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대구시, 국비예산 증액 등 공동협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국비예산증액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해 공동협력키로 했다. 사진대구시당은 지난 2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와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대구시 국비예산사업 및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물기술인증원 유치 등 대구시의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우철 사무처장, 서재헌 동구갑지역위원장, 이승천 동구을지역위원장, 윤선진 서구지역위원장, 이헌태 북구갑지역위원장, 권오혁 달서구갑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남 위원장은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머리를 맞대고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이제라도 마련돼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시는 여야를 떠나 대구시 현안사업. 국비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위원장은 “도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등 군시설을 이전해 수십년 지속된 주민재산권 침해, 동구혁신도시와의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우철 사무처장은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환경노동위는 물론 예산결산위에서도 치밀한 사업설명과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유치를 위해 여당인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또 지역위원장들은 서대구KTX역사문제, 도청후적지 개발문제, 달서구 열병합발전소 위해성 문제, 지역내 문화 인프라 부족 및 정책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고 대구시에서도 담당 국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1-26

강효상 의원, 28일 두류정수장 활용방안 토론회

강효상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교육연수원(구 감삼중)에서 ‘두류정수장 이전 후적지 활용방안 시민대토론회’ 행사를 개최한다. 염철호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남희철 대구시 도시기반 총괄본부장, 김수봉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두류정수장 후적지의 활용방안과 공공부지 개발과 관련한 해외사례 등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현재 두류정수장 부지는 지난 2009년 달성군 문산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정수시설기능이 옮겨가 폐쇄된 이후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강효상 의원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 이번 행사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6

27일 경북대 市선관위, 청년정치박람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북대 대강당에서 ‘청년 정치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선관위는 이번 박람회에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1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새내기유권자로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박람회에는‘청년들이 가진 고민을 정치 참여로 풀 수 있다’를 주제로 ‘정당별 청년 정책 발표회’, ‘정치 토론회’, ‘진로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대구지역 고교를 돌며 ‘새내기유권자 연수’도 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1-26

“철강산업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 필요”

국회철강포럼은 22일 의원회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장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철강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실효성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그간 철강산업이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해 왔지만, 구조적 저성장국면에 돌입한 현 상황에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될 경우, 전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여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후방 연쇄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철강산업”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최근 발표된 정부의 산업분야 지원방안들을 살펴보면 자동차와 조선업의 지원을 강조하는 추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동차·조선업의 불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토론회를 통해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철강연구센터장은 “한국철강산업은 내수 및 수요산업의 둔화, 수출확대와 수입억제의 이중고 속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장웅성 MD는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발맞춰 철강산업의 스마트화 및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철강협회 신관섭 수요개발실장은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을 소개하고 철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정부측 발표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최진혁 철강화학과장은 ‘상생과 혁신을 통한 고부가·경량금속 소재 강국 실현’이라는 정책비전을 밝혔다.최 과장은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고부가’ 금속소재의 집중개발과 사업화지원 △‘경량금속·특수합금 소재’ 강소전문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제철소’ 확산 △통상 등 현안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력하겠다는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것이 업계가 자체해결 하라는 것과 매한가지”라며 “타 산업과 지원형평성을 고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규모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현대제철 우유철 부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이태준 부회장, 동국제강 최원찬 전무, 세아제강 남형근 상무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18-11-23

