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심상정 “선거제개혁, 이달 내 합의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사진 위원장은 20일 “정개특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 1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밑 작업은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선거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21일 의총에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며 ‘샛길’을 찾지 말고 ‘대로’를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20

국민수요맞춤형 재난안전에 500억 투자

행정안전부는 20일 첨단과학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술을 통해 현장 문제해결 및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RD)에 53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그간의 재난대응 중심의 연구개발사업에서 벗어나 몰래카메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굴착현장 인근 건축물 위험감지체계 부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기술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국민 아이디어 조사와 열린 토론회 등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몰래카메라 정밀복합 탐지기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도심지 건설현장 상시안전관리, 폭발 등 위험지역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차량번호판 인식기술을 활용한 소방도로 확보 등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0

규모 2.0 미만 지진 정보 제공 태풍·폭염 예보도 더 상세히

올해 7월부터 규모 2.0 미만의 미소(微小) 지진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또한 태풍 위험 영역과 최근접 거리 등 태풍 상세정보와 폭염에 따른 피해 상황 및 행동 요령 등도 서비스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1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김 청장은 “새로운 국민 안전의 위협 요인으로 부각된 지진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지진 정보를 국민체감중심 정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 기반으로 지진 진동 도달 예측시간과 예상되는 진도, 진동전파 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정보도 7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규모 3.5 이상 지진은 단층운동 분석 정보도 제공한다.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그동안 포항 등에서 규모 1.8∼1.9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을 느낀 국민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도 분석 내용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기상청은 모든 국민에게 지진 발생 정보가 지체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관계기관 재난대응시스템의 직접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지질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 지진 규모를 산출하는 ‘한반도 지진규모식’도 7월부터 적용한다.기상청은 또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위험기상 정보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태풍과 관련, △강풍이 실제로 나타나는 영역 △태풍 위험 영역 △최근접 거리 △ 이동 속도 △강도의 변화 경향 등 부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스마트폰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은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10분마다 최대 2시간 후까지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부터는 폭염의 위험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과 행동요령 등을산업 분야별로 제공하는 ‘폭염 영향 예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기상청은 해상 안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객선 항만을 중심으로 안개 관측망을 확대하고, 천리안위성 2A호 영상을 활용한 안개 산출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도로 위험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한 고속도로 실시간 위험기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항공기 이용객이 기상상황에 따라 항공편 이착륙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공항별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1-17

원자력학회도…“공론화 시작해달라” 신한울 3·4호 건설 재개 ‘뜨거운 감자’

한국원자력학회가 17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원자력 학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제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받았지만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원전(원자력발전소) 건설 없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원자력학회는 또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리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공약이 그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원자력학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을 언급하며 “청와대 대변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공론화 때 정리된 것이며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재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원자력학회는 “청와대는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 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그대로 LNG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 먼지를 배출한다”며 “특히 대도시 인접 지역이나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엄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학회는 최근 방한해 미국 MIT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뿐이며, 한국이 가장 신뢰할만하다”고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한편,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속도 조절’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이 신한울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정부의) 과속 탈원전으로 원전밸류체인과 인재풀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7

전기차 1천900만·수소차 3천600만원 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지원정책을 역설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1천900만원과 3천600만원으로 책정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설명회’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 3만 2천대 대비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되며,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천900만원, 수소차는 최대 3천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수소차를 비롯한 수소경제에 국가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울산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전북 군산, 11월 경북 포항, 12월 창원에 이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네 번째 전국 경제 투어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며“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 역시 우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면서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수소차 1천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천 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는 주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면서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천대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9-01-17

