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위해 거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드루킹 일당의 '말 맞추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더 나아가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이 부분도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특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그런데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

2019-01-30

댓글조작·뇌물공여에 징역 3년6개월 선고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양측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드루킹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재판부는 드루킹이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연합뉴스

2019-01-30

전국 23개 사업 24조 규모 ‘예타면제’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총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명단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을 빼고는 모두 제외됐다.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등이 대상이다.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전남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강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경기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1조1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 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김진호기자

2019-01-29

“건설기계 등록 절차 전국 행정관청으로 확대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29일 현행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7월기준 49만7천대의 건설기계 사용자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할부이용자로 일반 자동차 사용자의 8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같은 혜택 및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 온 현실이 이번 개정안으로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1-29

“황교안·오세훈, 전당대회 출마 가능”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2시간 20분여 회의 끝에 2017년 19대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당 선관위는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비대위에 요청했다. 이는 당원규정 제2조4항에서‘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지만,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특히 황 전 총리는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내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을 뜻하는 책임당원 자격이 아니어서 출마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경선 기탁금과 입당원서를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이번 결의안으로 더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 결의안이 비대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 이상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오늘 결정은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날 선관위는 후보자예비심사(컷오프) 관련 사항도 논의·결정했다. 컷오프 기준 인원은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했다.후보 등록 인원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컷오프된다. 다만 컷오프 탈락 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컷오프되지 않는다. 당대표 경선에 5명이 신청했다면 컷오프는 없다는 얘기다.또한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컷오프 통과자 순위 내에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없거나, 컷오프 통과자가 1명일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 중 최다 지지율순으로 총 2명을 컷오프 통과 시킨다. 당대표 컷오프는 선거인단 70%·일반국민 3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행되며,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00%의 여론조사를 거친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2월 19일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날인 2월 20일에 발표된다. 컷오프 후 본경선은 2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한다.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투표를 하며, 2월 27일 전당대회 당일 실시되는 대의원 투표는 전대준비위원회와 추후 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다.합동연설회는 2월 14일 대전에서 충청권·호남권 연설회를 시작으로 2월 18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2월 21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2월 22일 경기에서 수도권·강원 연설회 등 순으로 개최된다. TV토론회의 경우 본경선에서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에 따라 컷오프 시행 전 1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9

황교안 “내년 총선 압도적 제1당 만들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압도적 제1당으로 만들겠다”며 다음달 27일 열리는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황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뜻을 같이한다면, 폭넓게 품고 함께 가는 큰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고한 원칙이 외연 확대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단단하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좋은 인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 전 총리는 특히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며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 경쟁력 추락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이념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그는 또 “한반도 평화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며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80년대 주체사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갈 수 없다”며“북한의 독재와 인권탄압을 놓아두고 진정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황 전 총리는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원내외 투쟁을 함께 펼쳐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이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며 “이 정권이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망국의 길을 고집한다면 주저 없이 거리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고 당의 외연을 확대해 강한 한국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둥이 높고 튼튼해야‘빅텐트’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당직 인선부터 탕평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대권 후보 등 당의 중심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합 정책 협의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9

곽상도 , 대통령 딸 해외이주 등 의혹 제기 청와대 “개인정보 유출” 법적 대응 예고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해외 이주 사유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다혜씨 남편 서씨는 지난 2010년 5월 3억4천500만원에 매입한 구기동 빌라를 2018년 4월 다혜씨에게 증여했고, 다혜씨는 3개월만에 제3자에게 5억1천만원에 매매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4년 간 살았던 빌라를 다혜씨는 매매한 다음날 남편, 아들과 함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 곽 의원은 서씨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굳이 증여과정을 거친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또 다혜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날이 지난해 7월 11일 다혜씨가 아들 서군이 다니던 서울소재 초등학교를 찾아 해외 이주를 사유로 학적을 변동한 사실도 밝혔다. 곽 의원은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만에 팔고 그 직후 해외출국한 것을 작년말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했다”며 “서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문다혜에게 정리하고 문다혜는 제3자에게 급히 판 후 아들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딸 가족이 급히 부동산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 이주한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수행시 국내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국가예산 더 들어가는 만큼 경호 여부와 추가예산 규모도 밝혀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곽 의원은 특히 “해외이주 사유도 밝혀달라”면서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한 거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는 것이다. 생업에 따른 이주라면 경제상황이 불만일 것이다. 대통령 자녀가 어떤 불만을 가졌는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에 대해서도 “항간에는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30억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곽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1-29