국회 예결소위 본격 가동… TK 송언석·곽상도 포함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에 대구·경북(TK) 몫으로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포함됐다. 당초 한국당에서 TK지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TK를 하나로 묶어서 송 의원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본지 11월 12일자 3면) 이에 따라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대구몫 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곽 의원과 윤 수석부대표의 의견을 김 원내대표가 적극 수용해, 함진규 의원 대신 곽 의원이 극적으로 합류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대구지역을 대표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지역 현안 사업들을 촘촘하게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 역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8-11-23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막 올랐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22일 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한국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전진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10명을 초청했지만 유기준, 나경원, 김영우, 유재중 의원만 참석했다.후보 단일화를 진행 중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김학용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김영우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시골 흙수저 출신인 제가 선출되면 그 자체로 이미지 변화가 되고 서민과 청년에게도 위안이 될 것”이라며 당의 이미지 변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여성 권익을 위한 정책팀 구성, 원내 주요 당직의 남녀 동수 구성 등도 거론했다.나경원 의원은 당 화합을 내세우며 “야당으로서 1년간 열심히 싸웠지만 국민과 공감하는 주제로 싸우지 못했다. 부드럽고 합리적·논리적인 투쟁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유기준 의원은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데 해당 의원은 당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의원 개개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유재중 의원은 “단순히 현역의원 몇 명 바꾸는 인적 쇄신으로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며 “친박 핵심의원이 있다면 당을 떠나달라. 탄핵 중심에 있었던 분들은 당을 잠시 떠나달라. 그래야만 보수가 희망을 가지고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모임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3

“조강특위 통과해도 부적격 인사 교체” 김병준, 사실상 현역의원 물갈이 시사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선정 결과와 별도로 비대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권한을 행사해 우리당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은 분들에게 별도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역의원이 조강특위의 기준을 통과해도 김 위원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관찰하고 의원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며 “조강특위가 쳐놓은 여러 가지 조사와 기준이 있다. 조사결과 그물망은 빠져나와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향후 당의 미래를 위해 당협을 맡는 게 적절치 않은 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조강특위 결정과 제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특히 “다음 지도부가 조강특위의 결론과 별도로 그 분을 복귀시키든 아니면 그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 들어오시든 신경쓰지 않겠다”며 “당내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밝혀,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에 대해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순 없고 나중에 조강특위 결과를 보고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과 인물에 대한 제 생각 등을 (근거로) 해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조강특위는 객관적 기준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사전에 말해둬야지 나중에 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권한은 인물교체와 더불어 새 인물을 추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원책 변호사의 해촉, 홍준표 전 대표의 정계복귀, 친박·비박 간의 갈등이 재현되는 등 비대위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TK) 진박성향의 의원 등 친박계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비대위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갈이 폭이 커질 지 여부에 대해선 의문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다시 당협위원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여기에 친박계 의원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도 비대위 권력의 정당성과 조강특위 기준의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받은 현역 의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비대위원장 말대로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보수통합이 보수분열로 이끌고 있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3

“포용국가 위해 노동·경영계·정부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반대하면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와 임금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3

탈원전에 가두고 아무 줄 것 없다니…

“이번에는 지역지원시설세 논란인가?”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주, 울진, 영덕 등 3개 지자체의 탈(脫)원전 후속 대책사업을 대부분 묵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원전과 중저준위방폐장 등 관련 시설의 지역지원시설세 신설·인상을 다룬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지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지역지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원전지역은 기피 시설인 원전을 두는 대가로 지방세를 거두고 있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천명하면서 원전 지역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자유한국당 강석호·유민봉 의원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50％ 범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두 개정안은 방폐물 안전관리와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원전보유 지자체의 세 인상을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경북 동해안 원전지역민들은 지역지원시설세 인상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벌써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일부 지자체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역지원시설세 인상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되면 한국전력에 연간 약 1조5천157억원(화력 9천920억원, 원자력 2천968억원, 방폐물 2천269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기요금이 2.7％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정부가 지난 21일 경주와 영덕, 울진 등 3개 지자체가 제안한 39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 중 달랑 2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높은 가운데, 탈원전 지역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마저 난색을 보이자 지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날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원자력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가동원전 23기중 절반인 11기가 소재하고 국내 원전 발전량의 47％를 생산하는 최대 원전 집적지이자 생산지인 경북도의 지역경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도민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또 “영덕 천지 자율유치가산금 380억원 반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을 위한 대안사업을 신속히 제시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포항시와 울릉군을 포함한 경주, 울진, 영덕 등 경북 동해안 5개 지자체가 공동 건의서 형식으로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 등 경북 동해안 5개 단체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북 동해안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20일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다./황성호·주헌석·이동구기자

