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곽대훈 시당위원장 “물의 빚은 지방의원 징계 이달 내 마무리”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날 내로 완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곽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또 “당초 이달 중순까지 시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상을 당하면서 윤리위 소집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대구시당 윤리위에서 징계를 논의 대상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을 일으킨 배지숙 대구시의장과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한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과 이 전 최고위원을 도와 불법 여론조사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이주용,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 등이다.이 중 배지숙 시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소됐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주용 동구의원은 재판 중이며 나머지 5명은 최근 당선무효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4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 후유증 앓는 대구·경북 한국당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대구 동갑에 류성걸 전 의원과 경산에 윤두현 전 홍보수석을 당협위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이 지역 당원과 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물론 탈락자들까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 동구갑 당원과 지역구 시·구의원은 14일 중앙당을 찾아 류성걸 전 의원의 한국당 복당과 당협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종섭 의원이)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당협위원장 공모에 배제한 결정에 수모와 모멸감을 느꼈지만 참아왔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지역민의 참여와 민심을 철저히 배제하고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공개오디션으로 지역 민심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또 “그 결과물로 당을 탈당하고 지역당원을 배신해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워 비판한 상대당(바른미래당)의 수장을 새로운 당협위원장으로 모시라는 것에 치욕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공천 결정에 반대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불과 20여일 전까지 타당의 시당위원장을 지낸 사람을 자숙의 시간도 없이 받아준다면 앞으로 사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자들의 탈당과 복당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아울러 “지역당원들에게 어떤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과 동시에 당협위원장에 임명한다면 당을 지켜온 지역당원들의 자존심과 명예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것인지 생각지 못했단 말인가”라며 “대구 동구갑 당원들과 시·구의원들은 비대위의 결정에 따를 수 없고 즉각 류성걸 전 의원의 당협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같은 반발은 중앙당의 복당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공개 오디션 참여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인 정종섭 의원이 차기 총선에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상태이지만, 류 전 의원의 복당 및 조직위원장 선정에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산의 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은 특정 후보 낙점설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는 “사전에 각본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A4 8매 정도의 입장문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공개오디션 중간평가 점수와 최종 점수를 거론하며 “조강특위 위원들이 윤 전 수석에게 표를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강특위 외부위원들이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하여 직전 당협위원장이었던 저는 공모에 접수조차 못할 상황이었다. 애초에 저를 배제하려 했던 것”이라며 “일부 위원들이 ‘당에 대한 기여도와 당협 운영 성과를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을 배제해야 할 중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해 공동 공모지역으로 가까스로 분류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지역 당원 대상 1위, 2위 후보 간 여론조사로 최종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대구 동갑 시·구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 관계자들과 고성이 오가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 기자회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동행해야 하지만, 정 의원이 해외 출장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관계자들은 규칙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들은 결국 마이크가 꺼진 채로 기자회견문을 끝까지 낭독해야만 했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1-14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서구·북구갑 지역위원장 임명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위원장 유승민)은 14일 공석인 조호연 서구·구본항 북구갑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조호현 서구위원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육군 3사관학교 경제과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외국인투자기업 부사장,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장 등을 역임했다. 구본항 북구위원장은 영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대구시의회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4

“울릉관광 새 시대 활짝 열릴 것”

