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예산 소소위 가동… 또 ‘깜깜이 심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심사 소소위를 가동, 쟁점사업에 대한 감액심사를 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는 비공식 회의체까지 가동해 심사를 서둘렀지만 쟁정이 많은 데다 선거제 개편 등의 변수까지 등장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 2시 40분까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한 예산 항목들을 심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회의를 재개,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전날 만나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1일 0시를 기해 예결위 활동기한이 다 된 만큼 비공개 회의체를 가동해 심사를 지속하자고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소위 첫째 날 246개의 보류 안건 중 절반가량을 다뤘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할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쟁점 사항들이나 각 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사항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에게 추려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정부 특수활동비, 공무원 증원 예산 등 각 당 이견이 첨예한 쟁점 사항에 대해선 정책위의장이 합류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원내대표들까지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 과정은 3일 시작될 전망이다.하지만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 날짜를 놓고 민주당은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7일을 각각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소집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어느 정도 연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또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에게 4조원 세수 부족에 관한 정부 대안을 보고받았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 이 역시 막바지 걸림돌이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고 언급했다. 야당은 다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소소위를 마친 뒤 원내지도부 협상 때 이 문제를 함께 다루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3

김병준 “계파주의 막을 장치 마련하는 방안 고민해야”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정치개혁구상 ‘i 폴리틱스’를 공개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다들 계파주의 청산에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일탈적 행위들이 보이고 있다. 며칠 더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파를 자극해서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나름대로 제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계파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천제도 변화나 당원들의 권리 신장 등 계파주의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만나는 것은 계파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계파가 청산되고 그 속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또 “보스 중심의 집단적 구도에서 개별 의원의‘의원다움’이 살아나는 구도로 변해야 한다”며 “패권적·위계적 구도에서 상호 협력과 연결을 중시하는 수평적 구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파정치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하지 않아‘고담준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부적인 개혁 작업들이 이번 발표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천제도 변화와 당원권을 어떻게 신장시켜 계파주의를 막을지 장치 마련 등에 고민이 녹아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최근 김무성 전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을 면회한 것과 관련, “계파를 달리했던 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계파청산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잘됐으면 좋겠다”라며 “대부분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통합이 똘똘 뭉치는 것으로 돼선 안된다”고 우려했다.한편,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시기는 12월 중순 안팎이 될 것”이라며 “규모는 외부인사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규모와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상대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당 당협위원장들의 정치경력·사회경력에 대해서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3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단일화가 최대 변수

나경원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달아올랐다. 경선이 다가올수록 유력 후보 간 계파구도 양상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계파정치 타파를 위한 ‘i 폴리틱스’라는 정치 구상을 발표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개혁보수로서 계파종식을 통한 당과 보수의 통합을 이루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또 나 의원과 함께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비박계 김학용 의원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경쟁속에 전개될 전망이다.이처럼 후보 간 단일화가 경선의 최대 변수로 등장하면서 계파간 대결 구도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나 의원과 김 의원의 지지기반은 친박계·잔류파와 비박계·복당파로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단일화가 결국 세결집 양상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영우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이 다시 원조 친박과 원조 비박, 중도파 이런 계파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03

‘I’ 강조한 김병준 정치개혁 먹힐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계파중심과 보스중심 정치 청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구상 일환으로 ‘i폴리틱스’및 ‘i파티’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에서 개별구성원 i가 중시되는 i(individual·개개인)폴리틱스(politics·정치)·i파티(party·정당) △평화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핵과 전쟁없는 평화·지속가능한 평화·함께 누리는 평화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이니셔티브’는 아직 당내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추후에 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의원들과 논의 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탈(脫)위계적이고 수평적인, 의원 개개인이 스스로 가진 정책 역량으로 외부와 연결되고 창의적 열정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당은 아직도 병이 들어 있는 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도 이런 요건을 충족 못 시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실현 가능한 명확한 꿈도 안 가지고 있고 계파중심 보스중심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우리 정당은 고칠 점이 많지만 한국당은 환자인 줄은 안다”고 밝혔다.그는 또 “다른 정당 중에 스스로 병들었는데도 병이 든 줄도 모르는 정당이 있다”며 “이 아픈 병을 누가 먼저 고치느냐, 스스로 환자인 줄 아는 당이 먼저 고칠 것이다. 새로운 역사에 맞는 정당이 누가 되느냐 경쟁하는데 한국당이 선두에 설 것”이라고 확언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i폴리틱스와 함께 i-party를 제시하면서 “개인과 개인이 연결돼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구도에서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폐쇄적 구도에서 개방적 구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보수정치 네트워크를 크게 만들고 그 중심성만 확보하면 된다”며 “당 밖에 있는 세력, 집단과 폐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성을 통해 보수정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방형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18-12-03