2018-11-23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 시작

한일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이 발족 2년 4개월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으로 평가돼 온 재단은 지난 2016년 10월, 위안부합의에 명시된 사죄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국 국회 발언을 계기로 위안부합의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존재해 왔다.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올해 초 입장을 정했지만 재단 해산을 계기로 위안부합의는 이름만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 위안부합의에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총 47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중 34명(72%), 사망 피해자(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199명 중 58명(29%·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생존자 1억원·사망자 2천만원)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치유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갈림길에 서게 됐다. 더구나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함에 따라 재단은 사실상 기능 중단 상태가 됐다. /김진호기자

2018-11-22

국회도서관,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기증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왼쪽 여섯번째)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도서관이 영천시립도서관에 도서 500권을 기증하고, 21일 오후 기증식을 가졌다.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이만희 국회의원, 장상길 영천시 부시장 등을 비롯해 국회도서관 및 영천시 관계자와 영천시민 등이 참석했다.도서 기증을 주선한 이만희 의원은 “3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영천시립도서관에 연말을 앞두고 뜻 깊은 선물이 도착해 기쁘며, 도서를 기증해주신 국회도서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책은 인류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영천 시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천을 풍요롭게 하는 훌륭한 벗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도서관은 지난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지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 500권을 기증하는 도서기증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대 국회의원 300명중 해마다 20명씩 총 80명의 지역구에만 도서를 기증한다. 이번 기증은 지난 1월 이만희 의원의 기증 요청에 의해 성사됐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2

여야 5당, 국회정상화에 합의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파행 엿새만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선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부문(공기업·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이와 함께 이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내 실시키로 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2,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예산소위에 들어간다.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대구시·경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국회 예결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예결심사에 앞서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과 대구·경북(TK) 예산담당자들은 21일 예산확보 실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11월 초부터 예산확보에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고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 공동캠프를 꾸려 운영하고 있고, 국회 상임위별로 논의되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설득작업을 벌였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미 국회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각 정당 지도부는 물론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를 만나 TK지역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했다.또 경북도와 대구시 예산담당자들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경북도와 대구시는 본격적인 예결소위 심사가 진행되면 주요 현안 사업을 우선 선별해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정부안에 담아낼 전략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TK발전특위 회장인 김현권 의원 등 여야의 주요 의원을 중심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경북도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선철도(문경~김천) △김천~전주간 복선전철화 △포항~영덕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대전~신도청)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온정~원남 국지도 △죽장~달산 국지도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대한민국 한의新약 특화사업 거점센터 구축 △원자력 해체기술 연구센터 설립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조성 5G테스트베드 구축 △국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설립 △홀로그램 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 총 15건이다.대구시의 주요 증액사업은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물산업클러스터 실험기자재 구입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안심~하양 복선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한국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 △제3산단 전략사업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사업 △스포츠풍동과학분석 기반 글로벌 브랜드 성장지원사업 등 10건 이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대구·경북 국비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예결소위에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1-22

“지방선거 물의… 대구시민에 사과”

자유한국당 곽대훈사진 대구시당 위원장이 21일 6·13지방선거 이후 대구지역 자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과 논문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다.곽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연루 및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논문 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구시민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대구시당 윤리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돼 현재 윤리위원들이 윤리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대구시민들에게 한국당 대구시당이 활력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7명의 윤리위원 중 6명을 모두 학계 등 외부인사로 임명해 공정하게 운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곽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회가 열리면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등은 시당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했는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만일 중앙에서 시당으로 위임할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주 실시된 당무감사와 관련해서 이른바 ‘진박’이라는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인사는 다시 평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18-11-22