울릉지역 관광기반 강화예산이 크게 확보됨에 따라 울릉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는 평가다.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독도·사진) 의원은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를 비롯한 울릉지역 관광기반 강화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새로운 ‘울릉관광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올해부터 3년 간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행남등대와 저동항 주변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행남등대와 저동항 일원 주변은 동해의 청정바다와 화산 지질의 기암절벽의 우수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접근성 불량으로 관광객 방문이 저조한 실정이었다.이번 사업추진으로 청정 바다 위를 걷는 스카이 힐링로드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명품 힐링 관광지를 제공하고 울릉지역에 이색 관광명소를 만들게 됐다.또한, 신규사업으로 해수욕장 및 경관 산책로 등 조성을 위한 ‘남양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총사업비 150억원), 노후신규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관광홍보 체계 구축사업’(총사업비 3억원), 해안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사동 해안변 관광자원화사업’(총사업비 4억원), 생태정원 및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원시림 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총사업비 3억원) 등 추진으로 울릉지역의 관광기반 강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울룽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20억 원의 국회 증액을 통해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건설(총사업비 163억원), 일주도로 개량사업(총사업비 1,550억원)도 본격화되어 울릉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이 외에도 ‘와록사 해안산책로 개발사업’(총사업비 70억 원),‘행남해안산책로 보수 및 신축사업’(총사업비 7억원) 등 울릉도에 아름다운 해변 비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박명재 의원은 “올해 울릉 일주도로 완전 개통과 함께 울릉공항 건설, 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 등 크고 작은 관광기반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으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울릉 관광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섬‘독도’의 모섬인 울릉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을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9-01-14

한국당,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유지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단일지도체제 규정을 포함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김용태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 선출규정 관련해, “지난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총회 이후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회의원 다수가 현행 지도체제를 유지하자고 했다”면서 “그 결과 현행 지도체제 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방침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에서는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된다.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기소와 동시에 피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당원권을 정지하던’기존 윤리위원회 규정을 크게 완화한 셈이다. 특히 개정안은 당협위원장에 대해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이번 전대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을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여성 최고위원 동시선출을 규정한 후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대 출마자들에 대한 컷오프 등 세부 룰은 향후 구성할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결정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오는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1-14

문 대통령 “체육계 성폭력 엄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증언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 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연이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증언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 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형의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단편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한 채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보장 하에 모든 피해자가 자신이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차제에 체육분야의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또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면서 “성적 향상을 위해,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떤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 선수들에게 학업보다 운동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을 중단하게 될 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며 “(그것이) 선수들이 출전, 진학, 취업 등 자신들의 미래를 쥐고 있는 코치와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4

탁현민 靑행정관 사표 제출… 이번엔 수리되나

청와대의 의전 행사를 총괄해 온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탁 행정관이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며 “수리되지는 않았으며, 11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라고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사표를 수리할지 판단하고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6월에도 사의를 밝힌 바 있다. 탁 행정관은 당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애초 6개월만 약속하고 (청와대에)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 이제 정말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는 말과 함께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며 사의를 만류, 탁 행정관은 의전비서관실 업무를 계속해야 했다. /김진호기자

2019-01-14

송영길 “원전 건설 재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신규 원전을 백지화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여당 중진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내놓은 매우 이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개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중지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수출을 위해선 원전 기자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원전 1기는(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 달러에 달해 수출 시 중형차 25만대나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원자력업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탈원전 논란에 대해 그는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 든다”며 “원전산업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고, 다가올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송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자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송 의원의 신한울 원전 발언은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3