한국당 全大레이스 본격화… ‘친 황교안계’ 논란 속 구도복잡

자유한국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유력 주자 간 견제가 시작되면서 세 불리기 경쟁이 시작되는 모습이다.황교안 전 총리는 17일 한국당 사무처와 서울 영등포 당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친황교안계’형성 조짐이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친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당과 친하고 싶다”며 “지금은 그런 것(계파)을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일부 의원을 비롯해 황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입당식 당일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통합과 전진모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황 전 총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통합과 전진모임에서는 “의원들이 (특정 주자에)‘줄을 서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황 전 총리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글을) 보지 못했다. 홍 전 대표는 나와 초임검사 때도 같이 한 분이다.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의 입당에 대해 “황교안 레밍 신드롬”이라고 폄하하며 ‘친박 프레임’ ‘탄핵 프레임’ 등을 언급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황계 형성 조짐에 대해 “지금까지‘친오’라는 말은 안 나와 다행이다. 저는 탈계파, 초계파의 자세로 전대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계파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쉽게 모여있는 표를 거두겠다는 것인데, 일부러 좀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를 둘러싼‘탄핵 프레임’우려에 대해서는“당내에서 자연스럽게 평가나 전망이 형성될 것”이라고만 했다.오 전 시장은 또 홍 전 대표에 대해 “홍 전 대표라고 해서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직전 대표였고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첫 전대인데 거기에 출마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오는 30일 자신의 저서 ‘당랑의 꿈’ 출판기념회까지 당내 상황을 보며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황 전 총리가 등장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출마를 전제로 활동 중이다. 원내에서는 김진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심재철·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전당대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한편,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앞으로 계파논쟁이 오히려 치열해질 수 있다’ 등 이유를 들며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7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최대 2년 연기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7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를 최대 2년까지 연기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된다.이 법안은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는 내용이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1년 1월1일(현재계획 2020년 1월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2년 1월1일(현재계획 2020년 1월1일,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3년 1월1일(현재계획 2021년 7월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시행일을 늦추는 내용이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7

한국당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확정

자유한국당은 17일 상임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에게 총선 공천과 주요 당직자 임명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게 특징이다.개정안은 또 분리 선출했던 여성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하도록 했다. 최고위원 경선 1∼4위 득표자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한국당은 2016년 7월부터 2년 넘게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해 왔고, 이번 개정안은 2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적용된다.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 비율은 당원 70% 대 국민여론 30%다.이와 함께 기소된 당원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하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국회의원 기소 문제와 관련해선 당협위원장의 경우 기소되는 동시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반면, 당비를 기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안건은 유보됐다. 전국위원들은 당이 좀 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은 뒤 당비를 인상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당 강령에 ‘혁신가치’를 추가했다. 이 부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뜻이 반영됐다.한국당 안상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지도대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당비 인상은 현실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워 유보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당 이덕영 전 경산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회의장 앞에서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탈락과 관련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7

한국당, 손혜원·서영교 의혹에 화력 집중

자유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집중포화 공세를 펼쳤다. 그동안 적폐청산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적폐를 자행하는 ‘내로남불’행태를 보였다며 도덕성문제를 거론하면서 손혜원·서영교 의원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촉구했다. 한걸음 나아가 이들 의혹을 ‘권력형 사건’으로 몰아붙이며 손혜원 의원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관계를 거론하는가 하면 ‘김혜교(김정숙·손혜원·서영교) 스캔들’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판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을 상징하는 실세에다 영부인과 각별한 관계”라며 “(손 의원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의혹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아닌 만큼 사법당국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직접 나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손혜원 의원은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이라며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국회 윤리특위 제출을 거론하면서 “손 의원은 이런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서영교 의원의 의혹에 대해 “여당 실세의원이 사법농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을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딴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이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징계안에는 정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한국당 의원이 서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7

민주 “서영교 당직 자진사퇴 수용… 손혜원 투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판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 의원이 언급된 것과 관련,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내수석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원회(운영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반면, 손 의원에 대해 이 대변인은 “손 의원에 대한 SBS 보도와 관련해 손 의원은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도심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며 “그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7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행사 참석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남북 산림협력 유관단체를 비롯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해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석현 재단법인 한반도평화 만들기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고건(오른쪽에서 네 번째), 김황식 전 총리(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1-16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재개·탈원전 중단” 압박

자유한국당은 16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발판삼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투표 카드도 꺼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이 여당 내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만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권과 공조해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 탈원전 정책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교수를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예 교수는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주도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유명하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가장 큰 이유도 미세먼지 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많은 분노를 갖고 있다. 전국에 24기, 건설 중인 원전이 5기, 운영 중인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경북에 있다”며 “왜 탈원전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 발주가 되어있고 부지가 다 마련된 신한울 3·4호기를 왜 중단을 해야되느냐 하는 부분은 탈원전 정책과 어불성설로, 입장이 맞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중진의원들도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과 관계없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책의 문제점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예쭝광 교수는 대만이 지난 몇 년간 겪은 전력 부족 사태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운동 과정을 설명했다. 예 교수는 “정전과 대기오염 등을 고려했을 때 대만은 2025년까지는 탈원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봤다”며 “대만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만큼 정말 그러한지 여론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6

