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석호 의원,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 실시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영해시장에서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했다.강 의원은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온 가족이 조사받는 조국은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임명자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전국의 국민들과 대학교수, 대학생들까지 나서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인지하라”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은 22일 봉화시장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 장날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9-09-20

내려오기 전에 막아라

‘첫 고비는 넘겼고 다음이 문제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녀간 칠곡 등 경북 도내 농장 3곳의 축산농가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정밀진단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경북도는 19일 ASF 양성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최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칠곡군 왜관읍의 모 농장과 김천·예천 농장 등 3곳의 돼지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혹시나 하고 애를 태워오던 축산농가들이 안도하는 가운데 1차고비를 넘긴 셈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4면경북도는 김천과 예천 농장 2곳에 대해선 차량이 다녀간 지 3주가 지나 이날 이동 통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칠곡 농장의 경우엔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이달 말까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 “돼지도 모두 생명체이다.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키우는 상황인데 이달 말까지 이동을 제한하면 결국 모두 도태(淘汰)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재산피해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음성 판결이 났더라도 국가질병으로 등록된 이상 경북도나 지자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2010년 구제역 사태와 상황이 흡사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당국이 과잉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8일 가축방역심의회을 열고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간 다른 시·도에 돼지 반입과 반출을 못 하도록 했다. 또 도내 돼지와 분뇨도 같은 기간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하는 등 정부 매뉴얼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내 150만9천여 마리의 돼지로부터 하루 평균 7천500t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돼지 분뇨처리에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46만8천여 마리의 돼지가 1년간 생산한 분뇨는 273만3천t에 달한다. 이 중 93만1천여t은 퇴비화되고, 121만3천여t은 액비화, 79만2천여t은 정화시설을 이용해 처리됐다.지난 2010∼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퍼지면서 당시 3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피해 규모만도 3조원에 달했다. 이 당시에도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축산 분뇨에 대해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전국 농가에 축산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축산 분뇨 대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장주와 인근 주민들이 떠안았다.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경우 약 90%가 농가 개별시설을 이용해 퇴비·액비화 또는 정화하고 있다”며 “나머지 분뇨의 경우 도내에선 분뇨처리 차량 등의 이동이 허용된 만큼 농·축협의 공동자원화를 비롯해 광역친환경, 민간비료공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다”고 설명했다.경북 도내에는 경산, 경주, 고령, 군위 등 14곳의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액상부식, 활성슬러지공법, 순화탈질탈인공법 등 다양한 공법으로 하루에 1천605㎥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1천538t으로 하루 평균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가축 분뇨의 7.7%에 그치는 양이다. 그만큼 처리시설이 부족한데다 이동제한까지 겹치면서 농장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손병현·김재욱기자

2019-09-19

교수들도 나서 조국 사퇴하라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위한 중간보고 결과 발표로, 서명에 참여한 명단이 다음 주에 최종 집계되면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의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현식 국어교육학과 교수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19-09-19