문 대통령, 김복동 할머니 빈소 방문 추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별세와 관련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스물 세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영면하셨다. 흰 저고리를 입고 뭉게구름 가득한 열네 살 고향 언덕으로 돌아가셨다”며“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추모했다.문 대통령은“1993년 할머니의 유엔 인권위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으로 감춰진 역사가 우리 곁으로 왔다”며“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용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았고 일제 만행에 대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섰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조선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다른 나라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 연대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에 여생을 다하셨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병실에서 뵈었을 때, 여전히 의지가 꺾이지 않았던 모습이 생생하다”며“할머니, 편히 쉬십시오”라고 글을 마쳤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를 문병해 쾌유를 기원하고 한일 정부 간‘12·28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9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추진 속도를 높인다.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천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3조1천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원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이들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중 국비는 18조5천억원이고, 나머지는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한다.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의 성장격차가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면서추진배경을 설명했다.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32개 사업, 68조7천억원 상당(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천억원)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하되 대체사업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특히 경남 거제와 통영,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또 인천에는 영종도와 옹진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섬을 도서 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를 구축하기로 했다.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등이 대상이다.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정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천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천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천억원)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조원), 인천(1천억원), 강원(9천억원), 경북(4천억원), 경남(4조7천억원), 부산(8천억원), 울산(1조2천억원), 대구(1조1천억원), 전북(1조원), 전남(1조1천억원), 충남(9천억원), 충북(1조5천억원),대전(7천억원), 세종(8천억원), 제주(4천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2019-01-29

부천시 주민들 “민의 무시한 광역동 체제 개편 반대”

부천시가 2019년 7월 시행을 목표로 36개 동(洞)을 10개 광역동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광역동 추진을 반대해 제동이 걸렸다. 부천시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이상화, 이하 비대위)는 28일 오전 부천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 일방적인 광역동 추진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이날 시가 지난해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여론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 관계자는“지난 해 부천시가‘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보고회가 있다고 해 광역동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요구했다”면서 “해당부서는 뒤늦게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용역보고회를 했으나, 보고내용 중 여론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여론조사 및 토론회 그리고 시범사업 후 문제점을 보완 한 후 진행 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광역동을 시행할 것을 염두에 둔 문항이 많았고, 시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시의 조사방법 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동 시행은 3-5개의 동이 1개의 동으로 개편되며. 이에 각동별 현황 분석과 광역동 시행에 따른 각 동별 꼭 있어야 할 업무와 보완 되어야할 업무, 주민의 욕구 파악, 단체활동의 기본 방침에 필요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돼야한다”면서“현재 이러한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실행이 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비대위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비대위광역동의 숫자를 10개로 확정하지 말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권을 토대로 권역 조정을 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비대위 관계자는“문재인정부의 주민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침에 나와 있듯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공론회를 통해 (광역동 추진에 대한)시민들과 충분히 논의 후 행정구역 개편 조례를 상정하는게 상직적이지 않냐”며“시와 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후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며 시와 시의회가 민의를 무시한 채 조례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그러면서“비대위는 광역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단지 시민과 대화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26개 일반동 폐지와 광역동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며,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부천시청 앞 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와 의회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지난해 9월부터 광역동 실무추진단을 조직해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과제 77건을 발굴하는 등 광역동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도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광역동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광역동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천시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의 36개 동(행정복지센터 10개, 일반 동 2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중이다.‘광역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권역별 동 2~5개를 한개의 동(洞)으로 통합해 동통합에 의한 인력과 기능을 확대·보강하는 제도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9

‘위안부 피해자 상징’ 김복동 할머니 별세…생존자 23명 뿐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오후 10시 41분 별세했다"면서 "장례식은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시민장'으로 한다"고 말했다.정의연에 따르면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출생한 김 할머니는 1940년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됐다.이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끌려다니며 '성노예'로 피해를 봤다.김 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다.김 할머니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증언을 이어갔다.김 할머니는 2012년 3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일본대사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라고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별세했다.정의연은 "김 할머니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며 "조문은 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2월 1일 발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1-29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사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28일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신임 손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후보추천제 첫 당선자다.앞서 대구지법원장 후보 추천준비위원회는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등 3명을 차기 법원장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담당 법원에 근무 중인 176명의 법관이 이들 추천 후보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뒤 손 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 후보자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보냈다.판사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법원장 후보를 뽑는 추천제 방식은 대구와 의정부지법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급 법원으로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가운데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은 뒤 대법원장이 낙점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고 있다.한편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으로 발탁됐다. 또 대구고등법원장에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에 이윤직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은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8

