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소통수석 윤도한

청와대는 8일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내정됐다.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같은 수석비서관급 인사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와 강 전 의원, 윤 전 논설위원을 각각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임 비서실장에는 노 대사를 비롯해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복수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원조 친문’으로 평가받는 노 대사를 내정했다. 충북 청주 출신의 노 신임 비서실장은 청주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3선의원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했다.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 전 의원은 전남 고흥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내는 등 역시 ‘친문’인사로 꼽힌다.국민소통수석에 내정된 윤 전 논설위원은 서울출신으로 서라벌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MBC 노동조합 초기 멤버로 활동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8

청와대 “김정은 중국방문 정보 공유해와”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사전에 중국 및 북한 측과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8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해 사전에 양측과 긴밀히 소통해왔고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왔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번 중국과 북한 간 교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며 “지금 진행중인 남북·북중·북미 간 각각의 교류가 서로 선순환해서 하나의 발전이 또 다른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8

야 3당 “靑특감반 특검-신재민 의혹 청문회 추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의혹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감반과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면담 논란 등 세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렇게 합의했다. 야3당은 또 청와대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군 인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 도입 관련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야3당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 전 사무관 사태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인사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모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정부의 잘못한 점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번째 사례로 신 전 사무관 사건이 다뤄져야 한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재위 청문회 추진에 대해 “기재위 소집만으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 관련자들의 출석이 어렵다”며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 공조와 관련해선 “우리당이 단독으로 해서도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 특검 도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믿기 힘들다는 인식을 김 원내대표 등과 함께 하고 있다. 다음 주 초쯤 특검법을 공동발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 전체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이와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와 장 원내대표, 셋이서 만나 오늘 회동에 대해 미리 의논했다”며 “윤 원내대표가 일정상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야3당이 선거법 개편을 위해 노력했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 행동을 같이 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아마 입장이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8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등 해외연수 사건 김병준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최근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등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술집 접대부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박 부의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다른 부적절 행위자는 없었는지와 정당법상 탈당계 제출 시 정당은 이를 수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자체 징계를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또 사무총장과 윤리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한편, 예천군의회 의원 9명과 직원 5명 등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수기간 중 박모 군의원은 버스에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모 군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안내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8

한국당 “청와대 비서진 개편, 국민정서에 역행”

자유한국당이 8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 국민정서와 쇄신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해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국민 정서는 물론 국정쇄신과도 동떨어진 돌려막기 친문 인사의 중용으로 끝난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특히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압박 등 청와대와 연관된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들이 발탁됨으로써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인의 장막이 대통령을 둘러싸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신임 노영민 비서실장은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아들 특혜 채용으로 논란이 있었고 더욱이 2015년에는 의원실에 카드결제기까지 갖추어 놓고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본인의 저서를 강매하여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차기 정무수석인 강기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시절 두 번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적 행동으로 형사처분을 받았고, 그 대상 역시 국회 경위와 보좌진 등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폭행이었다”면서 “한 마디로 청와대 핵심 참모라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고사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한참 모자라는 함량 미달 인사들”이라고 공격했다.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사회,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가장 부합하지 않은 인물들이며,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카드 결제기 비서실장’과 ‘주먹왕 정무수석’의 임명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면서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최우선 과제는 내각위에 군림하며 국정혼란을 유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온 청와대 비서진의 인력감축과 권한 남용 방지 등 조직쇄신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8

“현실적인 대안 “ VS “ 위헌 가능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8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시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부딪혔다. 이날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의원정수 확대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행 헌법에서‘국회의원 의석수는 200석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등 많은 의원이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가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과연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수용할지 허락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도 “우리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299석이 한계라는 전제하에서는 300석 이상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역대 국회에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 경험을 전혀 무시하면서, 마치 (의원정수 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소위의) 논의 진척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자면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려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 여론이 있다면 여야 정치권이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원혜영 의원 역시 “헌법상 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로 의원정수 200인 이상을 잡았다고 본다”며 “의원정수 상한선에 대한 우려는 대의민주주의 핵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의원정수 확대를 놓고 한국당과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자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오늘이 벌써 11차 회의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위해 소위를 연 것”이라며 “이 문제에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를 더이상 못 찾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무조건‘이래서 안 된다’,‘저래서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말씀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며 “17∼20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득표율에 비해 실제 의석을 과대 대표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말했다.이에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있고 비례대표로 득표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방식도 있다”며 “무조건 여당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 의원 선출방법,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제1당인 민주당이 안을 갖고 온 적이 없는데 2당인 한국당을 몰아붙인다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8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 대구는 여전히 ‘깜깜이 심사’ 중

