용차로 하노이까지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동당역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 의전팀이 지난 17일 전격 방문했고, 최근 보수공사를 이유로 역사 출입이 차단됐다. 또 동당역에서부터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까지는 승용차로 이동하는 것이 기차를 타는 것보다 시간을 단축하는 경로여서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로 이곳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하노이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그러나 김 위원장의 베트남 입국 일정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26일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났다. 23일 현지 언론 등에 베트남 도로총국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25일 오후 7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국도 1호선 랑선성 동당시∼하노이 170㎞ 구간에 대해 10t 이상 트럭과 9인승 이상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이 구간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이 같은 도로 통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26일 오전 동당역에 도착한 뒤 국도 1호선을 따라 승용차로 하노이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도로를 통제한 채 승용차로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이동하면 2∼3시간 걸린다. 현지 언론은 22일 저녁 늦게 이 같은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다가 일제히 기사를 내렸다. 이는 베트남 당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AFP 통신은 2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기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공장이 있는 박닌성과 꽝닌성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박닌성은 베트남 당국이 26일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국도 1호선 선상에 있다.김창선 부장은 지난 17일 하노이를 벗어나 박닌성 삼성전자 공장 주변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하노이로 이동하는 길에 삼성전자 공장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AFP 통신은 또 북측 대표단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점검했지만, VIP 방문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한편 AFP, 로이터 통신은 북미 정상의 회담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베트남 게스트하우스(영빈관)와 멀지 않은 멜리아 호텔에 김 위원장이 투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2019-02-23

민주당 TK특위, 동남권 신공항 계속 침묵?

대구·경북(TK) 예산을 비롯해 지역 현안을 적극 챙기겠다는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거진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TK특위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민주당 TK특위가 TK시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민주당 TK특위는 22일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2020년 편성할 국비 건의사항들만 보고받을 계획이다. 특위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과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승천(대구 동을), 이상식(대구 수성을), 오중기(포항 북) 위원장 등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한다.그러나 동남권 신공항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는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공항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그것을 의제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박형남기자

2019-02-21

독한 ‘경북 패싱’… SK, 결국 용인행

경북도와 구미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12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결국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으로 넘어갔다.최근 들어 예타면제 사업 선정을 비롯 원자력해체연구소 유치 등 중요 국책사업마다 불거진 지역 외면에 이어 21일 또한차례 비보(悲報)가 전해지자 경북지역민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향후 국책사업 등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8일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부상한 하이닉스 투자유치에 대해 경북도가 그동안 너무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애시당초 구미유치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책임논란을 의식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SK하이닉스는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가 20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용인으로 부지가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도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유감표명을 했다. 하지만 현재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하이닉스 용인유치 발표시 구미에 SK실트론을 증설투자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설투자규모는 약 2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는 이날 수도권총량규제를 편법적으로 피해 나간 것은 국가발전전략의 근간인 균형발전 차원에 심히 위배된다고 정부결정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문제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령이자 제도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예외없는 엄정한 준수도 재차 촉구했다.더불어 SK실트론 구미지역 투자계획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위기상황에 직면한 구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자산업 및 지방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함께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우헌 경제부지사는 “향후 지방형 상생으로 대구경북형 일자리를 준비중”이라면서 “구미국가공단을 비롯 포항블루베리 국가산단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프라지원 등을 거듭 촉구하겠다”고 말했다.SK하이닉스 유치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구미시민 토크콘서트’에서 “구미시의 정주여건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미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와 RD 연구개발이 중심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구인력들이 구미를 선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SK하이닉스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들과 여러가지 방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단지’를 제시했다. 지난 국회 정기예산 때 5G RD와 5G테스터 베드사업을 구미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을 구미의 미래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미시도 발끈했다. 구미시는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뿐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언론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상철 구미시 부시장은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수도권규제위원회 등의 심의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구미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19-02-21