한반도 비핵화 일정 다시 빡빡해진다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이번 회견으로 북미정상회담이 분명하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2면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일정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이처럼 언급하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평화정착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에 한미 정상이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답방 추진이 본격화되면 남북은 물밑 조율을 거쳐 고위급회담을 열고 일정·의제 조율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내에 답방이 성사되려면 고위급회담이 조기에 개최돼야 하는 상황이다.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간 군사긴장 완화, 연내 철도·도로연결 착공식, 산림·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에 합의하고,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고 철도 연결 착공식을 위한 북측 철도 공동조사도 시작됐지만, 합의사항이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철도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은 뒤에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간 협력도 제재 틀 내에서 한미 협의를 거치며 가능한 범위에서 한 발짝씩 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서는 남북이 기존 합의의 성과 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했지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철도 연결 착공식, 북측 예술단 남측 공연 등의 일정이 김 위원장의 답방에 연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03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김학용 2파전

대구·경북(TK) 대표주자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려 했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김학용 의원과의 단일화를 통해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특히 TK의원들의 표심 향배도 경선 결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TK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주호영, 최고위원 김광림, 원내대표 강석호 라인업’을 통해 TK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암묵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TK지역 일부 친박 의원을 제외하곤 강 의원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실제 나경원 의원 등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서는 후보들이 TK재선·3선 의원들에게 정책위의장 자리를 제안했으나 “강 의원이 출마해서 맡아줄 수가 없다”등의 이유를 들며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와중에 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TK의원들이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며 어떤 후보를 찍어야할 것인지 고심하는 눈치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강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TK지역에서 특정 후보에게 집중되지는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TK의원들의 표밭이 무주공산이 된 셈이다.이에 따라 TK지역은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계파 간 이해관계와 각 팀(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의 개인기에 의존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보와 TK의원들 간의 친소관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TK지역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인연도 원내대표 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메시지, 그리고 대여투쟁력 등을 살펴본 뒤 TK의원들이 후보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와 달리 이번 경선이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럴 경우 TK지역은 친박계와 비박계, 그리고 중도성향 등에 따라 표심이 서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비박계에서는 김학용 의원, 친박·잔류파에서 유기준 의원이 나선 가운데, 중립 성향의 나경원 의원이 친박 ·잔류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 의원과 나 의원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겹치게 된다. 이 경우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선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30

한국당 지도부, 文정부 경제·민노총·탈원전 맹타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한 공세로 일관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정말 경제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며 “밖에서 외교 하시는데도 북한을 대변하거나 북한 입장을 살피는 이야기만 있고 우리 경제 이야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경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불행이 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에 우리 산업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에 정말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물자와 그 다음에 인적 자원과 또 자본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 남쪽에 있던 제조업들이 어디로 옮겨 가겠나”라며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아마 충격적일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남쪽의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하겠다’‘어떻게 하면 혁신이 일어나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겠나’ 이런 고민 하나 없이 남북관계만 매달려서 경제는 쳐다도 안보고 이렇게 가는 걸 언제까지 가져갈건가”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어렵게 되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우리 경제를 들여다 보겠느냐”라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막고 있는 저항들을 뚫고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어떻게 선진적으로 바꿀지 제발 좀 신경을 쓰시라”고 거듭 촉구했다.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을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규제가 지속한다면 해외 기업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고 현재 와있는 외국 기업들도 짐을 싸서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또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면담에서 체코에서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당부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에너지전환 정책)을 펴면서 해외에선 원전 수주사업을 벌이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는 것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동네에서 냉면 한 그릇을 팔아도 지켜야 할 상도의가 있다”며 “나같으면 안 먹을 텐데 너나 먹으란 식으로 장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체코 가서 원전 세일즈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국내에서는 탈원전과 원전 세일즈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가 나온다”며 “이것은 염치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후안무치, 양두구육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30