자유한국당이 8일 대구 동갑, 경산, 고령·성주·칠곡 등 대구·경북(TK) 3곳 당협위원장을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경북 지역은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는 중·남, 북갑, 북을, 수성갑, 동을 등 5개 지역구는 깜깜이 심사가 진행되면서 ‘특정 후보 낙점설’이 나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구를 옮기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들이 공개 오디션 후보로 이름을 올려 조강특위가 인적쇄신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2일 사흘간 총 15개 지역에서 총 36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종섭 의원이 지역구인 대구 동갑에는 김승동 전 CBS 논설위원과 류성걸 전 의원이 격돌한다. 류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우며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직전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뒤 한국당에 복당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경산은 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전 수석, 이덕영 전 경산 당협위원장이 격돌한다.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인 고령·성주·칠곡군에서는 김항곤 전 성주군수와 이영식 대경경제성장포럼 대표, 홍지만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공개 오디션은 지원자 간 상호 토론, 조강특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평가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전문성, 경쟁력, 대여 투쟁력 등이 심사 기준이다. 또 전국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3일 동안 직접 조직위원장 선정에 참여한다. 하루 50명씩 총 15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강특위 위원들은 100점 중 60점을 행사하고, 나머지 40점은 평가단의 몫이다.조강특위는 “이번 공개 오디션은 조직위원장 선발 방식으로는 정당 사상 초유의 시도”라며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강특위 위원 및 평가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로 당의 조직 근간인 지역 책임자를 직접 선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공개 오디션 명단에 오른 인사를 살펴본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지역구를 옮긴 인사들이 공개오디션 명단에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TK지역을 ‘철새 도래지로 만들었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올 정도다. 공개오디션 후보에 오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같은 비판이 나올만하다.안국중 전 국장은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달서갑 예비후보로 활동하다 사퇴하고 달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했으나 탈락했다. 윤두현 전 수석은 20대 총선에서 대구 서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산으로 지역을 옮겨 이번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했다. 또 홍지만 전 의원은 대구 달서갑에서 20대 공천에 탈락한 뒤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나 고령·성주·칠곡에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해 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공석으로 두든가, 추가 공모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조강특위 전주혜 위원은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철새 정치인들을 발탁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오디션에서 팩트 체크할 것이며, 후보들로부터 소명을 들을 것”이라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8

靑 비서실장에 노영민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 인사를 단행하고, 설 연휴 전 중폭 규모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 비서진 교체 인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최종 논의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는 노영민사진 주중대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노 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19대 대선 때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치를 맡을 정무수석에는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기정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하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급 인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비서관급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조한기 1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의 총선 출마가 점쳐진다.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포함한 최대 10개 부처 안팎의 대폭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2020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의 참모진 또는 비서진이 대거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문 대통령의 참모진이 여의도에 입성, 당정청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집권 후반기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 기자kjh@kbmaeil.com

2019-01-07

“靑 행정관·육참총장 만남 ‘인사 개입’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7일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분실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니 육군참모총장과 청와대 행정관은 급이 맞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비서실이 부처 책임자들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그는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같은 비서로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문제 인식도 못하는 무개념 청와대 같다”면서 “헌법도 법률도 대통령 아래이며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개입할 수 있다는 폭압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행정관이 오라고 하니 육군참모총장이 달려간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참모총장 위에 행정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장성급 인사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카페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말 못 할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비정상적인 일도 ‘행정’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행정관은 ‘오라 가라’, 청와대는 ‘오락가락’”이라고 꼬집었다.더 나아나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법률이 정한 인사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라며 “보이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군 인사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군사 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군·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해당 행정관과 친분을 유지한 심모 대령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만난 뒤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7