한국당 삭발, 지도부·경북도당 ‘엇박자’ 뒷말

한국당 경북도당이 19일 경북 일부 의원들과 함께 삭발 투쟁을 벌여 적잖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전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회동을 갖고 삭발 투쟁 중단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는데, 한국당 경북 의원 일부가 삭발투쟁을 벌여 지도부와 경북도당 간의 엇박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 경북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춘(구미을), 이만희(영천·청도), 김석기(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명령 조국사퇴’,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같은 팻말을 발아래 두고 나란히 앉아 삭발했다. 삭발을 마친 경북의원들은 “조국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최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본인과 처, 딸, 조카, 전 제수씨, 처남 등 그야말로 가족과 일가 친척이 무더기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막힌 광경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황 대표는 재선 의원들과 지난 18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삭발투쟁은 나까지만 하면 된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황 대표는 재선 의원들에게 ‘투쟁 카드’를 남겨놓아야 한다며 삭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황 대표가 대표로 삭발한 것이고,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 전체 삭발 및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TK지역 한 의원 역시 “조 장관 사퇴에 모든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북 의원들이 삭발식이 사실상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다.특히 경북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초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삭발식 명단에 포함됐으나 삭발식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 의원은 “당 대표의 삭발로 저도 삭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비장감을 갖고 하겠다. 전체 당 지도부 삭발한 거랑 똑같은 의미”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더 나아가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삭발 릴레이 초기부터 많은 이들이 자칫 당 전체가 희화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서는 ‘공천용 삭발 릴레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지지자들을 향해 자기 장사를 하는 공천용 삭발이라는 시선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릴레이 삭발하면 황 대표가 삭발한 의미 역시 퇴색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강석호 의원, 특별교부세 총 66억원 확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일 총 6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영양군은 △산나물축제장 구축 5억원 △청기면 소재지 마을안길 확·포장 8억원 △황용저수지 정비 3억원 등을, 영덕군은 △군민운동장 시설개선 7억원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원 △상직지구 저수지 정비 3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봉화군은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원 △남회룡 3교 재가설 5억원 △보건지소 내진보강 3억원을 교부받았다. 울진군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원 △평해 직산(남산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도로환경과 주민복지환경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비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대구 전직 기초단체장·지방의원 150여명 시국선언

대구지역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150여명이 현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19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지금 나라 사정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또 “현 정부 공약사항이고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 분권 국가로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 철회, 한미일 안보 체계 복원, 법무부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9

김상훈 의원 “대구·서울 도시철도 이용자 감소 추세”

1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이 ‘도시철도 수송실적’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전국 도시철도를 이용한 수송인원(승차인원+유입인원)은 36억1천838만2천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4천625만4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9호선을 모두 합쳐 28억5천563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주)이 운영하는 노선을 포함해 3억5천456만6천명이고 대구(1∼3호선) 1억6천283만7천명 등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객이 지난 2016년 1억6천307만7천명에서 1억6천283만7천명으로 24만명 가량 줄었고 서울도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듯 3년 전인 지난 2016년 28억5천645만1천명에서 2018년 28억5천563만6천명으로 815만명이 감소했다. /김영태기자

2019-09-19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3.8%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초중반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지역에서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8.8%, △서울 긍정평가 40.9%, 부정평가 55.9%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42.6%, 부정평가 55.2% △경기·인천 긍정평가 43.3%, 부정평가 53.5%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 63.7% 부정평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정쟁중단” “직무정지”…조국 국조 대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마주한 여야의 대치전선이 국회 국정조사로 옮겨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반조(反曺·반조국) 투쟁’ 방침도 공유했다. 이만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삭발 행렬에 동참했고,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집회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은 조국에게 이미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9-09-19

정년 이후 고용연장 제도 도입 검토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에서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96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올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8

김재원 의원 ‘수시·특별전형 폐지’ 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18일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송언석(김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2019-09-18

‘조국 사퇴’ 촉구 대구·경북 릴레이 삭발 투쟁 이어져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인사를 비롯해 한국당 중진의원들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에 동참했다.18일 오후 자유한국당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했다.정 위원장은 “도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중에도 임명을 강행,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도 이날 경북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삭발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무너진 경제에 우리 서민들은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고, 위선과 조작으로 얼룩진 ‘무소불위, 안하무인, 내로남불’의 권력남용에 분노하고 있다”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포항남·울릉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현 정권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삭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역시 5선인 심재철 의원 역시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곽인규·김영태·안찬규기자