한국당 TK 인적 쇄신, 물 건너갔나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경산, 고령·성주·칠곡, 대구 동갑 등 총 15곳의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을 마무리했지만 인적쇄신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13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청년·여성 신인‘대반란’을 일으킨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은 상대적으로 젊고 참신한 인물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뽑혀 시대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청자 명단과 심사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대구지역 중·남, 동을, 북갑, 북을, 수성갑 등 5곳은 특정 후보 낙점설 등 온갖 설들이 무성하다.조강특위가 전통적 강세지역을 중심으로 공개오디션을 열고 인적쇄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인적쇄신을 통한 인재 영입, 그리고 보수통합 등으로 인한 외연확대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조강특위가 TK지역 공개오디션 대상자를 공개하는 순간 지역정가에서는‘철새’,‘진박’논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시간 안에 토론과 현안 질의 등 복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심도있는 검증보다 이미지가 당락을 좌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지역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대책이 없다”고 답해 심사위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실제로 공개오디션 결과 총선 당시 공천배제됐던 인물이 다시 뽑히거나 피로감이 많은 지역 유력 인사가 위원장으로 뽑혔다. 인적쇄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당협위원장 선출이라는 목표와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반응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조강특위가 사실상 기성 정치인들을 대거 등용해, TK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실제 경산 당협위원장이 된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한국당) 공천에서 대구 서구 경선에 참여했지만 김상훈 의원에게 패배했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 담으며‘진박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구 동갑의 류성걸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냈다가 최근 한국당에 복당한 인물이다. 또 성주·고령·칠곡 당협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김항곤 전 성주군수는 69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란 점이 걸린다. 이는 청년·신인들이 주로 뽑힌 수도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조강특위가 내세운 인적쇄신 원칙 가운데 △2016년 총선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관련 인사 △당 분열 조장 인사 등에 해당된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위기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국당 TK지역의 인적쇄신은 이미 실패한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더구나 공개오디션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특정 후보 낙점설 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산 당협위원장에 특정 인사가 낙점하면서 A씨가 항의했고, A씨를 수성갑 당협위원장으로 내정해 추가공모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더 나아가 일부 지역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면서 차기 총선 경쟁력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적쇄신 작업이 요란스러웠지만 결국 탄핵정국 전으로 돌아가 친박-비박 논란만 가중시킨 것 밖에 없다”는 말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3

제2 예천군의회 사태 없게… 지방의원 해외연수 감시 깐깐해진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정부가 지방의원 여행규칙을 국민눈높이에 맞춰 개정하기로 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맡았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심사기간도 출국 30일 이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예를 들어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을 분석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19-01-13

반대서명 23만 넘어 청원기준 충족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탈원전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의 서명인원이 2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이하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3만 명을 돌파했다”며“다음 주 중에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서명운동본부는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청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기준, 온라인 15만 3천730명, 오프라인 8만 2천498명 등 총 23만6천228명이 탈원전 반대에 서명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출범 30일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okatom.org(오케이아톰)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광화문 거리, 서울역, 강남역, 코엑스, 왕십리역, 수원역 등 서울·수도권 지역과 원전 소재지역 및 대전역 등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5개 광역시와 신경주 KTX 역사에서도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의원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민의 민심이자 명령”이라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100만, 1천만 명을 넘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그날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1-13

UN안보리 결의안 체계적 이행 추진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13일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 결의의 효력을 적용한다.그동안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입수하고도 막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유관기관간 공조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이에 더해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이 재입항했을 때 억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률을 만들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이에 강 위원장은 제정안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강 위원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UN에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3

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전 성주군수경산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확정

자유한국당이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구 경북지역 당협위원장 3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우선 지난 11일 실시된 대구 동구갑 당협위원장에 평가점수 83점을 얻은 류성걸 전 국회의원이 39점을 획득하는데 그친 김승동 한국 NGO신문회장을 물리치고 선출됐다.또 경북 경산의 경우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평가점수 68점으로 58점의 이덕영 후보, 46점의 안국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협위원장에 뽑혔다.이어 지난 12일 열린 경북 고령·성주·칠곡에는 김항곤 전 성주군수가 77점으로 당협위원장에 선출됐고 이어 홍지만 전 의원 48점, 이영직 대경경제성장포럼대표 46점의 순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3

“영일만횡단대교건설 예산 10억원 반영”