경북 탈원전 후속 대책사업 39개 건의에 2개만 수용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등 경북 동해안 3개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한 탈원전 후속 대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지자체가 제안 사업 39개 가운데 달랑 2개 사업만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도 우려된다.21일 3개 지자체에 따르면 영덕군은 △영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동해안 해상풍력 산업단지 유치 등 11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변경 △원전해체연구소 경주 유치 등 8개, 울진군은 △수산 가공 선진화 종합단지 조성 등 20개 사업 지원을 제안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들 3개 지자체가 제안한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 가운데 2개 사업만 수용하고 나머지 사업은 거부한 것으로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이 밝혔다. 탈원전 피해 지자체의 제안에 정부가 극히 미온적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곽대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탈원전 후속 대책 사업은 울진의 △북면농촌중심지 활성화, 영덕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모사업 뿐이다. 그 이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예정’혹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사실상 나머지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실제 영덕의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블루시티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강구항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불가능하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또 경주시에서 제안한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원자력안전 및 원전수출 진흥 연구센터 설립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사업 등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각 부처가 답변했던 것이다.울진에서 제안한 △원전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도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 역시 타당성이 낮거나 지자체 계획안이 제출되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냈을 뿐이다. 탈원전 후속대책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영덕출신의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취임 일성으로 “탈원전정책의 기조가 변함없다”고 밝힌데 이어 동해안 지역주민들에게 또한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영덕지역은 석리 일대 등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상태이며, 울진지역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돼 원전 위주의 경제구조로 재편된 지역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주의 경우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예정돼 있어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줄잡아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원전 예정부지 324만㎡는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기돼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지난 5∼6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은 380억원마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덕 원전 생존권 대책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울진 지역민들과 민관대화창구를 개설키로 한뒤에 잇따라 들여오는 소식이 전부 탈원전 기조에서 한발짝도 나아갈 기미는 없고 밀어붙이기식의 지역 무시정책으로 일관하는 듯하다”면서 “원전 의존형 경제구조로 변한 동해안 지역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2

“3당 합당 정신으로 보수 통합” 한국당, YS 서거 3주기 추모식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추모식은 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지난 8일 152명이 참여하는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이날 추모식에서 한국당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동추모위원장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당 상임고문,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물론 당소속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 노웅래, 이원욱, 권미혁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도 참석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목숨 건 단식 투쟁으로 흩어진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내고, 3당 합당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물길을 바꿨다”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서 또 한 번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는 말로 통합을 강조했다.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를 자임하며 서거 당시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국민들이 한국당에 ‘분열하지 말고 화해하고 통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동안 당이 잘못돼온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양보와 희생해 통합하는 길만이 차기 집권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강효상, 금융위원장과 車부품업계 지원 논의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비례·사진)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대구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종이 지역제조업 생산액의 27%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지원이 2차, 3차 밴드에만 집중되어 있고 1차 밴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금융위원장은 “11월부터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1조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업체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신보와 기보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우대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타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대구 등 지방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8-11-21