“동남권 신공항 발언 진의 구체적으로 밝혀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남권 신공항’건설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해석할만한 발언을 한 상황에서 TK발전협의회가 문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형식을 빌려 사실상 대구공합 통합 이전 및 김해공항 확장 등 결정된 사안을 하루 빨리하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부산 발언 취지가 그동안 해온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자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뿔난 TK민심을 달랬다.TK발전협의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TK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곽대훈(대구 달서갑) 대구시당위원장, 장석춘(구미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서면 질의에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 △공인되고 합의된 최고 국제 전문기관의 장기간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 또 다른 검증 필요성, 그 이유와 방법,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 △국방부와 총리실의 미온적 대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의 변동 여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이를 전달받은 강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주 의원은 “대통령이 얼마 전 부산에 가서 용역 재검증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깐 부산에서는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TK는 13년간 진행돼 온 갈증이 정리되는 과정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반발하는 실정”이라며 “TK에선 합의대로 진행 중인데 (합의를)깨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와, 실제 취지가 무엇인지 여쭤보기 위해 질의서를 작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부에선 (기존대로) 변함없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진 파워가 워낙 막강하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에 또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많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답변주셔서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곽 의원과 장 의원도 “이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강 수석은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도 그동안의 진행사항이나 행정절차를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다”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이나 광주도 상황이 비슷하지만 공항을 환영하는 곳이 없지만 대구공항은 받으려는 곳이 많다”며 “대구공항이 빨리 이전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방침은 변동 없다”고 강조했다.회동 이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비공개 회동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주 의원은 “강 수석이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많으니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는 공항 이전 문제를 정무수석이 맡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 수석이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했던 적이 있는 만큼 ‘기부대양여’와 같이 공항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본 틀은 변함없고, 부산에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니 그걸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총리실이 다룰 수 있다는 정도에서 한 이야기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강 수석 말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21

“靑 새 닉네임 ‘내첵남블’ 권위주의 정부 끝판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수사 중인 환경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체크리스트였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이제 ‘내첵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이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했지만 환경부 장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짐작되는 일로서 권위주의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김태우특감반 진상조사단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흔들면서 시작된 사건으로서 검찰 수사 58일 만에 윤곽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검찰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에서 추진 중인 ‘5·18 왜곡 처벌특별법’에 대해 “자신의 이념을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역사적 사실의 기준 잣대도 문제고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천안함 침몰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처벌하고, 6·25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도 처벌해야 하느냐”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1

차분해진 한국당 연설회… 黃·吳·金 “총선 승리” 구애

21일 부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난장판에 가까웠던 지난 두번의 연설회 분위기와 달리 다소 차분하게 진행됐다.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당원과 지지자 2천500여명이 모여 장내와 장외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지만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극성 지지자들의 욕설과 야유는 줄었고, ‘막말’로 논란이 된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공개 사과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당 대표 후보(기호순)는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표심 구애에 나섰다.가장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연설할 때도 박수를 많이 보내달라”며 자신의 극성 지지자들이 일으킨 논란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촛불이 무서워 도망갈 때 누가 남아 이 당을 지켰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수많은 악법을 누가 지켰는가”라며 “정치는 신의, 의리다. 김진태는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오 후보는 내년 총선승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애국’이고, 승리가 ‘의리’”라며 황 후보와 김 후보가 가진 이념적 한계를 지적했다. 오 후보는 “저 말고, 다른 주자 두분은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 생각과는 완전히 괴리된 입장”이라며 “국민들은 최순실이 장차관 인사에 개입하고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먹었다’는 말로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 연설 주자로 나선 황 후보는 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경제가 폭망을 넘어 대재앙”이라며 “경제를 망친 주범은 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귀족노조의 횡포를 기필코 막아내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드리겠다”며 “그러려면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달라”고 표심에 호소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1

“동남권 신공항, 文 대통령 명확한 입장 밝혀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21일 오후 서면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 서면 공개질의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TK발전협의회가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공개 서면 초안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문제를 정치쟁점화 함으로써 무산시키거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돌릴 경우 영남지역은 또 다시 엄청난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전체와 국가의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TK발전협의회는 서면 공개질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부산지역을 방문해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말을 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는 대통령이 마치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마주친 TK시도민들은 정부가 이미 결정한 국가 정책을 특별한 이유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가 TK를 아예 무시하거나 배제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고 썼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실제 지역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면 공개질의서 초안에는 문 대통령이 발언한 진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해신공항 검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 건설의 추진여부까지 결정할 것인지 △김해신공항 건설이 부적합하다면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입지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TK의원들이 21일 오전 회동을 통해 서면 공개질의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서면 공개질의서 초안을 TK의원들에게 전달했고, 의원들마다 입장 차가 있어 회동을 통해 최종 서면 공개질의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의원들은 서면 공개질의서의 수위를 좀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귀띔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0