동해안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

동해안 발전의 키 역할을 할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의 운명이 걸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정부는 29일 오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을 확정·발표한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를 발표해 예타를 면제해줄 계획으로 알려졌다.특히 경북도가 1순위로 신청한 영일만대교 건설을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사업 포함 여부를 놓고 중앙언론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실상의 탈락을 유도하고 있어 지역의 반발은 물론 만에 하나 반려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포항∼영덕 구간을 제외하고, 길이 17.1㎞ 영일만대교와 영덕∼삼척 구간 117.9㎞를 구축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각각 1조9천억과 5조원 등 총 7조원이 소요된다.동해안고속도로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부합하다는 점이다. 현재 L자인 국가간선도로망을 U자로 완성하는 사업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신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인 ‘H자형 한반도 경제개발’의 핵심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환동해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도 들어맞는다. 지난해 말 포항에서 한-러 지방협력포럼까지 개최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할 동해안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근본적으로 떠맡게 된다. 따라서 이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포항∼영덕고속도로(총연장 48.9㎞) 중 영덕 30.9㎞ 구간이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으로, 이 교통망이 시너지를 내려면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또 동해안고속도로의 핵심이 될 영일만대교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비용편익(BC)이 1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동해안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O)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우회적으로 사업을 독려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다. 실제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잦다. 인구가 과밀 된 수도권과는 예타에 대한 온도 차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예타면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녹록지 않다. 포항이나 인근지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역 산업물동량이 늘어야 하는데, 모두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대구·경북지역이 예산배정이나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예타마저 민주당소속 시도지사들만 모아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숙원을 내팽개친다면 지역 민심이 요동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사업규모가 7조원으로 상대적으로 커 예타면제 여부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소문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이 아닌 내륙 우회도로를 연결되는 노선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주행시간 증가는 물론, 각종 교통 부작용을 양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년째 건설 중인 포항영일만항이 인입선 완공이 미뤄지면서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사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터져나오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해 이 지역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량은 하루평균 3만9천대로 개통된 2013년보다 84.02％ 증가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 도로의 교통량도 함께 많아질 전망으로, 교통량이 포화상태를 맞아 교통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포항시는 영일만 대교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경북동해안의 랜드마크는 물론, 지진과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항과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점도 지역민들이 예타 면제에 매달리는 이유다.포항시 관계자는 “동해고속도로는 경북 최대도시인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차 포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영일만항을 환동해 물류와 관광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동해안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를 확신한다”고 말했다.포항시민 김모(52·남구 지곡동)씨는 “수도권 국민들과 일부 중앙언론이 예타 면제사업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지방의 입장은 다르다”면서 “예타 면제는 지방이 염원하는 혁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꼭 필요한 장치다. 경북이 신청한 동해안고속도로가 선정돼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이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총사업비가 61조를 넘어선다./이창훈·안찬규기자

2019-01-28

“최고위원 출마, 고민하겠다”

정치권 안팎에서 최고위원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설 명절 이후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조만간 당내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대 출마에 대해선 “여성 의원들 중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없다보니 최고위원에 나섰으면 하는 여론이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김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당에 화합에 나서달라며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류여해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저격하는 등 당내 혼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또 “원외 인사가 여성 최고위원이 되는 것보다 원내에서 여성 최고위원이 나오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많다. 더 나아가 당이 혁신하고 변화를 해야하는 만큼 젊은 인사들이 최고위원에 출마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지금부터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보려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TK) 표 분산 우려에 대해 “김광림(안동),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은 TK를 대표해 나오는 것이지만 (저는) 여성을 대표해 나오는 것”이라며 TK표 분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의 출마에 대해 당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적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 의원과 윤 의원은 내심 김 의원이 출마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이와 관련, TK지역의 한 의원은 “김광림 의원은 3개월 전부터 최고위원 출마 준비를 해왔고, 윤재옥 의원은 대구지역에서도 최고위원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여론 때문에 나왔다”며 “여기에 김정재 의원까지 나오면 TK에서만 3명의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표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반면, 김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는 “TK지역이 보수의 본산으로서 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TK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며 출마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8

