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관 임명 강행·예산국면 경제팀 교체 반발

국회가 1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의 경제팀 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정의당이 본회의장에 들어섰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89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국에서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은 식품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정됐던 법안이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6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커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역할을 당부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가 사전에 이뤄져 협상진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이미 공식화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의 소강 국면을 털어내고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펜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더 많고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히 소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특히 문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만큼, 미국의 이런 당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걸음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라고 특정한 것 역시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이날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펜스 부통령이 최근 대북 압박을 강조해 이날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강경론을 펼 것이란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8-11-16

강석호 “독단적 대북정책이 내정간섭 수준의 불신 초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독단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바로 균형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5일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며“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펜스 부통령이 미 행정부가 공식 표현으로 사용해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거듭된 제재완화 요구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조윤제 주미대사가 지난 14일‘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이 곧 1차 회의를 갖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한·미 워킹그룹 설치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남북사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미 행정부의 불신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외신보도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변호인인양 보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특히 그는 “집권여당은 한 술 더 떠 미국이 우리 기업과 은행 등에 대북사업 진행 여부를 개별 점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경제계 인사 등 총 150여 명으로 구성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려 평양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기에 복권 판매 수익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돌려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아울러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비호에만 급급했지만 정작 본질인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조치는 전무하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통행식 대북사업을 중단하고 긴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 기자

2018-11-16

롯데백화점 포항점 15~20일 블랙 페스타

롯데백화점 포항점(점장 신강호)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롯데 유통 계열사가 함께하는 ’롯데 BLACK FESTA’사진와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롯데 블랙 페스타에 참여하는 9개 계열사 에서 당일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스크래치 쿠폰을 발행해 1등 1명에게 1억원의 L.POINT를 지급하며, 2등 1만명에게 1만 포인트를, 3등 10만명에게는 1천 포인트를 증정하는 등 총 3억원의 L.POINT 적립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9층 이벤트 홀에서는 15일부터 21일까지 ‘비너스·비비안’인기상품전, 아웃도어 겨울 아웃터 대전, ‘실크로드’특가 상품전, ‘엘칸토·오므엠’균일가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2018-11-15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신남방정책 이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10개국의 정상들은 모두 적극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최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간 협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격상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고 제안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1-15

전원책 “한국당 절반 물갈이 해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가 해촉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4일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미래는 없다. 한국당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이 말처럼 쉽지 않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보스 흉내를 낸 분들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가 없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에서 폼 잡고 살았던 분들은 물러나 신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에 정파는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도 “한국당은 정파가 아니라 계파만으로 작동한다. 그런 정당 계파는 사조직이라고 불릴 수 있고 드러내야 할 조직”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왜 이렇게 자기 몸에 오물이 튈 것만 걱정하나”라고도 했다.전 변호사는 특히 “제가 전권을 가진 조강특위 위원을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라며 “이제 그 꿈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보수정당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게 한다”며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다. 흔히 말하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5

“死票 양산 현행 선거제도 개편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론됐다.이날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우진 교수가 제출한 발제문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한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른 바 있다. 강원택 교수도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당명부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이다. 실제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운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이다.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과소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강원택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두배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물론 비례대표가 이론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5

정태옥 의원 “경찰대 개편,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경찰대를 개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무소속의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정부가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 복무를 폐지하며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찰대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받고 기숙사비도 따로 걷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그동안 한국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를 비롯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돼 왔다”면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도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는 사회,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경찰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립대는 등록금에서 사립대와 큰 차이도 없고 기숙사비는 똑같으며 지원도 시원찮아 지역별 우수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론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많은 국립대에서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15

민주당 ·정의당 경북도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4일 포항시청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대구 경북에서 53.52%를 득표했지만, 대구 경북 24개 지역구 의석 중 22석을 가져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 제도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2대 1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였다면 의석분포는 많이 달라져 10명 이상의 비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정철화기자 chhjeong@kbmaeil.com

2018-11-15

수능 ‘15일’ 장외주식시장 개장 1시간 늦춰

○…금융투자협회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5일 한국장외주식시장 매매시간과 호가게시판 호가 접수시간, 채권장외시장 최종호가수익률 공시시간을 1시간씩 늦춘다. 이에 따라 15일은 하루 임시로 시장 매매시간과 호가 접수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조정된다. 매일 오후 4시 30분에 발표되던 채권장외시장 최종호가수익률은 오후 5시에 산정돼 오후 5시 30분에 발표된다.