황교안·오세훈·김진태 ‘박근혜 사면’ 시각차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후보는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고, 오세훈 후보는 “이르다”, 김진태 후보는 “무죄 석방”을 강조했다. 황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사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4차 TV토론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구금돼 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면에는 어떤 법률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사면 결정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계시게 하는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은 대법원판결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합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며 “부디 빨리 확정판결이 되고 빨리 구금에서 풀려 역사적으로 공과를 함께 국민 여러분께 평가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애걸복걸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투쟁을 해야 한다”며 “정권을 가져오등지 그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든지 이런 힘으로써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면이라는 것은 법정요건은 아니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가 쉽다”며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데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이걸 빨리 확정시키고 받으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면보다 무죄석방이 먼저”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2-20

“김경수 재판 물증 차고도 넘친다” 강효상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물적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김경수·드루킹 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재판불복을 강력히 비판하고 ‘물적 증거 없다’는 주장에 ‘김경수 재판 물증, 차고도 넘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강 의원은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직접적 물적증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이 담긴 ‘김경수-드루킹 회동일지’와 ‘김경수-드루킹 간의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공개했다.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모두 11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중 국회 의원회관에서 7차례, 경공모 사무실에서 3차례, 국회근처 1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에는 소개로 만났지만, 그 이후에는 ‘공동체(경공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재인 기조연설문에 대한 평가’, ‘네이버 주총 관련 정보보고’, ‘삼성그룹 개혁 계획보고 최종본’ 등의 문서 전달과 ‘일본 대사 추천 논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논의’ 등이 오갔다”고 제시했다.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보면 김 지사와 드루킹이 거의 한 몸으로 움직였다”면서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 판사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모한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를 찍어주면 드루킹이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경의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식의 답변했다”며 “이는 김 지사가 오히려 지시자의 역할을 하고 드루킹은 하수인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충청의원들 “4대강 보 철거 반대…조사평가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은 20일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공주보 등의 철거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금강 유역 보를 포함한 4대강 보 철거시도에 반대하고, 지역주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낙동강 수계에는 △낙단보 △구미보 △합천창녕보 △상주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함안보 △칠곡보 등 8개 보가 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충청권 의원 14명은 이날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어 금강 유역의 보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며 “하지만 기획위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라 보 철거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 수계 보들이 철거되면 예당저수지의 농업용수와 보령댐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어 금강 유역 주민들의 농업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다”며 “공주 지역을 비롯한 충청의 모든 농민과 지역 단체들이 보 철거 반대에 나섰고, 이들의 참여가 배제된 ‘보 해체’ 논의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민과 농민이 배제된 4대강 조사평가 즉각 중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 지역주민과 농민의 참여를 통한 재구성 △ 4대강 조사평가 찬반토론 보장 △4대강 조사평가 결과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간담회·윷놀이대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0일 부위원장단 주최 정월대보름 맞이 단합을 위한 주요 당직자 간담회 및 윷놀이 대회를 실시했다.곽대훈 시당위원장, 최고위원 후보인 윤재옥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정미경 전 국회의원, 황교안 당대표후보 부인 최지영씨, 부위원장단, 각급위원장, 국회의원 사무실 비서진, 각급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곽대훈 위원장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고 윷놀이를 통해 당이 결속하며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경선과정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당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과거보다 미래, 분열보다 통합, 갈등보다 화합할 수 있는 후보를 지혜롭게 결정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20

한국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에 청와대 “먹칠 삼가달라”논란 격화

자유한국당이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달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일부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넉넉히 추단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 용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2-20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 발표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연합뉴스

2019-02-19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 사용 주민권한 강화된다

쓰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자체 소유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플랫폼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옛 주민센터와 동네창고, 폐교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조성해 활력을 잃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변화(재설계)시키는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강원도 동해시와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금천구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곳에 공유 도서관과 마을민주주의 플랫폼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쳐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9-02-19