대여 투쟁·당내 화합 강조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소집된 첫 의원 연찬회에서 대여 투쟁과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16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한국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찬회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파 경쟁 기류를 향한 지도부의 엄중 경고도 있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 모두발언을 통해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을 넘었더니 친황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새로운 계파의 출현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존중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당대회를 통해 더 이상 계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대를 하면 의원님들이 캠프에 들어갈 수 없다.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보다는 당헌·당규를 잘 지켜달라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헌·당규 제7장 34조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나 원내대표는 또 치열한 대여투쟁을 독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곳곳에서 망가져 가는 부분에 대해 제1야당이 제대로 역할해야 될 때”라며 “탈원전 정책도 제1호 정책 저항 운동으로, 반드시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각종 잘못된 정책을 질타할 것은 질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들 사이에 아픈 부분이 있지만 서로 하나가 돼야 한다”며 “넓게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다른 집단과 다른 정당과도 서로 손을 연결하면서 반문 전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단일대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경제가 나아지는데 있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양극화만 가속화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6

“포항시 숙원사업 해결 최선 다할 것”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는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지역위원회 활동방향’의 3대 중점방향과 4대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오 위원장은 3대 중점방향으로 지역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성장동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시민과 직접 만나는 소통 등을 들었다. 이어 포항시가 당면한 현안과 과제로 △신북방경제를 선도하는 북방물류중심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반 일자리 혁신도시 △생활편의 중심의 도심 균형발전도시 △안전하고 삶의 품격이 있는 문화복지도시를 꼽았다.특히 오위원장은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포항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지역위원회의 목표”라며 “지난주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핵심 실무자들에게 영일만대교 등 지역사업이 북방경제의 교두보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간 중요한 지역 사업들이 정치인들의 ‘치적쌓기용’으로 치부되다 보니 보여주기식 행보가 많았다”며 “북구 지역위원회는 포항시의 숙원사업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철화기자

2019-01-16

주호영, 본격 당대표 경선 행보달성군·중·남구 당원협 등 방문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 경선 행보에 돌입했다.주 의원은 지난 15일 대구의 달성군과 중·남구 당원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사람이 대표가 돼 계파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원회가 지도체제를 현행 ‘단일지도체제’로 확정하면서 계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4년전 민주당은 현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손학규 전 의원 등이 갈등을 하다가 단일지도체제가 된 이후 분당이 돼 버렸다”면서 “대권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이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은 인지도만 보고 누가 당대표가 된다고 말하지만, 대구·경북은 뭉치면 된다”며 “앞으로 대구 경북 정치인이 커 가는데 기댈 곳이 있어야 하기에 후속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당의 대응도 쉽지 않다”면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탈자 없이 통합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대권에 뜻이 없는 사람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6

민주당,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곤혹서영교 ‘판결 청탁’ 건과 조사 착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서영교 의원의 ‘판결 청탁’논란이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손 의원과 서 의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처 차원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관련된 조사는 이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손 의원은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천39㎡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SBS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당사자인 손 의원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건물의 개보수 전 사진을 공개하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했다”고 말했다.서 의원의 경우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구체적 청탁을 한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날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벌금을 줄여달라고 한 게 아니다”며 “단지 (지인의 사례에)‘억울함이 있으면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1-16

“정태옥 의원 복당시켜야”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 논란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한국당 대구 북갑 조직위원장 추천 대상에 오르면서 복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미추홀갑에 지역구를 둔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 의원이 실수로 인한 발언이었다.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트집을 잡아 확대재생산했다”며 “이로 인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이 지방선거 결과를 우려해 탈당을 감행했던 것 아니냐”고 밝혔다. 다만 복당해도 지역 여론이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 의원은 복당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이 악의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 것인만큼 복당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인천시민들과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의원의 복당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인정했다. /박형남기자