박명재 의원, 세무조사 공정성 확보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구체화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조항(제81조의4)을 두고 있는데, 해당조항에 따르면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정치권력 등이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 ‘제81조의4제1항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다른 목적’은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입안됐지만 대외적으로 한국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계(位階)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정치권력이나 고위층의 압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형법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137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강력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세무조사를 근절하고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30

강석호 ‘단념’ 주호영 ‘주저’ TK 보수 이끌 리더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 당권주자가 전혀 없는 무주공산으로 전락했다. 지역민을 대변할수 있는 대표주자 대망론이 실망론으로 변하고 말았다.29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 전당대회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당 대표와 원내대표 도전의사를 내비쳤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이 중도포기하거나 도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당권주자 없는 한국당 텃밭으로 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우선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유력시됐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9일 원내대표 경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불출마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학용 의원과 단일화에 관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보수대통합·대여투쟁·품격정치라는 대명제를 놓고 서로 정견과 지혜를 모아본 결과, 김학용 의원이 더욱 잘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선배로서 후배에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더 큰 가치, 포용력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자유한국당 결속과 보수 대통합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대구·경북 지역민을 대변하는 대표주자로 거론되며 기대를 모아온 강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지역민들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더구나 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나설 예정인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재등장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향후 행보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권 도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당 텃밭이자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지역에서 당권주자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 비대위 측이 친박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당내에 파다한 상황이어서 지역 내 상당수 포진돼 있는 친박 인사들이 물갈이 표적이 될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정치권 중진이 중앙 정치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지역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기 어려워져 허주(虛舟) 김윤환(金潤煥) 전 의원 이후 지역정치 사상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럴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보수당 내 당권 경쟁에 출마하는 인사마다 지역 연고를 주장하며 표를 얻은 뒤 선거 후에는 제대로 돌보지 않는 관행이 굳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즉, 지역 여론의 지지가 필요할 때는 지역 연고를 강조하지만 정작 지역의 시급한 경제회복에 필요한 정책 등을 대변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예산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소외받는 지역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결국, TK지역은 말만 ‘보수의 본산’일뿐 정작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반영시키거나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내 대표주자가 없어 ‘무주공산’에 ‘외화내빈’의 궁박한 지경에 처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지역 내 한국당 당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지역에서 지역을 위할 인물을 너무 키우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5∼10년 이후 지역의 목소리가 되어줄 정치 중진을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이른바 서울TK에게 지역을 맡기다 보니 오랫동안 당에 충성했던 인사들이 당을 떠나거나 정치에 무관심해지면서 오는 당연한 상황”이라며 “지역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면 주인없는 텃밭만 존재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우파의 본산이라는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당권 도전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으로서도 위기상황”이라며 “그동안 인재를 키우지 않고 필요할 때 사람을 빌려쓴 관행을 없애지 않는다면 대구·경북은 결국 정치무대에서 변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30