한국·바른미래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공개 비판했다. 다만 재판 불복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 “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앞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판결문 자체 분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여당에서는 2심 무죄를 거론했다. 야당에선 재판 불복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부산대 차정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김동원) 간에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며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은 결코 지시·승인·허락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공모(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가 아닌 제3자의 증언이나 동영상, 녹음 파일 등이 객관적 증거에 해당할 텐데 정작 검사는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증거재판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재판부가 말하는 피고인(김 지사)의 공모는 김동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충실한 재판부라면 검사에게‘증인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문제가 되니 다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고 검사의 패소(무죄)를 선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1심 법원은‘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어야 했다”며 “1심 법원은 김동원 등의 진술 가운데 허위나 과장으로 밝혀진 것을 애써 과소평가하면서 피고인 측에 ‘무죄의 증명을 해보라’는 식이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망각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용민 변호사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데다 드루킹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동원이 ‘승인해줬다’는 진술이 있어야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 증거 즉, 온라인 로그 기록을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단절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은 시연 영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우경민(둘리)이 진술하면서 찍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편의상 사후에 촬영한 동영상이라 증거로 볼 수 없고 부적절한 데도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재판부는 김동원, 우경민, 양상현 등의 진술을 분리해서 일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류도 드러났다”라며 “작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에도 경남도민이 도지사로 선택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간과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불복’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불복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사법, 행정, 국가 권력 모두를 걸고 김 지사 구하기를 하고 있다”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김 지사 구하기로 가고 있다. 김 지사의 끝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아무리 물타기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김 지사·드루킹 댓글조작 특별위원회 연석위원회를 소집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결문에는 20페이지에 걸쳐 증거목록이 기재돼 있으며, 그중 18페이지가 물적 증거로 나열돼 있다”며 “김경수 판결문 대국민 설명회는‘대국민 선동회’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가 보인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김광림·윤재옥, 최고위원 입성 ‘주목’

대구·경북(TK) 대표주자론을 꺼내들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려했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TK출신 당대표’는 물건너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총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 최다득표자 4명 가운데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한다. 경북에서는 김광림(안동), 대구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 1명씩 후보가 나온 만큼 동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TK지역만 책임당원이 9만여명이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당 대표 후보에 TK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지역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을 위한 몰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전당대회 당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조원진(대구 달서병·현 대한애국당) 의원과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동반 진출한 바 있다.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큰 이변이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경북도지사 당내 경선 당시, 김 의원은 책임당원 선거 결과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앞선 전례가 있다. 더구나 경북의 경우 책임당원이 6만여 명이나 된다는 것도 김 의원에게는 강점이다. 김 의원 측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다소 불리하다”면서도 “책임당원이 많은 TK지역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다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윤 의원의 경우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구지역 책임당원들이 지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대구의원들 간의 회동에서 대구지역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재선의 윤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결국 두 의원이 상의한 끝에 윤 의원이 출마한 만큼, 대구 지역에서 몰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대구 책임당원은 3만여명 수준이어서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최고위원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부산·경남 및 제주도의 책임당원 수도 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남 단일화 후보로 나선 윤영석 의원과 부산 지역의 유일한 후보인 조경태 후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여성 최고위원 경쟁에서는 원외 인사인 정미경, 김정희 후보와 초선의원인 김순례 의원 간의 3자 대결을 형성하고 있다. 유일한 원내 인사인 김 의원의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가 5·18 폄훼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유예 결정을 받는 등 변수가 발생해 예측불허다.청년 최고위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의원이 원내 대변인 등을 거쳐, 김준교·이근열·박진호 후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2-19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징계요구시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는 있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2-19

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에 김찬영씨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사진)은 19일 당 체질 강화와 미래비전 제시를 담당할 혁신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은 경북도당 부위원장인 김찬영(36·사진)씨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 청년특보, 20대 총선 경북총괄선대위 대변인으로 활약했다.김찬영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취약한 대학생 청년은 물론, 청년 노동계 대표,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지역 전문가들을 망라해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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