2018-11-14

한국당 투톱 선거 앞두고 세 대결 움직임

전원책 해촉 등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상이 추락하면서 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파별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원내대표 임기가 12월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2월 말∼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할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대구·경북(TK) 지역 대표주자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유기준, 나경원, 김영우, 김학용 의원이 도전 의지를 굳히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중 잔류파인 강석호 의원과 복당파인 김학용 의원의 경우 단일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대구 수성을)·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무성 의원은 이날 토론회 후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밝혀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은 정치전문가 집단인 의원총회에서 표심이 결정된다”며 “동료 의원들이 오랫동안 겪어보고 장단점을 잘 파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차기 원내대표의 덕목과 관련해서 그는 “이(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틀을 너무나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투쟁만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같은 날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유기준·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대결을 펼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정우택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고 본다. 비대위는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른 시일 내 전대를 열어 뽑힌 당대표가 구심점이 돼 총선을 승리로 이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인적쇄신을 할 시점이 아니라 화합과 단합으로 뭉쳐야 할 때”라며 “이 당이 어려울 때 버리고 뛰쳐나간 분들이 당의 얼굴이 돼 전면에 나서는 것만큼은 자제·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2018-11-14

‘교육보호구역내 동물장묘업 규제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대구 서구) 의원은 13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에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제9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화장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김상훈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보다 정서적 거부감이 큰 동물장묘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난센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지역주민과 동물장묘업체 간 분쟁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1-14

“독도 영유권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13일 “내년에는 독도를 직접 밟는 방문자가 200만명을 돌파할 것을 예상된다”며 “독도입도지원센터 등 입도객 안전을 위한 사업 재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으로 매년 예산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독도방문객의 안전과 더 많은 국민이 독도를 밟을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8-11-14

국가경찰 36% 지자체 이관 자치경찰제 공론화 스타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자치분권위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밀착 치안 활동력을 높이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그리고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제도가 설계됐다.특히 조직 인력부문에서 시·도지사 아래 시·도 경찰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키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 경찰·교통 등 전체 11만7천여명의 국가경찰 36%인 4만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며,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사무배분을 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의무 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도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키로 했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2021년 전국 일부 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 전국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키로 했다.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도 자치경찰과 공동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과 함께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4

바뀌고도, 안 바뀌는 ‘탈원전’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이 또다시 실의에 빠졌다. 지역민들은 김 실장의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한가닥 기대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의 고향이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돼 고통받아온 영덕군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그는 “정책 기조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날 김 실장에게 “원전 폐기를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큰 취지에서 그 방향(탈원전)으로 가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여 년에 걸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했다. 다시 이 의원이 “원전 보유국들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갔다가 대부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 의원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팽팽히 맞섰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울진군 신한울원전 3·4호기 무산과 관련해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등 원전건설재개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오던 터라 상실감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영덕지역 원전건설 예정지였던 석리의 윤영곤(54) 원전생존권 대책위 사무국장은 “청와대의 울진군 민관대화창구 개설을 계기로 영덕군도 천지원전 재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신임 정책실장의 한 마디에 모든 꿈이 잿빛으로 변했다”면서 “지역민들의 이유있는 아우성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고 결정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경북 동해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영덕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울진,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 경주 등 경북지역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9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통영) 의원은 지난달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 천지1·2호기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4천935억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피해 대책이나 대안사업 추진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으로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원마저 다시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현재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은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기돼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사실상 5∼6월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경북도는 원자력발전소 대신 원전해체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꿩 대신 닭’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유치를 두고 동남권 지자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 경주와 부산 기장, 울산 울주가 원해연 유치에 뛰어들었다. 산자부는 내년 1월 원해연 부지 선정 공모에 나서 6월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전 주기 시설을 갖춘 경주가 원해연이 들어설 최적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경주가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인만큼 원해연 유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해연 유치와 관계없이 원전해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1-14

“대통령·여당, 책임있는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하라”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으나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과 합의를 언급한 뒤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인사검증책임자인 민정수석 조국수석을 해임하고, 정의와 공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청년을 절망시키고 있는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4