포항지역 최대현안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3일 포항지역 최대 현안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과 관련 작년 1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건의해 적극 검토중일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영일만횡단대교건설 사업 예산 10억원을 국회에서 또다시 반영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그간 L자형 개발로 소외된 동해안축 교통망을 확충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북한~중국~러시아의 인적·물적 교역로로서 신북방경제의 중심 동맥으로 자리매김할 사업으로, 공사 중인 포항(흥해)~영덕을 제외한 영일만 횡단구간 17.1km(1조9천837억원), 영덕~삼척구간 117.9km(5조 887억)등 총 135km(7조 724억원) 구간이다.박명재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관련한 예타면제 문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저를 비롯한 경북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 동해안고속도로 사업 총공사비 7조 724억원 속에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경북 1순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물거품이 될 뻔했던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201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을 반영시켜 재추진 절차를 밟게 됐으며 이후 4년간에 걸쳐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예산을 해마다 정부 예산에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국도 7호선(경주에서 포항방면) 유강터널을 지나, 좌측방면 영일만항 및 북구지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진·출입램프 설치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강IC 램프 설치’사업 예산 1억원(총사업비15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3

노영민 등 靑 참모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신임 참모들이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나 앞으로 언론과 자주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한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노 실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업무 인수인계 중이라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자주 뵙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예전 당 대변인을 할 때 단일기간으로 역대 최장수 대변인이었다”며 “당시 논평들을 빼지 않고 실어서‘ 민주당 550일의 기록’이라는 책을 내 전국의 도서관과, 정치를 했던 분들에게 기증했던 기억이 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강 수석은 “비서실장을 잘 도와서 제 역할을 잘 하겠다”며 노 실장이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낼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호흡을 맞췄던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강 수석은 노 실장이 2009년 민주당 대변인을 지낼 때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함께 일했다.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고, 당과 의회주의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 실장을 잘 모시고 민주당이 의회 협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창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대변인이 그 창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언론 정책과 같은 부분은 모르지만 (다른 현안의) 팩트 자체는 (대변인과) 공유하는 만큼 대변인에게 물어봐 주시고 그 외의 것들을 전화로 물어주시면 자는 시간과 회의 시간 빼고는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통수석 임명) 이전에 회사에서도 동네 형처럼, 동네 오빠처럼 지냈으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 언제든 받겠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3

황교안, 한국당 당권경쟁 불 붙인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황 전 총리 뿐만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주자들이 전대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당권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황 전 총리의 입당이다. 황 전 총리는 오는 15일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아직 당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대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대 출마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특히 출마 선언과 동시에 유력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할 정도로 보수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황 전 총리에서 덧씌워진 친박 프레임이 강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지가 최대 관심사다. 황 전 총리가 유력 주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K지역 한 의원은 “황 전 총리가 들어오면 다시 탄핵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다른 유력 주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오 전 시장은 이미 의원회관을 돌며 한국당 의원을 만났다. 오 전 시장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에, 상대적으로 젊은 이미지가 강점이다. 그러나 2011년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며 보수 진영의 위기를 초래했다 등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는 게 최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오 전 시장은 같은 당권 주자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오 전 시장 등과 일차적으로 단일화를 조율 중”이라며 “비박연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가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계파 대결로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범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아직 출마 여부를 놓고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구독자 수 23만명을 넘기며 유튜브 1인 방송 ‘TV홍카콜라’에 열을 올리는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미 당권 경쟁에 뛰어든 현역의원들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번 전대는 대선주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며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다음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 조기 등판한다면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3