‘장제원·송언석’ 이해충돌 공방… 야당 “여, 물타기”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여권은 28일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에 대해 이익충돌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정권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송 의원과 장 의원이 유사 의혹에 연루되자 전략적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그러나 한국당은 “권력비리에 대한 물타기”라며 손 의원 의혹은 ‘권력형 범죄’인 반면 자당 소속 두 의원 건은 단순 이해충돌의 영역이라고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 일은 범죄”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이해충돌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당에서도 사실을 조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손 의원 관련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민주당이 물타기와 범죄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일부 언론은 이날 김천역 앞에는 송 의원 가족 명의의 4층 상가 건물이 있고, 김천~거창 간 국도 3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해 국도가 지나는 일대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송 의원이 공직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며, 철도역 확장 결정에 따른 주변 구도심 활성화와 지가상승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민주당은 송 의원 등을 거론하며 “한국당 의원 두분도 (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조치와)같은 수준으로 관련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하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차제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이해충돌이 아니다”며 “‘손혜원 게이트’를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40여년 전 매입한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며 “언론이 문제삼은 건물은 부친이 40여년 전에 매입한 건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수십채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 의원의 사례와 함께 동일 시각에서 볼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한 뒤 “남부내륙철도는 1960년대 김천과 진주, 삼천포(사천)을 잇는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했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오랜 세월동안 김천 시민들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김천역 앞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숙원사업 추진 노력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지역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도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직을 남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 지원 관련 예산 확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우리 집이 유치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데 내가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 모두 이해충돌인가”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1-28

대구서 당원지지 호소에 당권주자 빅3 비난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28일 각각 대구를 방문하고 당내 이른바 빅3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당권주자들을 나란히 비난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개최한 출정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당 대표는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로서 당권주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입당 한 달밖에 안되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이끌겠느냐”고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했다. 특히 주 의원은 “피선거권 유무 논란에 휩싸인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도 문제가 있기에 본인이 법률전문가이니 직접 당헌·당규를 해석한 내용을 내놔야 한다”면서 “우리당 당헌에는 명백하게 책임당원에게만 당 대표 피선거권이 있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강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데 모 후보는 과거에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며 “당이 어려울 때 8년간이나 밖에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불러온 사람이 그 후임을 뽑는 대표 선거에 또 나오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홍 전 대표가 나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과 당권후보 단일화를 운운하는데 그건 그분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홍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내게 유리하지만, 선거에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고 중도 포기는 없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을 25％ 정도로 봤을때 4만5천표 안팎이 당선권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현재 지구당 등에서만 2만표 정도를 확보한 만큼 6만2천여 명이 포진한 경북의 책임당원이 지원해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안상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소위 잠룡이라는 분들은 잘못하면 경쟁이 심해져 선거과정에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되더라도 당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은 관리형 대표에게 맡기고 잠룡들은 대통령 경선에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이 아니라 당헌·당규상 피선거권이 없다”면서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의 선거도 한번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총선을 진두지휘 하겠다면 주위의 소리에 휘둘리고 계파를 다시 형성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을 위해 좋을 것”이라며 “대표가 되더라도 잘못하면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을 쌓으면 훌륭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당대표에 나서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다 “오세훈 미래전략위원장은 당이 어려웠을 때 탈당했고 8년여동안 외부에 있었기에 좀 더 당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접목을 했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2022년 대통령이 꿈이라고 언급했기에 지금 당 대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들이 당 대표를 두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것”이라며 “이러다 격화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른바 당내 빅3의 불출마를 종용했다. /김영태기자

2019-01-28

김상훈 의원, IP 담보대출 지원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8일 유망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IP담보대출 활용을 지원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사의 IP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유 기술(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가 필수적 이며 지난 2017년 현재 3천679억원의 대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치평가 지원 대상이 ‘등록된 특허’로 제한돼 있다. 출원 중인 특허나,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경우 가치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IP담보대출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 조차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청으로 하여금 ‘등록 특허’ 외에 ‘출원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8

민주당, 흥해시장서 설날 장보기 행사… 지역현안 청취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은 설명절을 맞아 흥해장날인 지난 27일 오전 당원 150여명과 함께 흥해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사진민주당 북구 지역위원회는 오중기 위원장을 비롯해 공숙희, 김만호, 김상민, 정종식 포항시의원 등 지역위원회 당원 150여명이 참가해 흥해시장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오중기 위원장은 이날 장보기 직후 흥해시장번영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9-01-28