김병준 vs 전원책 2라운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는 14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소회 등을 밝히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빚었던 갈등의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을 넣어달라고 해서 갈등이 시작됐다는 질문에“그때가 시작이었고, 처음 약속과 너무 달랐다. 그걸 제가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전 변호사 해촉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전 변호사의 기자회견 예고와 관련해 “이미 해촉을 한 상태고 우리 당과 관계가 끊어진 자연인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회견을)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변호사가 김 위원장이 조강특위 구성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데 대한 해명도 내놨다. 그는 “조강특위 구성이 원활하게 안되니 당에서 2명을 추천했다.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한 뒤 “저는 (그 2명과)일면식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변호사와 가까운 분들이니 이 분들을 써서 인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분을 쓰라고 (내가)강요할 리가 있겠나”고 외압설을 부인했다.한편, 전 변호사와 함께 위촉된 3명은 특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3

홍남기·조명래 인사강행 한국·민주 원내대표 설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 수치 기준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되며,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이날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不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 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동시교체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심의해달라고 해놓고 주무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며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다. 교체 우선순위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3

여야정협의체 실무회동 무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에 반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윤재옥·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당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지난 5일 합의내용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특히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수당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이번 인사로 국회의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3

한국당 예산소위, 대구 의원 ‘패싱’ 우려 된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대구·경북(TK) 몫에 관심이 쏠린다. 예산소위에 배정된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삭감을 다루는 막강한 자리다. 이들은 신규 사업이나 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현안 사업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어, TK지역의 내년도 국비 목표 달성액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임에도 불구하고 TK예산은 늘기는커녕 줄어든만큼 그 어느 때보다 TK지역 의원들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TK지역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은 경북 몫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한국당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송언석(김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등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예산소위에서 활동할 인사를 각 당 원내대표가 선정할 예정인데, 경북지역에서는 한국당 송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모임 자리에서도 송 의원이 당몫으로 예산소위 합류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예산소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역에서는 정종섭 의원이 대구몫으로 예결소위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만 있을 뿐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에서는 예산소위에 대구몫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당에서 TK지역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TK를 하나로 묶어서 송 의원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인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등에게 대구 몫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지역만 예산이 삭감된만큼 대구 1명, 경북 1명이 예산 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결과를 봤을 때 한국당이 TK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을 지켰던만큼, 당에서 TK몫을 확실히 챙겨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예산소위에 대구몫이 빠지면 당이 TK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다.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2

한국당 대다수 TK의원 “2월말∼3월초 전대를”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제천 내토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위원을 해촉한 것과 관련 이날 “당의 기강과 질서가 흔들리고 당과 당 기구의 신뢰가 더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한 가운데 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 의원들은 비대위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TK지역 대다수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2월말∼3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전 전 위원이 권한 밖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의원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최근 TK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전 전 위원이 특위위원 권한밖의 발언이 많았다. 이를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당의 혁신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컨트롤이 안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경고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니까 전 전 위원을 해촉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B의원은 “전 전 위원의 배제는 비대위와 엇박자를 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서로 마지막까지 의견 조율이 안된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C의원은 “당내 문제는 비대위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2월말∼3월초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이후 대여 투쟁과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전 전 위원의 전당대회 연기론을 주장한다면 비대위와 조강특위 간의 의견조율이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D의원은 “의원들은 2월말∼3월초 사이에 전당대회를 치른 뒤 차기 지도부가 당의 중심을 잡고 책임을 지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전 전 위원과 비대위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낸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본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8-11-12

靑, 북 송이선물 답례로 귤 200t 선물

청와대는 11일 북한 측에 제주산 귤 200t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귤 선물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이 수송기를 함께 타고 평양으로 가 북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귤은 10㎏ 상자 2만개에 담아 이날과 12일 이틀에 걸쳐 하루에 두 번씩 모두 네 차례로 나눠 운반된다.김 대변인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측이 답례를 하는 것”이라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려운 남쪽 과일이며 지금이 제철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대량으로 보내 되도록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맛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천 차관과 서 비서관의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답례선물로 ‘제주 귤’을 선택한 것도 김 위원장의 제주도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며 제주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의 외조부인 고경택이 제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2014년에는 김 위원장 외가의 가족묘지가 제주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2018-11-12