한국당 의총서 ‘지도체제’ 결론 못내… 비대위로 공 넘어가

자유한국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2·27 전당대회의 차기 지도부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지도체제 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더 심층적으로 취합했다”며 “결과는 아직 전달받지 못해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의총은 보고 받는 기구일뿐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오늘 취합한) 의견을 비대위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는 집단지도체제가 다소 많은 것 같았지만 거의 비슷했다”며 “많은 의원들이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하냐보다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더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투표가 아니라 취합하는 방식”이라며 “결과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비대위에서 최종안을 결정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 14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지도체제 최종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다면 16일 의원 연찬회에서 이를 공유하고 17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현재로서는 현행유지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과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 선호 여론이 다소 우위에 있어, 집단지도체제를 지지하는 당권주자들은 이같은 지도부의 기류에 반발,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낼 가능성도 있다.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국 상임위에는 당연히 (다수여론인)집단지도체제안이 올라가야 한다”며 “안되면 당원들 2개안을 놓고 투표라도 거쳐야 한다. 당원들은 민주 공천을 원하기 때문에 집단이 좋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의원은 “통상 (최종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단일안만 상정돼 반대없이 통과되는 게 일반적 관례”라며 “의총에서 많은 사람이 얘기한 안과 다른 안이 채택된다면 상임전국위가 개최부터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14일 비대위회의에서의 최종안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용태 사무총장은 “하루이틀 정도 (결정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2월 27일 전대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만들어 볼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한국당 전대에서 투표반영 비율은 ‘당원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에선 대표 선거에 계파 진영이 대표급 후보가 등판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당내 지분, 세력이 강한 계파의 후보가 선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중도층 당원표나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인지도·지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0

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 청년·신인 강세 속 ‘친박’ 권영세 탈락

한국당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에 청년들과 정치 신인들이 강세를 보였다. 11일에 실시되는 대구 동갑, 경산, 그리고 12일 열리는 고령·성주·칠곡에서도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국민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길을 찾다’ 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실시했다. 이날 오디션이 실시된 지역구는 서울 용산, 강남구을, 송파구병, 경기 안양시 만안구, 부산 사하구갑 등 5곳이다.강남을 당협위원장에는 1988년생인 정원석 청사진 대표가 선출됐다. 이번 당협위원장 오디션 후보자 중 두번째로 어리다. 정 대표는 이수원 전 국무총리실 정무운영비서관과 이지현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 정치 선배들과 맞붙어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유창한 브리핑 실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한시간 동안 손짓·몸짓을 해가며 평가단들과 눈을 일일이 맞추는 여유까지 보였다.송파병 당협위원장에는 김성용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이 김범수 전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한 김범수 후보가 서류평가에서는 단연 앞섰지만 자율토론에서 김 위원이 승기를 잡았다. 그는 “저는 지방공립대 출신인데 김범수 후보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학력이 가장 안 좋은 경력”이라면서도 “김범수 후보는 책임당원을 1명이라도 모집해봤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경기 안양시 만안구 당협위원장도 후보자 중 제일 나이가 어린 1978년생 김승 젊은한국 대표가 선발됐다. 김 대표는 장경순 안양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위원장, 노충호 도암 윤국노 장학회 이사장과 경쟁했다.서울 용산 당협위원장 오디션에선 황춘자 전 용산 당협위원장이 권영세 전 의원을 누르고 선출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권 전 의원은 3선 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지내는 등 친박핵심으로 무난히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이에 대해 이진곤 조강특위위원은 “50여명의 평가단이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줘서 중심을 잡아줬다”며 “조강특위위원 4명도 참여하고 있지만은 우리끼리도 평가단이 대세를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개 오디션 시작 전 “이같은 오디션 방식이 우리의 정치 문화와 정치를 얼마나 바꿀 것인지 심사받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방식이 널리퍼져 투명성과 공정성, 정치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한편, 조강특위는 조직위원장 추천 절차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 공개오디션의 지역별 1위 지원자를 포함, 조강특위의 선정 절차를 거친 추천인 전원은 당규(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0

與 “경제·민생 최우선” 野 “셀프 용비어천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들은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견이었다. 회견문의 4분의3 이상이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평화’도 ‘경제’라면서 초지일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전히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문 대통령의)경제 진단에도 뜻을 함께 한다”며 “우리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사람중심의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당 수석대변인은 “실체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며 “자기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만의, 대통령만을 위한’ 신년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이 19개월 차임에도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역시나 ‘몽상’속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한숨’속에 빠져있음만 확인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했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며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애매한 목표만 있을 뿐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0