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자체와 협업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앞두고 순회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권은 오는 2월14일 구 경북도청인 대구시청 별관 1층 대강당에서 대구시 주관으로 열린다.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28

행안부 임차 청사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로 이전할 행정안전부 임차청사(KT＆G)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주호영 당대표·김광림 최고위원 출마

자유한국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광림(안동) 의원이 27일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강한 한국당, 하나 된 보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지금처럼 괴멸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커다란 책임과 과오가 있는 분들이 또다시 당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주 의원은 “완전한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될 때 외부에 있는 보수 세력도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정치적 목표나 야심 때문에 당이 1인 정당화되고 당의 분열이 가속화돼서는 안 된다”며 “대선 후보가 대표가 돼 당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인물들이 당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의 주요 지지기반은 대구·경북(TK)다. 불씨가 꺼져갈 때 불씨를 살리는 방법은 불이 남아있는데서 불을 붙이는 것”이라며 TK 당대표론 주장했다. 그는 또 “당 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대선후보자 육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며 “대선 후보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국민에게 장점을 알리면서 취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당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 시스템 개혁 △공천혁명 △현장정치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뒤이어 김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경제정당, 도덕정당으로 탈바꿈시켜 역량 있는 대안정당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그는 “한국당을 실력 있는 보수, 품격 있는 보수, 진짜 프로 보수로 재탄생시켜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2022년 대선가도를 열어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혁신방향으로 Δ실력있는 경제정당 Δ믿음가는 대안정당 Δ품격있는 도덕정당 Δ당원중심 주인정당 Δ활력있는 미래정당 구현을 제시했다.김 의원 이외에도 일부 TK의원들이 최고위원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서로 협의한 끝에 윤 의원이 최고위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지역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포항북에 지역구를 둔 김정재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TK지역 한 관계자는 “TK지역에서만 3명의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경우 표분산이 우려된다”고 염려했다.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는 31일 출판기념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정우택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오는 31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7

대구 찾은 홍준표, 현 정부 맹비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과 방천시장 김광석 거리 등을 방문하고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홍 대표는 지난 25일 대구 김광석거리에서 진행한 ‘TV 홍카콜라 대구 게릴라 콘서트’에서 “친북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서민들이 고난에 빠지고, 금년부터 세금이 굉장히 오를 것”이라며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 세금을 많이 걷히겠지만, 건물주나 상가 주인은 오른 공시지가만큼 임대료를 인상해 세금을 전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서민 세금을 긁어 모아서 사회주의처럼 배급주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한테 나눠주면 하향평준화되는 사회가 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대 청년층의 문재인 정권 지지율 급락 현상은 이 정부 등장이후 대한민국에 17년만에 최악의 실업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만들고 청년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희망이 없으니 문제인 정권에 실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금 100조원 들여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 청년일자리 만든 걸 보면 강의실 불끄기 등인데 좋은 일자리는 전부 없어졌다”면서 “민노총이 지배하니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며 매일 기업을 옥죄고 있으니 투자할 의욕이 떨어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지면서 청년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라고 언급했다.홍 전 대표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은 물론이고 대법원장도 자기 코드 사람으로 임명했다”며 “지금 국가 모든 기관 사람들을 좌파 코드 사람으로 다 임명하고 있어 내년 선거에 국민들이 정권을 지지하는지 보면 알것이며 내년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김태우·신재민 폭로에 대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고발했지만,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두사람은 죄가 안 된다”면서 “죄가 된다면 김태우 사건에서는 임종석, 조국 두 사람의 직권남용 문제가 죄가 되고 신재민 사태에는 김동연 경제비서관과 경제수석의 직권남용이 문제”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야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보수대통합 시 인위적인 통합은 반대한다”며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유승민 의원 혼자 움직이는 정당에 호남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통합하지 않기에 곧 소멸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2월27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30일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19-01-27