한국당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28일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새로 임명된 당직자는 대변인에 정우영·정경민 씨를 비롯한 도당 상설위원장에 홍순임(여성), 김봉환(청년), 박선하(장애인), 마영진(홍보), 정아인(차세대)씨 등이다.또 부위원장단에는 박순늠·유신애·정웅권·이광오·서병조·이순기·김도현·김영식·권용대·이 직·이재숙·장재철·김동익·이근식·안국중·변봉기·홍상수·박규탁씨 등이 임명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9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새로 넣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 법 규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크게 강화돼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9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공공기관 오거나 ‘K-뷰티메디컬센터’ 건립을”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은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는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공공기관 이전이 안되면 ‘K-뷰티메디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28일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가진 ‘두류정수장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시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주민, 지자체장 및 대구시 본부장, 시·구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등의 방안에 두류정수장 부지가 활용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지난 10여년처럼 시간만 끌어선 안된다”며 “이젠 결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시청 이전부지로 두류정수장 후적지가 활용될 수 있지만, 대구시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두류정수장 후적지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시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오면 좋겠지만 여기에만 목을 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서 대구시가 자랑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패션, 의료, 뷰티산업을 아우르는 케이-뷰티메디컬센터 건설을 ‘플랜B’로 제안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9

예산소위 사흘만에 재개… 시한 내 처리 ‘미지수’

파행 사흘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8일 오후 속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을 요구하며 심사를 중단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소소위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는 다음달 2일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해 예산소위를 24시간 풀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등 예산 규모가 큰 부처 예산부터 심의하고, 여여 간 쟁점 예산은 소소위에 넘길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다음달 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소소위에서 전체를 보면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소위는 속개하기로 했다. 최대한 빨리 진도를 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소소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언급한 예산소위-소소위 투트랙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어차피 전체가 해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소위 전까지 4조 세수결손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약속을 깬다면 끝장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소소위 전까지 확실한 대책을 보고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며 “모든 책임은 약속 깬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2일인 예산한 처리 법정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요구를 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신뢰와 약속을 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12월3일 정도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9

손학규 “문 대통령, 탈원전 국민투표 검토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 “우리도 대만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순방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폈지만 대외적으로 원전 수주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문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원전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국내에서 원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겠느냐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원전 기술은 안전하고 우수하다며 홍보하는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미래당 경북도당도 윤민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체코를 방문해 ‘원전세일즈’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북에 짓기로 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1·2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할 것을 주문한다”며 “다른 나라에 원전을 팔 생각이라면 원전을 적폐기술로 몰아붙이고 ‘탈원전’을 정치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경북도민들은 문 정권의 ‘탈원전’ 졸속 추진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과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8-11-29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구 가장 큰 피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대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이 나왔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는 “올해 상반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한 반면에 대구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집계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특히 “올 1∼10월 대구지역 월평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평균치인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년보다 증가했던 대구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유독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대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높은 일용직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또 “대구지역의 상반기 일용근로자 수는 7만3천3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만8천93명보다 무려 1만5천59명(17.1％)이나 줄어들어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추경호 의원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8

한국당 “4조 세수결손, 심각한 예산 착오”

자유한국당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4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470조원의 슈퍼 예산을 처리하면서 무려 4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예산 착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기획재정부 출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도 “정부가 470조원의 예산안 중 4조원에 대한 세입 대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세입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면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 유류세·종부세 등은 지난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벌인 일들”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여당 대표 때문에 변동이 생긴 전례가 없었다”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간사·예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확인했어야 할 일을,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대책을 세우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처럼 밀어붙이는 행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예산 일정은 진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역시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 스스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유류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4조원의 결손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구멍 난 4조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한다”면서 “진정성을 보고 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8

한국당 조강특위 “당협위원장, 완전공개경쟁 오디션으로 선발”

자유한국당 오정근 조강특위 위원은 27일 “이번에 교체되는 지구당 당협위원장은 완전공개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해 그간 한국정치를 지배해 왔던 계파주의·금권주의·권위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한국의 정치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에서는 오랫동안 계파주의 금권주의 권위주의가 정치를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가치와 이념으로 하는 우파정당이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책임, 헌신, 청렴, 서민취약계층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따뜻한 포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진보우파정당의 길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당 혁신과 관련해선 “공천파동과 탄핵파동에 책임이 있거나 당의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소홀했던 무능한 지구당 당협위원장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천파동과 탄핵파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 진보우파는 지금은 전략적으로도 구원이나 노선 차이를 내려 놓고 우파대통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지구당 당협위원장 심사를 마치고 교체대상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며 “참신한 비전과 큰 꿈을 가진 분들, 참신한 청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8-11-28