한국당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 발의

자유한국당이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으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조사단에서 거의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지방 검찰청 한개 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할 의지도 여력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차 조사가 셀프·맹탕 압수수색이었고, 이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개입됐다는 혐의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특검의 수사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당이 지금까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던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에는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특감반 비위 혐의에 대한 직무유기,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국고 손실 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의 선정방식·수사기간 연장 등은 기존 특검법 전례를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한편, 한국당은 당초 바른미래당과 협의 후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이날 중 단독 발의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조금 더 시간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대로 특검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도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0

김병준 “폭행 예천군의원 영구 입당 금지”

자유한국당은 10일 예천군의회의 해외 가이드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박종철 군의원을 영구 입당 불허 조치와 함께 예천군의회에 박 의원 제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진상 조사를 거쳐 당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해자(박 의원)에 대한 기록을 당에 반드시 남겨 영구적으로 입당을 불허토록 하고 예천군의회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가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예천군의회 의원은 총 9명으로 한국당 7명, 무소속 2명이다. 지난 4일 한국당을 자진 탈당한 박 의원은 앞으로 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다.또 한국당 경북도당과 예천군 당원협의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경북도당과 예천군당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경북도당과 예천군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오신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9-01-10

“고용부진 아프다”며 “경제기조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지표 부진 문제와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사찰 의혹’으로 번진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 “김태우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는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약 2시간여에 걸쳐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실체없는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과 달리 훨씬 (고용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감축 등)노동조건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한 일인만큼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 “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도 성의를 다해서 (김 위원장에)친서를 보냈다”고 소개한 뒤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0

김부겸 행안부장관, 오늘 구미·칠곡서 주민 간담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을 찾아 주민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대표 등 10여명으로부터 지역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주요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소개한다.구미 간담회 이후 김 장관은 칠곡군 왜관시장을 찾아 상인 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한다. /김영태기자

2019-01-10

靑 정무비서관 복기왕·홍보비서관 여현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무비서관에 복기왕 전 아산시장, 국정홍보비서관에 여현호 전 한겨레 논설위원, 청와대 2부속비서관에 신지연 전 해외언론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춘추관장에 유송화 전 2부속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에 김애경 전 삼일회계법인 변호사, 문화비서관에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발탁됐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의전비서관, 고용노동비서관 등 인사는 추후 단행할 예정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송인배 전 비서관 후임인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7대 국회에서는 충남 아산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전직 의원으로 대국회 활동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선임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부산 태생으로 김의겸 대변인과 같은 한겨레신문 출신이다.2부속비서관인 신지연 비서관은 부산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성중공업 법무실 수석변호사 등을 지냈다.전남 출신의 유송화 춘추관장은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은 뉴욕대 법학석사를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 BC카드 컴플라이언스 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양현미 문화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기획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전공 부교수 등을 지냈다. /김진호기자

2019-01-09

대통령 오늘 신년회견 키워드도 ‘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키워드는 ‘경제’가 될 전망이다.고용지표 하락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년회견의 핵심적 주제는 경제와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경제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미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을 밝힌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새 경제 정책의 성과를 내야 하는 해”라면서 “회견에서는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떤 구체적 정책을 실행할지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자영업자 경영 안정 지원, 안전·위험 분야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다.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 실정론’ 주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경제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천명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에서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도 말해 경제 노선수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1-09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늘려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냈다.권고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360명 증원과 국회 예산 동결 △투표 참여 연령 만 18세 하향 △공천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기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선거제 개혁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다만 한국당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또 정치권에선 결국 의원정수 증원과 지역구 의석 조정이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문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현재 300석인 의석을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의석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이 같은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권고안은 ‘국회 예산 동결’과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함께 제시하긴 했지만, 반대 여론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당장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는 자문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지역구를 대선거구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당선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나아가 의원정수 조정과 지역구 의석 축소 문제를 연동해 고차 함수를 풀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한두 군데 지역구 조정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극심한 갈등을 반복했다. 선거제 개혁이라는 당위를 짊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의원 개개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지역구 축소 작업이 테이블 위에 오르는 순간 여야 논의가 무기한 답보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를 의식해 자문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권고안에 명시하지 않았다.투표 연령 만 18세 하향 문제와 관련해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 학교 현장이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투표 연령 만 18세 하향과 함께 학제 개편 논의가 맞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이 외에도 자문위 내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임헌조 자문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양산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9