2019-01-16

동남권 원전해체硏청와대 “3월에 설립”경주가 최적지 여론

대구·경북지역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산업과 원전해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원전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원전해체 산업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청와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후속 지시사항을 전하며, “지난해 6월 원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적 있는데, 그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금년도 3월에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결정에 이어 기존 원전 해체 이후 상황까지 본격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탈원전 정책 수정 요구에 맞대응하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지역 원전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표명과 관련,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원전해체연구소는 모든 여건이 고르게 갖춰진 경북 경주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남권’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부산과 울산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등 또다른 소모전이 벌어질 것을 의식한 것이다. 또한 영덕에 건설하기로 했던 원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회수할 것으로 알려진 영덕군의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380억원도 원전건설 때문에 7년여 동안 주민갈등과 재산권 피해 등으로 상처입은 지역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민심수습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원전해체연구소의 경북 경주시 유치와 관련, 경북도와 경주시는 중저준위방폐장과 월성 원전,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이 밀집해 원전해체연구소의 최적지라는 주장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더구나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가 밀집해 있는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데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인력 양성 체계를 갖췄다는 점도 전국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라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2019-01-16

문 대통령, 기업인들과 ‘화기애애’ 산책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5

정부, 재해예방사업비 1조4천억 조기투입

정부가 재해예방사업에 1조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조기투입할 방침이다.15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1천98억 원이 증가한 1조 4천23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또,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에서 피해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1999년 경기도 피해액이 3천846억 원에 이르렀던 데 비해 재해예방사업이 실시된 이후인 2018년도 피해액은 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던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 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5

“대권 근접한 인사가 한국당 당권 잡아야 대구 방문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의원은 15일 우파의 재건 활동인 ABC운동 발기인 대회를 설명하는 한국당 대구시당 회의실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월2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당 대표는 대권에 근접한 인사가 당권을 잡아야 한다”며 “야당인만큼 굳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할 필요가 없고 당헌 당규도 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번 ABC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범보수대통합 차원의 우파 재건운동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이어 “오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외 20여명으로 발기인대회를 실시하는 ABC운동에 앞서 대구에 이사실을 알리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보수의 비극”… 여야, 황교안 한국당 입당 맹비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 입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당의 당권구도 변화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황교안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배경에 대해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황 전 총리의 입당소식이 전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황 전 총리를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당을 ‘도로 친박(친박근혜)당’으로 몰아세웠다.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핵심 인사”라며 “보수혁신과 개혁을 약속한 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도로 친박당’으로, 한국보수의 비극이며 씁쓸한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가장 상징적 인물로, 국정농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한국당은 ‘박근혜당’ ‘원조 국정농단 정당’ ‘탄핵정당’ ‘친박정당’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5

“대구시청 신청사,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최적”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최적지는 두류정수장 후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15일 강 의원은 “달서구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구시청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다고 발표했다”며 “달서구의회 역시 오는 2월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 유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어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으로서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후보지로 중구 현 청사 부지와 옛 경북도청 이전 터, 두류정수장 후적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달서구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접근성과 비용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비교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또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대구의 중심에 있고 서울의 용산기지와 비견될 만큼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과 22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달서구청의 구상대로 두류정수장 진입도로 확충, 지하철 출입구 개설 등이 이뤄지면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강 의원은 이어 “부지 전체가 대구시 소유로 부지매입비가 필요치 않아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든다”면서 “이는 지난 2010년 12월에 발표된 ‘대구시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 이전비용 절감은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갖는 압도적 강점”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상권 침체,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부권 주민은 두류정수장 후적지로의 시청 이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대구시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대구 서부에 대한 배려도 도외시돼선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15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 더 악화… 폐기해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사람보다 이념 먼저인 탈원전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노후 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하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원전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는 조사가 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UN 산하 기후 보고서를 보면 원전을 더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환경 정책”이라며 “14일 현재 탈원전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었다.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가 잡은 에너지정책 방향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방향 잡기가 대단히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하려면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추진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대통령 말 한 마디에 따라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정해졌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그 뒤 지금 국민 입장은 많이 변해있다”며 “탈원전 문제는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국가경제나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 전환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정 정책이 시행된 후 산업생태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상황을)더 파악할수록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선 탈원전 정책을 제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5