현실정치로 돌아온 홍준표 한국당 역학구도 변화 관심

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전 대표는 20일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지 5개월여만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 패배로 사퇴한 홍 전 대표는 9월 중순까지 미국에 머문 동안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해왔다. 최근에는 유트브 1인 방송인 ‘TV홍카콜라’ 출범과 ‘프리덤 코리아’ 결성을 위해 꾸준히 보수우파 성향의 인사들을 접촉하며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다.홍 전 대표의 재등판에 따라 권력재편 전환기를 맞는 당내 역학 구도도 출렁일 전망이다. 정치 재개를 선언함 시점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초전 열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국면과 겹쳐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홍 전 대표는 무엇보다 친박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대표로 선출된 뒤 1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당협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통해 당 장악력을 키웠다. 실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원외 위원장을 비롯해 강효상 의원 등이 친홍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친박계를 겨냥한 독설로 인해 보수진영에서는 나름대로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다.아직 전대 관련한 세부적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원과 일반 여론이 5대 5 비율로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홍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그러나 홍 전 대표의 거친 말 등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보낸 귤을 두고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후 오히려 ‘차떼기당’의 흑역사가 불거져 당내에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여야 서로 “네탓”… 국회정상화 불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불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국회 정성화를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에 전부 뜻을 같이하지만,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윤창호법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거없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앞으로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서 국회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없고 국정에서 크게 그렇게 걸림돌이 될텐데 그런 전례를 남겨서 되느냐는 게 당내 주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고 있었는데 야4당이 의장에게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국정조사를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4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야당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문 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등의 요구는 없어지는 것이냐’ 질문에는 “저는 오늘 그렇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나머지 국회일정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기에 당내 의견 수렴을 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일(21일) 아침에 의총을 다시 하든 다른 형태로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야3당은 민주당이 요구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도 현재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정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1

정부, 생활적폐 근절 대책협 꾸린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꾸려 ‘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애주기별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9대 과제의 유형은 크게 △출발선에서의 불평등(유아·청소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청년기) △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성년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출발선에서의 불평등’ 유형의 생활적폐 중에서는 유치원·학사비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다. 사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이 정치권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가, 어디서 분노하는가’라면서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한 데에 낭비되는 데 국민이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콕 찍어 말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유치원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우월적 지위남용’ 유형에서는 공공분야의 불공정 갑질을 우선 청산 대상으로 정했다.‘권력유착과 사익편취’유형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 해결해야 할 생활적폐로 선정됐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및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도 대표적 청산 과제로 분류됐다.특히 그는 “정부는 그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활적폐 근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향후 국민 의견을 듣고 새 과제 발굴을 위해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풀뿌리 청렴운동’을 펼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청탁없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토착비리,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9천127명을 단속하고 24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편법·변칙 탈세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4천1천36억원을 환수하고, 학사비리 관련자 17명에 대해 입학취소 및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1

여야 원내대표 협상 실패 한국당, 국회 전면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19일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며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긴급회의를 가진 후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회동 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전수 조사 후 고용세습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라며 “민생 법안을 처리할 중요한 시기에, 또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종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할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협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정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자는 데 반해 한국당은 15명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보이콧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에 동참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우리가 국회 일정에 동참한다고 해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정의당 내일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 개강

정의당은 21일부터 3주간 일정의 ‘2019 대구시민정치학교’를 개강한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당 노동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치학교는 1∼2강 교육 및 토론, 3강 현장고발 정책 토크쇼 등으로 구성된다.1강에서는 ‘정치는 내 일터를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란 독특한 이력으로 현장 노동자 출신 현직정치인이 된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대한 접근을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오는 28일의 2강에는 ‘정당의 발견’저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가 정당 정치의 의의와 시민 정치 참여 필요성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3강은 ‘갑질 바이러스, 백신은 없는가’를 주제로, 전현직 간호사와 윤소하 의원실이 함께한다.참가 신청 및 문의는 정의당 대구시당(053-213-7011)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정의당 대구시당’을 이용하면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20

행안부, 오늘 ‘저출산극복 시책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며 자치단체 저출산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시·도 자체심사와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과한 총 11개 지자체의 우수시책이 출품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0

한국당, 오늘 김영삼 서거 3주기 추모식 거행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식 추모식으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당력 결집을 위해 이미 지난 8일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영삼 대통령 서거3주기 추모위원회(총152명)’를 구성·의결했다. /김진호기자

2018-11-20

文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 대안 한국당 ‘국민성장론 i노믹스’ 발표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공무원 정원 동결·규제비용총량제·최저임금 협상권 지자체별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국민성장론 i노믹스’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 i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J노믹스’에 대한 대안이다. i는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경제는 국가개입보다 시장과 개인의 자율에 맡기자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었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노믹스의 ‘믿고 풀자’ 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 내용을 담았다. ‘바로 잡자’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20