“靑 민정수석실 개편 없다면 분식 인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조만간 단행될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 “과오가 수없이 판명된 민정수석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람들을 갈고 포장만 하면서 분식이나 하겠다는 인사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사가 만사는 아니다. 일이 정리되는 것이 먼저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며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군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고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것과 관련,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하고, 저의 청와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이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청와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왜 청와대 행정관이 밖에서 참모총장을 만나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집무실을 찾아가거나 국방부 내 회의실을 빌리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라며 “인사 파일을 들고 동네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기막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공약 무산과 관련해서도 “정말 몰라서 그런 공약을 한 건지, 아니면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7

한국당,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종배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광림 의원, 홍일표 의원. /연합뉴스

2019-01-07

국회본회의 불참 다낭 출장 장석춘 의원 “외유로 몰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

자유한국당 장석춘(구미을·사진) 경북도당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베트남 다낭 출장에 대해 해명했다.장 도당위원장은 7일 경북도당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베트남 다낭 출장이 외유로 몰려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하지만, 언론에 좋지 않게 비춰져 시·도민들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특히 “베트남 다낭 출장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단순한 관광여행을 떠나는 외유성 행사는 아니었다”면서 “이번 다낭 출장은 하루 2만5∼2만6천명의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낭 현지 영사관 신설을 비롯한 현지 교민 기업 방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또 “다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90％가 한국인인데 이를 알면서 그곳으로 외유성 출장을 갈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출장 당시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후 5시로 연기되면서 김용균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이지 무리하게 떠난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장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4명이 지난달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 법) 등 8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으로 떠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난과 관련한 것이다.장 의원은 이어 당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당내 기본적인 기류는 느낌상 집단지도체제보다는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는 10일 상임전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께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낼수록 경북도민과 국민의 후유증도 점차 커질 것이며 부족한 전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탈원전에 따른 국민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도당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7

靑 특감반 의혹 국조 찬성 45.7% 반대 41.6%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응답률 7.1%)를 실시한 결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수사 외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이 45.7%, ‘검찰수사 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주장은 정치공세이므로 먼저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41.6%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2.7%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4.1%포인트 앞섰다.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보수층에서는 국조·특검 도입 찬성이 64.7%(반대 23.7%)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55%(찬성 36.4%)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3.8%, 반대 45.8%로 맞섰다.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78.9%, 반대 13.8%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61.4%가 찬성했고, 32.9%가 반대했다. 무당층은 찬성 54.5%, 반대 26.9%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19.3%, 반대 62.7%였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23.4%, 반대 69.2%였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찬성 53.6%, 반대 39.2%, 대구·경북도 찬성 48.4%, 반대 30.6%로 찬성 여론이 다소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지역은 찬성 43.6%, 반대 50.9%를,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0.8%, 44.9%인 것으로 조사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7

유시민 “선거에 나가기 싫다” 정계복귀설 강력 부인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7일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정계복귀설을 강력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한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제가 만약 정치를 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실제 출마를 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대통령 자리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乙)이 되는 것”이라며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제 가족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유 이사장은 ‘차기 대권 유력 주자로 올라있는 본인의 모습에 어떤 느낌이 드나’라는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의 질문에 “난감하다”고 웃으면서 “제가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면 ‘기분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여년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되게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조언한 일화를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2009년 4월 20일 막무가내로 봉하마을 대통령 댁에 가서 3시간 정도 옛날 얘기를 했다”며 “그때 제게 ‘정치 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유 이사장은 ‘지지층이 제발 출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다른 좋은 분이 많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4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해 “3년 반쯤 후에 대선이 있다”며 “그때 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의 말은 못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제 삶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유 이사장이 대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알릴레오’는 단순히 유튜브 방송이 아니다.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1기 노무현 전 대통령, 2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노사모’의 3기 대선 캠프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7

문 대통령 10일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에서 20분간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한 뒤 10시 25분부터 영빈관에서 일문일답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한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문답을 직접 진행한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세 번째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신년회견에서 올해 집권 3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견의 특징은 최대한 기자단과 소통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형식도 타운홀 미팅 틀을 준용할 계획이며, 사회자의 발언 등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이 시작부터 끝까지 기자단과 편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6