한국당 조직위원장 대구 수성갑 정순천 동을 김규환 의원 임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대구 수성갑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에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에는 현역 비례대표인 김규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 자리를 꿰찬 대구 동갑 류성걸 전 의원과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추천자 명단에 올랐다. 류 전 의원과 정 의원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 승인 이뤄져야만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5인의 국회의원 선거구 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임명안에 따르면 이들 이외에 경산의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고령·성주·칠곡의 김항곤 전 성주군수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그러나 조강특위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을과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 등 20곳은 임명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조강특위는 “전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가 해당 지역의 적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을에는 서상기 전 의원과 주성영 전 의원 등이, 대구 중·남에는 도건우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배영식 전 의원과 임병헌 전 남구청장, 이상직 전 민통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천대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5

‘무조건 탈원전’ 무리수 물릴 때다

2019-01-15

“고용창출·설비투자 앞장서 달라” “규제완화·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총수와 중견기업인들에게 고용창출과 설비투자에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정부에게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이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1면문 대통령은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신산업과 신기술, 신제품에 더 많은 투자를 바란다”면서 “혁신은 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이고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로 나아가는 데 대기업·중견기업이 주역이 되길 기대하고, 정부도 여러분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조원이 넘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 기술개발·인력양성·첨단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십여 건의 신사업이 신청·준비 중이고, 정부는 신기술·신사업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황창규 KT 회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과 관련,“2015년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200명의 사상자를 냈으나, 2018년엔 조기에 진압됐고,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정부가 KT한테 개인정보인 로밍 데이터를 쓰게끔 허락해 빅데이터와 AI를 돌려서, 환자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시켰기 때문”이라며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주문했다.송무석 삼강MT 대표이사는 “경상남도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인 회사와의 성공적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선수금 환급보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하며 경남도 관계자에 대한 대통령의 치하를 당부했다.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같다”면서“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실패에 대한 용납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전체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기업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5

이재용 부회장, 첫 청와대 방문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대기업 총수와 중견 기업인 등 130여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날 참석 기업인은 대기업 22명, 중견기업 39명 등이며,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류열 에쓰오일 사장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야당으로부터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 초청 ‘호프타임’ 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중견기업 중에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권희석 하나투어 수석부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안중구 대우전자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권세창 한미약품 대표이사,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7년 ‘호프타임’에 중견기업인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함영준 오뚜기 회장 역시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67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는 서울상의 부회장직을 맡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름도 포함됐다.이날 참석 기업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대기업의 경우 자산순위 25위까지를 초청 대상으로 했으나, 이 가운데 한진그룹, 부영그룹, 대림그룹 등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진그룹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문제가 됐고,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은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 기사에게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5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15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권 내 탈원전 ‘불협화음’ 靑은 “추가 논의 필요없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내부 충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4일 사견을 전제로 “신한울 원전 3·4호기 정도는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새로운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고 설계도 끝났으며 부지도 확보되는 등 준비가 된 상태”라며 “지역 주민들이 찬성할 경우에는 검토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언급한 후 당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송 의원에게 “이번 기회에 여당 내에서도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문자 보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사)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상임이사는 “탈원전 문제도 환경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떨어진 정책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 줄이기가 급선무인데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며 “원자력 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다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송 의원과 최 의원까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인다.그러나 청와대가 이날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추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한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추진했다가 원자력 업계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닥치자 건설 여부를 시민에게 묻는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간의 숙의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지면 신고리 5·6호기는 국내에 건설하는 마지막 원전이 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5·6호기 이후 계획된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1-14

포항정치권, 동해안고속도 예타면제 총력

포항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최대 현안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광역시·도별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 경북도는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복선전철화 사업을 건의한 상태다.현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사업 선정절차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 중으로 사업 선정 발표는 오는 1월말∼2월초로 예정돼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장(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주말 청와대를 찾아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 건설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포항지역 현안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오 위원장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을 만나 동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한 포항의 주요 현안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기 해결을 호소했다. 오 위원장은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에게도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의 조기착공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오중기 위원장은 “동해안고속도로는 울산-포항-영덕-삼척을 이을 뿐 아니라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는 중요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도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횡단대교)건설사업의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포함)건설을 통한 국가간선도로 U자형 고속도로망 완성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포항지진(2017년11월15일) 발생에 따라 급격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면제사업에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 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도 청와대 주요 책임자를 만나 이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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