‘황교안 전대 출마 자격’ 논란 계속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2·27 전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 후 월 당비 1천원 이상을 3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경우 진성당원에 해당하는 ‘책임당원’의 직위를 부여한다. 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책임당원이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후보등록일인 다음달 12일까지는 책임당원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당헌상으로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요청하고 비대위가 심의·의결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할지 여부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첫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당장 친박(친박근혜)계 등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측은 비대위가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막으려고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태흠 의원은 “비대위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피선거권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적 유불리를 따져 편 가르기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당원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의원도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게 특정 계파의 카테고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순리대로 전대를 관리한 뒤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 역시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는 책임당원이어야 맞지만 당 대표 출마의 경우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황 전 총리의 전대 출마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심재철 의원은 “당헌·당규는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만들어진 규정인데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대위가 당헌·당규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만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로 인한 반발 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 역시 “보수정당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당헌·당규는 당의 헌법·법률과 같다”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시비가 없어진다. 편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증폭되자 전대 의장을 맡은 한선교 의원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대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는 결론이 날 때까지 자격 논란을 중지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7

한국당 경북도당 “제21대 총선 승리를 위하여” 홍보·디지털 위원회 출범식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26일 구미에서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와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대영) 출범식을 갖고 내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결속과 강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구미 산타페에서 열린 디지털정당위원회 출범식에는 김대영 도당디지털정당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디지털정당위원과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이어 오후 5시 구미웨딩에서 개최된 홍보위원회 출범식에는 마영진 도당홍보위원장을 비롯한 홍보위원과 당직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당 당권과 최고위원 출마할 예정인 김진태·심재철·김광림·조영태·정미경 의원 등도 참석했다.장석춘 도당위원장은 “당 홍보의 가장 핵심조직은 홍보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로서 최근 선거의 승패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홍보를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 조직의 활성화와 확대를 통해 최근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되살릴 대안 정당은 자유한국당임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7

최저임금 인상 영향 TK 소상공인 피해 가장 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보다 매출과 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매출감소의 주된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이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2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매출액 증감 여부에 대해 TK 소상공인 사업체의 68.9%가 ‘감소했다’고 답변했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56.7%), 경기·인천·강원(60.6%)의 수도권과 비교해 10%포인트 가량 차이를 보였다.또 2017년 대비 이익/손실 여부에 대해서도 TK의 72.7%가 ‘손실’이라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44.2%만 ‘손실’이라고 답한 서울과 28.5%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은 36.2%가 ‘이익’이라고 답한 반면 TK는 14.4%에 그쳤다. 전년대비 손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TK의 61.4%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을 꼽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쟁심화 42.2%, 임대료 상승 27.7%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경쟁심화(49.6%)가 가장 높았으며 최저임금(34.0%), 재료비상승(24.7%) 순이었다.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대구와 경북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17년 대비 18년 월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이 57만2천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전국평균 36만7천원, 경북 29만9천원), 경북의 경우 45.6%가 ‘종업원이 감소’라고 답변해 대전(54.1%), 울산(51.7%)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해당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들의 경영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1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12월에 발표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8%다.곽대훈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수도권보다 지역에, 특히 TK 소상공인의 매출과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하기보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1-27

CNN "한일 레이더 갈등, 쇠퇴하는 美 리더십 징후"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고조되는 ‘레이더-위협비행 갈등’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가 표면화한 것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지적했다.CNN은 26일(현지시간) ‘왜 한일 간 군사적 분쟁이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가’란 기사에서 분석가들을 인용해 한일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지금도 취약한 동북아 정세를 더 훼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CNN은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의 한일 간 갈등이 쇠퇴하는 미국 리더십의 징후이며,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애써온 북한과 중국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또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동맹들의 조율과 관리를 충분히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일례로 한일의 외무장관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만나 이번 갈등을 봉합하려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는 점을 들었다.CNN은 “당시 다보스에 없었던 것은 통상 분쟁을 중재할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이었다”라고 지적했다.CNN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직서에서 자신과 대통령의 핵심적 이견이 동맹에 관한 견해차였다고 짚은 점도 들었다.아시아태평양 업무를 전담했던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는 CNN에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미국과의 협력이란 이름 아래 많은 이해충돌을 뒤로 제쳐뒀을 뿐 한 번도 전적으로 화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잭슨은 “뭔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불행히도 언젠가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9-01-27