2019-09-18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9-18

한국당 “버티는 조국, 이러다 망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남),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는 국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가운데 정의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이끌어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나아가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적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제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8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내년 총선 출마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TK 공략을 위해 ‘전략공천 1호 인사’로 지목했던 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고심을 거듭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으로부터 구미 또는 대구 지역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또 가장 지지세가 약한 곳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치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거역하기는 어려웠다”며 본인 스스로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고백했다.그는 이어 “오랫동안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깊은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꿀 여지는 없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8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그동안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 밖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천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천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포항지진 특별법 다룰 상임위 소소위 구성을”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 김재동, 허상호)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 구성을 놓고 저울질한 지 약 3주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결론에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견 수렴을 했다고도 했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야의 주장이 맞서 정말 힘들었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비롯해 오중기 위원장 등에게도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리적으로는 맞다하더라도 지금 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상임위 내 소소위를 구성해 특위 기능만큼의 권한을 주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공 위원장은 “한국당 주장안대로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에게도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허 위원장도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권’ 정부를 천명한만큼 안전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난 이상 정부가 포항시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지길 바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입장도 여당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범대위가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를 구성하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힘들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셈이다. 여야 의원들의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산자위위원장을 비롯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상임위 내 소소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으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어떻게 할 지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추진할 경우) 홍의락 의원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위를 우선적으로 꾸려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을 잘 만들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위라는 얘기였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이 홍의락·하태경·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당 특별법에 대한 비교 설명이 이뤄진다.서원대 박희 교수의 피해 배·보상 관련 주제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이후 피해주민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해 토론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7

정부, 콘텐츠 산업에 정책금융 1조 쏟아붓는다

정부가 콘텐츠산업에 앞으로 3년간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자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행사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3대 전략은 △정책금융 확충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 연관산업 견인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을 50억달러, 한류 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콘텐츠산업은 무한 잠재력을 지닌 성장산업이자 우리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라면서 “콘텐츠산업 혁신과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4천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는 것이다.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는 기획·개발·제작 초기 단계 프로젝트와 소외분야 활성화가 목적이다.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높은 위험부담을 가진 사업모델에 자금을 지원한다.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천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보·기보의 일반 기업보증도 4천2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투자 4천500억원, 보증 7천4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콘텐츠 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또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실감콘텐츠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층… 마스크 지원”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는다.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장관한테 신청하면 된다.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센터로 지정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9-17

“민생 올인”-“조국 파면”… 여야, 정기국회 파행 ‘네 탓’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 역시 차질이 예상돼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제동이 걸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야당의 정기국회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사퇴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 자질·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라고 말했다.동시에 민주당은 ‘개혁·민생 이슈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당내 특위 가동 및 국회 관련 상임위 개최 추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파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블라인드 펀드라 어떻게 투자한 지 모른다’는 (조 장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두 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이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평화당 등과 접촉하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 원내 투쟁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나,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국당 내 강경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안하면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여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차단” 한목소리

야당의 조국 장관 사퇴요구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7일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시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한국당 강효상 의원 ‘조국 사퇴’ 촉구 동대구역서 삭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은 17일 오후 3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규탄과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사진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강 의원은 삭발후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조국 장관을 임명해 참으로 비통하다”며 “오늘 삭발은 아주 작은 저항의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전원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또 “조국은 장관 자격도 없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더더욱 아니며 하루 빨리 청산돼야 할 구태이자 개혁대상”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오로지 과거에만 목을 매고 국민을 둘로 쪼개놓은 위선자들에게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7