민원서류 구비 불편 크게 감소 전망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19일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천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20

“靑·與, 조국 경질하고 국회정상화 나서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예산심사가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한국당은 18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조명래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독선과 아집으로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야한다”면서“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작년에는 예결위 소위 구성에서 정수 유지(15명)를 주장해놓고는 올해는 늘리자고 하는 등‘엿장수 맘대로’ 하고 있다”며“결국 정부가 준예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준예산은 정부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회계연도에 준해 편성하는 잠정 예산을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원내사령탑이 홍영표 원내대표인지 이해찬 대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회 운영에 청와대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며“‘간섭하는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다 보니 12월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어떻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한 여야 간 타협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특히 여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국수석 해임 등에 대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8-11-19

예산국회 여야 ‘샅바 싸움’만…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야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지만 여야는 예산소위 정원 1석을 두고 당리당락 싸움에만 전념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 구성과 관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14인’안과 ‘16인’안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15인을 내세우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관례였던 예산소위 15명 구성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비교섭단체인 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면 민주당 몫으로 한 명을 줄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것은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경우 범여권의 의석수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아지고, 한국당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범보수(한국당, 바른미래당)가 1석 더 많기 때문이다.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가 섣불리 양보를 못하고 있다.1석을 놓고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심사 기간이 짧아져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원내대표 회동) 그것 아닌가”라고 말해, 소위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여야가 소위 구성조차 이루지 못하며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은 올해도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한국당 인적청산 칼끝, TK 정조준

자유한국당 조직특별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가 20대 총선 당시 진박 공천 연루자들을 인적청산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TK) 지역이 인적청산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 TK지역 현역의원들 중 대다수 의원들은 진박 마케팅을 했거나 친박성향을 띠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적 청산 작업이 2020년 총선 공천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선 물갈이와 마찬가지인 셈이다.조강특위의 한 관계자는 “당의 갈등과 분열의 시작점이자 원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유능하고 참신한 신인을 발굴하고 영입하기 위해 정치 지형상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내 입장이 아니라 당밖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분명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진박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은 한국정치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조강특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영남 지역은 그나마 한국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당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쩔수 없이 찍은 사람들 중 유권자들에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당을 위해 분골쇄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은 양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럴 경우 진박 공천 파문의 본산인 TK지역에 대한 인적쇄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TK지역을 중심으로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지낸 진박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셌기 때문이다.실제 진박 감별은 대구에 집중됐다. 정종섭(대구 동갑)·추경호(대구 달성)·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의원들이다. 또 ‘진박 감별사’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던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탈당해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김무성 전 대표의 옥쇄 파동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을 정도다. 경북지역에서는 백승주(구미갑) 의원 등이 대표적인 진박 의원으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은 일부 의원을 빼곤 모든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친박계와 연결돼 있다. 실제 초선인 A의원은 공천 당시 친박계 핵심인사가 공천을 줬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가 진박 공천 연루자 대상 폭을 확대할 경우 TK지역 물갈이 폭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조강특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조장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들과 친박·비박 갈등을 포함해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데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집중 심사를 펼칠 예정이다.특히 ‘공천=당선’으로 여겨지는 전통 텃밭인 TK지역에 참신한 신인 정치인을 우선 배치, 세대교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파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나 안보관에서 당 이념과 맞지 않는 입법안을 내거나 발언을 한 의원들도 인적청산 대상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강특위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에서 △상대적 인물 경쟁력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할만한 역량을 겸비하고 활동해왔는지 여부 등 정성평가의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조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4∼5차례 회의를 열어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달 초·중순에는 전국 253개 당협 중 교체 대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9

국가유공자 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대출 때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8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는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시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 국가유공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불편과 부담이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도 존재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국가보훈처 또한 보증보험제를 시범 도입해 점차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김상훈 의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축소, 폐지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가 국가유공자 대부시에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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