전국 사회적협동조합 내일 출범

전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출범식 및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협동조합대상 대회’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전국 최초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합회 중앙회(회장 한상석)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국회와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이 공식 후원한다.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지자체 신고)과 달리 중앙부처에서 까다로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 법인으로,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비영리, 무배당’으로 하며 이익금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법인이다.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현재 17개 시·도 중 대전, 강원,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의 150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전국연합회 요건을 갖춰 300여 조합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지난해 11월‘한국 사회적협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역할 강화 방안’, 올해 3월 ‘치매 예방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등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 바 있다.한상석 회장은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법률 제정 및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협동조합과의 차별성을 부각해 사회적 경제 5주체(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로 자리매김하겠다”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8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강석호·김학용 단일화 급물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비박계 단일화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박계에서는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학용, 김영우 의원이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중 김영우 의원은 단일화보다는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한국당에 잔류했던 강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은 물밑접촉을 통해 단일화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 물밑접촉을 통해 두 의원은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서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 의원이 김 의원과 함께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강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비박계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귀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강 의원 측은 “단일화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용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결론을 28일까지 내겠다”고 밝혔다.만약 두 의원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는 친박(친박근혜)·잔류파 나경원·유기준 의원과 비박·복당파 단일 후보, 김영우, 유재중 의원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친박·잔류파 후보로는 나경원 의원을 밀어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박·잔류파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친박색이 강한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친박계 내부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강 의원이 비박계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TK출신 원내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최대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의 심장인 TK출신이자 탈당한 전력이 없는 강 의원이 표 확장력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복당파인 김 의원이 단일 후보로 나서면 친박계 결집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TK표심도 흡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세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8

“예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중점 투자돼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예산이 중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산심의와 관련해 분주한 오세혁사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예방과 재난안전대책 등 안전관리분야 강화에도 신경을 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국회를 비롯, 각 시도 광역·시군 자치단체 등 지자체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비한 심의를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시즌에 돌입했다.경북도의회는 이 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8조6천여억원, 도교육청이 4조5천여억원으로 모두 13조원이 넘는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 예결위원들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를 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경북 도내에 19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가 없는 전국 25곳 읍·면·동 중 경북 도내 6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습니다”오 위원장은 “이대로 간다면 경상북도는 지도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결혼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떠나는 경북이 아니고 몰려드는 경북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절한 예산배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교육분야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교육시설 내진보강과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함께 미래인재 육성”을 강조했다.하지만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고 가용재원은 한정된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실효성이 낮은 선심성·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위원장은 예결심사중 아쉬운 점도 털어놨다. 힘들여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을 들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평시 이월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예산총액의 3~4% 정도를 차지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경북도 집행부는 향후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일침했다.오세혁 예결위원장은 지역구가 경산으로 지난 10대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 도의원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8-11-28

문 대통령 “자영업자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김 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 지원대책을, 홍 장관에게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및 안전망 강화 대책을 각각 주문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제지지 확보라는 정상외교 목표 못지않게 국내 민생·경제 이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8

남북 접경지역 사업현장 김부겸 장관, 오늘 방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남북분단 및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역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2011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강원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김 장관은 먼저 65년 전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남북 분단이후 최초로 DMZ 내 도로를 연결하는 화살머리고지 1.7km의 남북연결도로와 1.2km 접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다. 화살머리고지 남북연결도로 접속도로 사업은 DMZ 내 남북연결도로에 접속하는 도로를 군과 철원군 등이 함께 개설하는 사업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8

“공사비 정상화로 덤핑입찰 막아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의원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절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해 설계한 금액에서 삭감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중 하나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가격 방식은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에 의한 산정방식에 비해 낮게 산정되고, 현행 입찰제도에 따라 최대 20%가 추가로 삭감되므로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에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감확보를 위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실제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마저 대폭 낮춘 덤핑입찰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덤핑입찰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예정가격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초금액 산정시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까지 고려한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300억원 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공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금액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7