김병준 “친박·탄핵 프레임 황교안은 안돼” 직격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당권 구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천·타천 당권주자만 원내외 1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 등 대권 잠룡들마저 전대 출마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과 홍 전 대표 등은 당초 이번 전대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입당 후 전국을 순회하며 사실상 당권 행보에 들어가자 전대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황 전 총리를 지목해 전대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황 전 총리를 향해 “친박(친박근혜)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견해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당내 통합에 방해되는 건 물론이고 보수정치 통합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들 프레임을 경계한 뒤 “그나마 약해진 계파논쟁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권주자는 전대에 나가선 안 된다’는 취지로 전대 불출마를 사실상 촉구했다.당권 주자인 정우택 의원 역시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총리도 당연히 탄핵당한 것으로 본다”며 “이런 탄핵 프레임에 걸린 당대표 후보로는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공격했다.당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황교안 대세론’을 경계하는 데는 표면적으론 친박·탄핵 프레임에 당이 또다시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황 전 총리가 당의 전면에 나선다면 탄핵 찬반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국정농단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러나 황 전 총리를 일제히 견제하고 나선 이면에는 차기 당권과 2020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정치적 셈법을 하는 세력간 대립이 자리잡고 있다. 2022년 대선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의 경우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통해 대권가도의 ‘우군’을 키우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므로 이번 전대에서 당권을 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김무성·주호영·안상수 의원 등은 ‘대권주자는 전대에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결국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다른 주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지난 총선에서 대권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가 돼 당을 장악한 이후 전략공천으로 경쟁자들을 많이 탈락시켰다”며 “그 결과 손학규·안철수가 탈당해버린 사례도 있다. 이런 일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4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1인 유튜브 방송국 개국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이 24일 오후 1인 유튜브 방송채널인 ‘이진훈 TV’를 시작했다. ＜사진＞채널명은 인기방송프로 그램인 ‘아는 형님’을 따서 ‘대구 쫌 아는 형님’으로 지었다. 정치·사회·지역 현안 등 시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첫 방송은 평소 친분이 있는 강영구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든 계기 등을 대담 형식으로 풀었다.주제는 ‘낙하산 공천이 뭔데’로, 최근 자유한국당 수성구갑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 내용을 다뤘다. 앞으로 이 전 구청장은 대본을 직접 쓰고 주제를 다양화해 정부나 대구시, 지역정치권이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다룰 방침이다.일상생활을 소재로 대중과 함께하는 평범한 시민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각오다.이진훈 전 구청장은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자처하지만,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팩트와 상식에 근거한 방송으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한국당 당권주자들 “TK당원 표심 잡아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들의 대구·경북지역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오는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공략에 나선 당권주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홍준표 전 당대표. 주호영·안상수 의원 등이 설을 앞두고 잇따라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한다.오 전 서울시장은 24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데 이어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 정기총회, 한국당 대구시당 당직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오는 25일에는 서문시장과 창조경제센터을 찾아 민심 파악에 주력하는 등 1박2일간의 강행군을 통해 대권주자를 행보를 방불케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25일 오후 서문시장 방문에 이어 중구 방천시장 김광석길 내 한 카페에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 함께 ‘홍카콜라’유튜브 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구에서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돌입하게 된다.주호영 의원과 안상수 의원은 오는 28일 대구를 찾아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을 차례로 열고 대구·경북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이날 당원들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당권주자인 만큼 지역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각종 지역 현안을 챙겨줄 인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계속 대구 경북지역을 방문하는데는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전국 당원의 3분의 1 수준인 10만여명 가까이 되는 데다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표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또 대구 경북지역에서 주호영 의원을 제외하곤 당권도전에 나선 인사가 없어 이른바 무주공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점효과를 노리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특히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경우 서울 경기도, 인천 등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부산·경남지역은 충분히 해볼만한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당권주자들의 집중적인 공략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요인이다.이런 상황이다보니 한국당 당권주자들간의 네거티브형 비난전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당직자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인사들의 불출마도 요청한데 대해 “김병준 위원장이 그동안 당내 계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권 경쟁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나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오 전 시장은 “일부에서 대권주자는 당권 도전에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 하지만, 누가 대권주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당권주자는 잠재적 대권주자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여야 평행선 달리는 선거제 개혁… ‘소소위’ 가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또다시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이면서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에 기초해서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5당 원내대표에게 논의 과정을 보고하고 정치협상 병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연동형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에서 접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제 책임하에 사실상의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고 언급했다.각 당이 제시한 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을 던진 민주당, 자당 이익만 극대화시킨 야3당안”이라며 “한국당만 협상안을 안 낸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의석배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면서 “그래서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을 비롯해 야 3당이 짝퉁이니 무늬만 개혁이니 정치공세라고 본다”면서 “내가 옳다, 이게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합의만이 정의고 선이다”며 “상대방의 의견을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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