“물기술인증원, 대구에 반드시 와야”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이 물기술인증원 유치와 관련해 “대구시가 인천보다 장점이 많다”며 지원에 나섰다.강 의원은 9일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에서 환경부와 대구시, 물산업 기업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물기술인증원의 대구 유치 등 주요 사업추진계획, 입주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강 의원은 “물기술인증원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시설이며 2∼3개를 두더라도 반드시 대구에는 유치돼야 한다”며 “물산업클러스터를 유치한 대구에 물기술인증원은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 용역 결과, 인천에 비해 대구시가 가진 장점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구는 물 관련 집적화에 따라 업무체계구축과 물 관련 실증화 시설 활용 등으로 기준개발 및 연구기반이 쉽다는 검토 결과도 보였다”고 언급했다.ㅈ이어 “해외진출 네트워크 기반 마련과 함께 물산업 시너지 효과 창출도 대구시가 가진 장점이기에 물기술인증원 유치 등 물산업클러스터 기반 조성은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가 합심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이윤추구, 일자리 창충 등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승화 대구시 물에너지산업과장, 남상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단 팀장, 최인종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입주 기업들은 질의를 통해 대구시와 환경부에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관련 요구 사항들을 제시했다. 대구시는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물론이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등 관련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9

민주당, 국회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 가져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은 특히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 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당내 지방정부 및 의회 구성원 정치적 위상 강화 △남북교류협력시대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등을 결의했다.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압승으로 당에 큰 책임이 주어졌다”며 “주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갖고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에는 정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중에 진행했던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올해에는 3월부터 시작해 지역 예산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9

엎친데 덮친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지역에서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비대위 측이 인적쇄신을 위해 실시한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예천군의회 군의원의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당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했지만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칫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당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당협위원장 공모의 경우 한국당 조강특위가 경북 2개 지역과 대구 1곳 등 모두 3곳에 대해 오는 10∼12일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 후보자를 선발한다.그러나 공개오디션으로 거론된 지역의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탈락하게 될 인사들은 적게는 7명, 많게는 8∼9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락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공개오디션에서 탈락하는 후보들은 한결같이 한국당 조강특위가 특정후보를 낙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번 공개오디션 후보자 선정 기준과 탈락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심하게 반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당협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사의 낙점을 위해 재공모까지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의 이유가 인적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공개 오디션 후보의 면면을 보면 철새정치인 후보를 낙점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공개 오디션 역시 지원자 간의 상호 토론과 조강특위 위원들 간의 질의응답 등을 위주로 실시한다지만 결국에는 특정 인사를 위한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지적은 공개오디션 점수 배점이 조강특위 위원들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평가하고 나머지 40점을 평가 위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즉 조강특위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특정 인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되면 많은 수를 차지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되는 경우도 생간다는 점이다.반발이 늘어나면서 한국당 당협위원장 후보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한국당 비대위 측이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을 대변하는 참신한 인물을 등장시키겠다고 언급한 내용과 배치될 경우 일부 인사 낙점설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시 가이드 폭행건의 경우 군의원들은 이번 연수에서 사용한 경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의실천 예천군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예천상설시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키로 했다. 해외연수에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당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한국당 소속이었던 점이 악재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무소속의 모 군의원은 이번 해외연수에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9

문 대통령 “현장에서 답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국민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그 성과는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각별한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기에 더욱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차관까지 한팀이 돼 함께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홍보”라며 “정부 정책·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으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을 부당하게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요즘은 정보 유통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 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유념하고, 효과적 대응·홍보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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