TK 당협위원장 선발 면접 결과에 관심

신임 당협위원장을 선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5∼6일 이틀에 걸쳐 대구 6곳, 경북 2곳의 지원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해 향후 선발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에게 “지역 상황은 어떤가”, “지역 분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묻는 등 지역 분위기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남, 대구 동갑, 대구 북갑, 대구 북을, 대구 수성갑, 대구 동을은 지난 5일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성주·칠곡, 경산 등 경북 2곳의 지원자들은 6일 오후 진행된 면접에 참여했다. 한 지원자는 “면접관들이 지역 사정에 대해 세세히 물어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원자는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존의 당협위원장 운영 방식과는 다른, 본인이 생각하는 당협위원장 운영 방식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고 귀띔했다.또 다른 지원자는 “‘당비를 내는 당원들 스스로가 지방선거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지역 유권자와 직접 부딪히는 읍면동별 운영위원회를 봉사단체로 확대 개편해 당 이미지 제고와 조직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지원자 일부에게는 “한국당 강령을 아느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이냐”등 기초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질문을 받은 지원자는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 외에도 총선 승리 전략 등을 지원자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경주)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 위원 등 면접관들은 지원자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면접을 했다. 8분의 면접시간 가운데 지원자가 3분가량 자기소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김용태 사무총장 등이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다.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이 된 당협 가운데는 지역 내에서 당원이 사분오열된 곳도 많아 면접관들이 당원 간 통합 방안에 대한 복안을 묻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신상과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며 면접 내용에 대해 면접관들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의 한 당협위원장에 응모한 한 인사는 “당협 지원자들 명단이 비공개인 것은 물론 면접 역시 비공개다. 면접관들이 ‘비공개 면접 내용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했다.이번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TK 일부 지역은 공개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YouTube)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밀실 공천이라고 비판받았던 당의 인재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려는 정당 사상 첫 시도”라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조강특위가 지원자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면서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공개 오디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 일부 당협을 공석으로 나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원 및 특정 인사 낙점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TK지역 당협위원장에 누구를 선정할 지에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6

한국당, 오늘 국회서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간담회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주요 경제단체 초청 간담회를 열어 정부여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는 한편 대안마련에 나섰다. 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소득주도성장폐기·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이끄는 홍일표 의원,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 등이 함께한다.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에 몰렸다고 보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 탓에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 아래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당은 시장 친화적 정당이라는 차별성을 심어주려는 취지도 행사 기획의 바탕에 깔렸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전하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정책 대안을 찾을 방침이다. 한국당은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로부터 경제 활력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받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6

“文 정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약 지켜야”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격 살인을 규탄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6일 ‘국가채무 조작 시도, 김동연이 진실 밝혀야’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정부여당의 인격살인’ 등의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신 사무관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자 국채발행과 관련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전·현직 경제부총리가 모두 나섰지만, 그저 일개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인마냥 다그치고 나무라기에 급급하며 견지망월(見指忘月)로 끝끝내 책임은 회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2017년 11월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불필요한 국채 발행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했고 실무진이 적자 국채 추가발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 전 부총리 간 언쟁까지 오갔다고 하니, 청와대의 개입과 외압이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록 적자 국채 발행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지만, 국가채무비율 조작을 위해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바이백을 하루 전 취소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시도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고시에 일찍 합격하지 못했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한 것은 물론이고 도박꾼, 사기꾼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인격 자체를 매도한 망언을 했다”면서 “극단적 선택이 미수에 그친 후에도 ‘강단이 없다’며 비난을 이어가는 등 도대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여당의 민낯이 정말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강효상 의원은 “과거 내부고발로 박근혜 정부에 비수를 꽂았던 고영태를 의인으로까지 받들었던 행태는 다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범여권의 중진 박지원 의원까지 인격 살인에 가세해 ‘학원 강사로서 노이즈마케팅 한번 한 것’이라며 매도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음을 유념하며 노추를 끝내고 깨끗하게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6