민주당 포항 남·울릉 여성·청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가 17일 뱃머리 평생학습원에서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여성의 힘, 청년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출범식에는 공로당원 표창과 여성위원회 소원식, 청년위원회 활동 영상 상영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200여명이 넘는 당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의원(전 행안부 장관, 대구 수성갑)이 축하강연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김부겸 의원은 “앞으로 지역위원회별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임을 얻는 조직 강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다음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대만 위원장은 “시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9-17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 마쳐…재활에 2~3개월 소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17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마무리됐다. 의료진은 재활에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수술 후 브리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 동결견(오십견)으로 진행된 사례"라며 "수술에 들어갔더니 MRI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두근 부분 파열과 관절염이 관찰됐다"고 밝혔다.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들 근육은 어깨관절의 회전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김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개 근육 중 극상근이 끊어졌고, 회전근개 옆에 있는 힘줄인 이두근도 부분 파열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모두 최소 침습수술인 관절경으로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됐다.또 흔히 오십견으로 부르는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이 관찰돼 관절낭 유착 이완술을 받았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주변 조직들이 굳어버린 상태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동결견이라고 부른다.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회전근개파열과 동결견, 이두근 부분 파열, 관절염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돼 그동안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그는 "동결견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데다 어깨의 운동이 모든 방향에 제한되므로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약물, 주사 등 보존 치료가 더는 의미 없다고 판단해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수술 후 재활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교수는 "어깨 질환은 재활이 수술만큼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년 이상 약물, 주사 등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이 계속 진행된 상황이어서 충분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구치소에서는 보안 문제, 원칙 등으로 재활 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 보조 인력 또한 부족하므로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입원해서) 재활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기간은 2~3개월 보고 있으나 경과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반대쪽인 오른쪽 어깨 상황도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쪽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한 환자는 10명 중 5명꼴로 결국 반대쪽 어깨도 수술을 받는다.김 교수는 "처음에 진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양쪽 어깨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왼쪽처럼 나쁘진 않지만 당장 수술 후 8주 동안 오른쪽 어깨로만 생활해야 해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재활 후 가능해지지만 관절염 등은 지속해서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그는 "본인이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약 3개월로 잡고 있다"며 "파열된 힘줄은 봉합했으므로 괜찮아지겠지만 관절염은 아무래도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8시 26분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해 실제 수술은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복실에서 낮 12시 30분 입원실로 재입실했다. 전체 수술시간은 수술 전 마취와 회복시간 등을 합쳐 총 3시간 소요됐다./연합뉴스

2019-09-17

경북도, 日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자금 1천억 지원

경북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자금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 돼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됐다.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달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9-16

김병준 “보수정치 부활 필요”… 저서 출간하며 총선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존재감 보이기에 시동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을 비롯해 수도권 출마설 등이 나돌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가족의 가치를 320페이지 분량에 담았다. 특히 보수 정치 핵심이 가족·시장 등 일반 국민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에 있다고 보고, 이 지점에서 보수 혁신을 고민하는 마음도 책에 담았다. 이번 출간은 젊은 시절 ‘아이들이 다 크면 양육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을 장문 편지로 전해줘야겠다’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의 핵심은 가족이나 시장 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있다”며 “이 지점에서 보수의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 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념회용 책이 돼버릴까 봐 현재로선 출판기념 행사도 열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내 입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당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뭐든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한국·바른당 “조국 장관 인정 못해”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1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 조율을 위해 16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부터 하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견으로 인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주중에 다시 만나서 이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 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펜딩(계류)된 것”이라며 “그 다음 일정은 주중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檢수사 방해”- “조국과 무관” 여야 ‘공보준칙’ 개정 충돌

여야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개혁·민생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적폐’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꼬집었다. 또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거론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삭발 황교안 “文 대통령에 경고… 조국 스스로 내려와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당 대표가 삭발식을 갖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취소하는 등 초강경대응에 나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갖고,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 정부 여당에 맞서 단식을 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삭발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여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문(반문재인) 보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한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황 대표가 두 번째다. 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 대표 삭발 직전 현장을 찾았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황 대표의 삭발이 끝나자 “오늘 잘려져 나간 것은 황 대표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헌정유린을 (저지하고) 조국 파면부터 (관철해) 대한민국의 정의·공정·자유를 쌓아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삭발 직후 “저는 이 자리에 비통한 마음으로 섰다”며 “저는 오늘 제1 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돕기 위해서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투쟁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에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이날 삭발식에 참석한 강석호·이만희 의원 등 20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가를 부르며 침통한 표정으로 삭발식을 지켜봤다. 삭발식 직후 전희경 대변인의 선창으로 청와대 앞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문 정권은 헌정유린 중단하라” “범범자 장관 웬말이냐. 조국은 당장 내려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국회등원을 거부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취소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황 대표의 삭발 직후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으로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참석하거나 인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여야협의가 무산됐음을 보고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삭발식에 참석한 한국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삭발이 끝난 뒤 자정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에 설치한 ‘조국 사퇴 국민 서명 운동 본부’ 텐트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국당은 서명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출근길 직장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삭발 예고에 강기정 정무수석을 삭발식 현장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메시지와 함께 “삭발을 재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9-16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내일 어깨수술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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