김병준 “계파 대결구도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심지어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시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가 특정 계파나 지역을 타깃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며 “단 한 번도 특정 계파나 지역을 생각한 적이 없다.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김병준 위원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0년 집권론도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의 말을 듣고 또 듣다가 짜증난다”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개혁의 ‘개’자도 제대로 손도 못 대고 있고, ‘20년 집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년 집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우리 사회를 지금 어떻게 개혁하겠느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큰 죄를 두 개 짓는데 성장에 관한 아니면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그러한 정책이나 준비가 없이 집권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죄이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고민조차도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죄”라면서 “두 번째 죄가 더 크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20년 집권론’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조강특위 활동과 관련,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앞에 오고 하니까, 전당대회가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계파 대결구도를 다시 살려서 덕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당의 계파논리나 계파 대결구도가 점차 사멸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7

“내년 3월까지 바른미래당 지지율 15％ 안되면 지도부 총사퇴해야”

바른미래당 권오을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15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당 지지율 15％ 도달을 조건으로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의 총사퇴를 주장했다.이날 권 위원장은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일괄 사퇴한 전임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이 양해를 구하거나 감사·위로 등의 표현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일자 이같이 제의했다.권 위원장은 특히 “정치환경이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도 좌 아니면 우로 점점 더 갈라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합리적 선택만 찾기 때문에 ‘바미스럽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불리고 있어 당이 중도나 개혁보수 중 확실한 정체성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지율이 창당 이래로 5∼6％에서 답보상태인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년 3월 지지율 15％를 기준으로 미달시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어 “국회해산권 도입과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정당보조금 전면 폐지,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이 정치개혁에 속한다”며 “미래당이 제대로 길을 찾도록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을 충분히 청문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현직 지역 위원장들이 요구하는 지역조직형과 전문가 인재형에 구분없이 책임당원 모집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경합지역이라도 기존에 당원을 모집했던 전임자의 명백한 성과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에 현역의원 14명과 단독으로 신청한 비경합 지역위원장 28명을 선정 발표했고 지역위원장 선정기준으로 0.1％를 책임당원 모집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문희상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문 의장이 격주로 주재하던 정례회동 대신 제안해 성사됐다. 아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헌법이 정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문 의장은 이어 “19대 국회에서 내가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정 기한 준수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라도 2일 본회의 개의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문 의장을 거들었다.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줄다리기로 예산심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한 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7

김정재 의원 ‘18차 소통의 날-민원데이’ 개최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포항사무실에서 ‘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제18차 소통의 날-민원 day’사진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사무실을 찾아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직접 7건의 정책제안과 13건의 민원을 건의했다.민원인들은 이날 유치원 급식비 지원, 아파트 사전 점검 미비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합리한 문제 지적에서부터 도시 농·어민 소외, 개인사업자 파산 지원 제도, 교통 환경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도·시의원들과 함께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를 거쳐 각종 민원 진행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을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통의 날’은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매월 개최하며, 주민들의 정책제안과 민원을 빠르게 의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회차를 거듭할수록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7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안동지법 신설 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은 26일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 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담당 지역은 기존 안동지원이 담당하는 안동시·영주시·봉화군과 상주지원의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영양군·울진군으로 조정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 수가 516만명에 달하고, 지방법원 수가 1곳인 광역단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으며 담당 면적도 1만9천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넓다.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은 민·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장 6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가야 하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행정소송,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북 북부 지역민이 가까운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7

한국당 전당대회 ‘룰의 전쟁’ 본격 점화 된다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 초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경주)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당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지다. 현재 한국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사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 주무 부서인 윤리위원회의 안을 받은 뒤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또 현재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당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이지만, 야당이 된 이후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i노믹스’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도 강령에 담는 작업도 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8-11-26

“文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5당 회동하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각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결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야3당은 올해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며, 이는 촛불정신의 완성이자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의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며 “양당은 미래와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또 “특히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과 당론을 번복하는 발언들을 계속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당을 향해서도 “제1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인 개혁과제임을 인식하며 야3당은 끝까지 공동행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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