김병준 “이번 주 중 새로운 지도체제 결정”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쟁점인 전대 룰의 윤곽이 이번주중에 드러날 전망이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이번 주중 새로운 지도체제를, 다음 주까진 전대 룰을 각각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후 17일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16일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전대 룰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전대 룰과 더불어 관심이 쏠린 차기 지도체제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단일지도체제) 유지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집단지도체제) 전환 입장이 당권주자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에게 권력이 쏠리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득표순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 선출해 권력이 분점된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기존 방식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대표 권한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표의 전횡을 막을 제어 장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당 비대위는 이에 관해 단일안을 만들어 전국위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6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 전면 보류 관련 황교안 “이제야 인지하게 된 것인가”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전면 보류한 것에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제야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황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은) 장기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했던 분인데 이제야 경호와 의전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것인가. 이전에 몰랐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고, 알고도 공약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면 이에 대한 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야당도 공약파기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의 취지는 국민과의 상시적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과 상시적 소통은 고사하고 국민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말만 번지르르’정권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인가”라며 “현실성 없는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대선 공약을 못 지키게 됐으면 대통령이 국민께 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바란 국민들 아쉬움과 실망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은) 더 큰 소통 강화로 국민들의 쓰린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공약 이행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6

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임명

자유한국당은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 후임으로 윤기찬 변호사를 새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국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윤 신임 대변인은 한국당 수석부대변인과 법률지원단을 거쳐 경기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인 배 전 대변인은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방송 제작자로 나서며 대변인직을 사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3

한국당 ‘신재민 폭로’ 與 겨냥 파상공세

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출발은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정권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여당은 더 이상 덮으려 하지 말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신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했다가 발견된 데 대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씨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신씨의 유튜브 영상 중‘먹고 살려고요’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틀면서 (신씨가) 먹고 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참하게 신씨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정권의 부당함을 외쳤지만 의지할 곳 없었다는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린다”며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돼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무위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지난 정권 내부고발자는 모두 의인 취급하더니 이 정권 내부고발자는 개인 이익을 위해 한 것처럼 내치냐”며 “그 이중성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따졌다. 그는 “KTG사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교체 시도뿐만 아니라 장기간 수사를 통해 기소했는데 1심부터 무죄 판결이 났다”며 “사법기관이 동원돼 쫓아내려 했던 것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씨의 폭로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신의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번뇌 속에 있다가 한 양심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 접근은 배제한 채 오로지 진실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세수가 넘치는데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4조권의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다는 자체 만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더 나아가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다는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신씨가 제기한 ‘국채 발행 강요’ 의혹과 관련 청문회 실시도 검토 중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1일 운영위를 소집해보니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퇴임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임위원회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부를 수 있는 청문회 같은 절차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3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조세법률 올해부터 시행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3일 서민·영세소상공인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조세법률(27개 사항/14개 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예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년 연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3년 연장 등이다.또 농·어업인이 조합으로부터 받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년 연장,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 2년 연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연장 등도 시행된다.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은 신용카드 매출분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인상, 6개월분 법인세 3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법인세 납부 2회→1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노인 등의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청년 감면율 인상(90→100％) 등이 포함된다.이어 사업장 및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3년 연장 등도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로 실시된다.지방경제 살리기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투자한 5G 이동통신망 시설투자액의 최대 3％ 세금감면 신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6→7％), 2019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요건 완화(매출액 대비 RD 비중 5→2％) 등이다.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옥죄기 등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서민·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3

“선거제도 개혁,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정수 정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정당별)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며 “몇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다.문 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이했다. 촛불 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정치개혁 의지를 피력했다.문 의장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선 “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이다.그러면서 그는 “국회회담을 위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답도 왔다”며 “구체적 일정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통보가 없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3

한국당 주호영 의원, 17일 전후 전대 출마 선언할 듯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2·27 전당대회 출마를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후로 출마 선언이 예상된다.주 의원 측 관계자는 3일 “전국위원회가 17일로 연기됨에 따라 18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지만 경쟁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앞당길 경우 15일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체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17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사실 주 의원은 대구·경북(TK) 위기론을 거론하며 TK대표주자로 당권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지난 2일 TK시도당 신년교례회에서 주 의원은 “우리끼리 싸우다가 정권을 넘겨준 기억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선 싸우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두면 큰일난다”며 “목숨을 걸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한몸 던질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 한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 의원 측은 당대표 선거 준비 캠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권 도전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을 전당대회 캠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주 의원 측이 계약한 건물은 선거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다.한편, 경북의 김광림(안동) 의원도 예결위원장과 최고위원을 놓고 저울질 한 끝에 최고위원 출마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 한 관계자는 “고심 끝에 최고위원에 도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으로 TK정치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3

재계와 소통 강화 靑, 경제 우선 행보 ‘눈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경제분야에서의 성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강화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연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삼성·SK·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부회장급 임원들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과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의 수장, 여기에 공정거래 이슈를 총괄하는 공정위원장이 정부 차원의 공식 간담회가 아닌 비공식 채널로 재계 인사들을 만났기에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모임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중심 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기업계 의견, 규제혁신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뤄진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이 동석한 만큼 대·중소기업 상생을 비롯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김 부의장의 주선으로 김 실장이 연말 주요 대기업 임원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의 기업인 만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오늘 점심도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기업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주)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조선의 역사를 갈등과 어둠에 휩싸이게 했다. 그 원인은 소통 부족이었다”며 “그러나 대화가 솔직하지 못하면 소통이 되기 어렵다. 배석자들을 앉혀놓고 형식을 차려가며 하는 대화는 소통에 매우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라며 “비공개로 사전 조율된 아젠다 없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 이 모임은 이런 기본 인식을 공유한 대화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중심을 실은 신년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에도 중소기업인 1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등 대·중소기업을 망라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1-03

경북도민 59.1% “탈원전 여부 국민투표 부쳐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경북도민 10명 중 5명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탈원전 정책 대국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대구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돼, 양분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경북매일이 2019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3.4%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23.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3.2%였다. 관련기사 4면권역별로 살펴봐도 탈원전 정책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부권(포항, 울진, 영덕, 봉화, 영양, 울릉) 58.6%, 내륙권(안동, 영주, 문경, 예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57.9%, 서남권(구미, 김천, 칠곡, 성주, 고령) 50.4%, 동남권(경주, 경산, 영천, 청도) 47.6%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서남권 28.5%, 동남권 23.7%, 동부권 20.5%, 내륙권 20.1%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국당 지지층의 66.9%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1.5%는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이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국민 투표실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1%는 ‘대국민 투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국민 투표에 반대한다’는 1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은 26.3%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야 모든 지지층에서 대국민 투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보다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투표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67.3%가 ‘대국민 투표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한국당 지지층은 58.7%, 바른미래당 지지층 53.6%, 대한애국당 66.1% 등이었다. 사실상 지지성향을 떠나 경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철회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투표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또 대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36.4%)이 ‘반대한다’는 의견(32.9%)보다 약간(3.5%) 많았다. 잘 모르겠다 등 무응답도 무려 30.7%에 달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41.2%)에게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만 19세 이상 20대(4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구·군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동구와 북구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43.2%)이 ‘반대한다’는 의견(30.6%)보다 13.4%포인트 높았고, 중·남·수성구는 ‘찬성한다’는 의견(35.4%)과 ‘반대한다’는 의견(34.7%)이 팽팽이 맞섰다. 반면 서·달서·달성은 ‘찬성한다’는 의견(31.7%)보다 ‘반대한다’는 의견(33.5%)이 1.8%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44.3%)·민주당(41.1%)·한국당(35.5%)·민주평화당(25.3%)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앞섰고, 정의당(32.4%)·대한애국당(39.4%)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의 대응력 미흡과 홍보 부족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한 현 대구공항은 수요에 비해 협소하다는 등 통합공항 이전 필요성을 대구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만 통합신공항 이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대구·경북 성인 남녀 각 1천8명(총 2천1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2

문 대통령 “민생경제 부문 성과 국민 체감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신년회에서 민생경제 부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에 참석, 신년인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이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 경제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전체적인 국정에 힘이 빠지는 동시에 ‘레임덕’현상을 조기에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핵심기조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며,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했다.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정부 경제기조를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새해에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이날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2

정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최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진 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를 파악한 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9-01-02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신년 단배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2일 신년 단배식을 가졌다. 남 위원장과 홍의락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상무위원, 상임고문 및 고문단, 지방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남 위원장은 “우리의 대의를 위해 2019년은 화합하고 하나 되는 대구시당이 돼야한다”며 “우리가 목표하는 2020년 총선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우리 대구가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의 뜻깊은 해다. 지난해 우리는 수출 6천억 달러라는 고지를 달성했다”면서 “하지만, 세계 7위 수출대국으로서의 위상이 내수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경제구조로 돼 있다. 이 경제구조를 바꾸려고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동안 많이 노력했다”고 말했다.대구시당은 오는 12일부터 매월 둘째주 토요일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무대에서‘민주당 데이(Day)’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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