전원책 경질한 한국당 혁신 추진 갈림길 서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별위원을 경질했으나 정해진 스케줄대로 혁신 로드맵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당협위원장 심사를 거쳐 교체·재선임 당협을 분류하는 일을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한 뒤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특히 12월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전당대회 룰과 지도제체 개편 방식을 당헌·당규에 담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월 말∼3월 초 사이 전대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것은 백번 인정하지만, 전횡을 그대로 뒀으면 비대위가 무너졌을 것”이라며 “상처를 깨끗이 인정하고 지금부터 상황을 수습해 나가면서 향후 일정은 예고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내에서는 이번 ‘전원책 사태’로 조강특위가 동력을 잃어 인적 쇄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 전 위원은 해촉된 뒤 “비대위가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주장한 것은 현역 의원 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비대위를 겨냥했다. 또 인적 쇄신에는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번 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김병준 위원장이 앞으로 혁신작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내년 1월 중순까지 비대위 활동을 마치고 전대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적 쇄신은 시늉만 내고 관리 역할만 하는 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당협위원장 교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데 힘이 실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비대위가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1대 총선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협 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대여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역의원 교체는 투쟁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꾸준히 제기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12

“적절한 인사” “몰상식 인사”

여야는 주말인 10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투톱’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새롭게 도약할 시기에 이뤄진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로 협치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 투톱 교체 요구가 나왔는데, 막상 교체하니까 이제 교체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며 보수 야권의 태도를 비난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활동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적임자”라며 “국정운영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또 한 번 도약해야 할 시기로, 지금이 교체의 적기”라고 평가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부총리 교체가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야당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 통과까지 소임을 다 할 것이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교체하는 인사를 한 데 대해‘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도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이나 일자리 문제, 국회와의 협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에 진정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구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된 사람은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있었고, 국회에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은 보란듯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에 대해선 “자른 사람보고 국가 예산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해도 너무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으로,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몰상식한 방식의 인사 행위”라며 “앞으로 국회와의 예산심의·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인사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협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한 게 며칠 전인데 일방통행식으로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경제수장 교체에 대해 “이번 인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기대감은 물거품이 돼 버렸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임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예결위 무력화이자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또 “조명래 장관 임명은 국회 무시의 화룡점정”이라며“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강행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협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2

사람만 바뀐 건지… 정책도 바뀔 건지

현 정부 경제정책을 조율해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수현 실장 역시 야당이 비판을 퍼붓고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밝혀 추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왕수석’으로 불리던 김수현 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정부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정책 3대 기조에 대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뜻을 밝혔다.김 실장은 “(경제정책 3대 기조는)분리할 수 없이 묶인 패키지”라며 “속도·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 해서 궁극적인 포용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줄 것이다.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기에 1년 6개월 진행된 정책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며 “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3면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특히 김 실장은 “많은 국민이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해 정책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경제·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게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이 국민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내각과 비서팀의 팀워크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게 목표로, 현안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고 책임있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부동산 정책과 관련, 김 실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 조금이라도 불안한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 실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야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제반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홍남기 후보자(전 국무조정실장)는 지난 9일 부총리로 지명된 뒤 광화문 인근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도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라며“고용지표 등이 부진하고 민생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내년에도 상당 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기상황이 경기 침체나 위기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만큼 경제가 심리라는 말을 각인하고 가능한 희망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을 맡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 아래 심각하게 침체된 민생경기가 짧은 기간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솔직한 전망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도 추진하되 조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역대 정부가 다 해온 것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과제라며, 추진을 해나가되 의도하지 않게 일부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점을 조정·보완할 수 있을지 경제팀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팀과 다소 온도차가 나는 융통성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2

한국당 강석호·송언석 의원 ‘선플상’ 수상

▲ 강석호 국회의원,송언석 국회의원선플재단과 국회선플정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플상을 수상했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8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주관으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 297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 SNS기자단’이 지난 1년간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수록된 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에서의 발언 2개월분을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선플상 시상식은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해온 현역 의원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례 행사다.선플상을 수상한 강석호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남북관계 관련 현안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의 2018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도 적절한 중재를 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까지 받게 돼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품격있는 자세로 소통과 화합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송언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리를 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 의원은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플정치위원회는 ‘선플정치선언문’에 서명한 국회의원 297명의 명단을 동판에 새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선언문에는 현역 의원들이 ‘아름다운 말과 글, 태도와 행동으로 정치권 동료들을 대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앞장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세금퍼주기”-“고용창출” 공무원 증원 격돌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서 공무원 증감(보건·영양·상담 교사,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공공 일자리 9만 4천개)에 대해 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당은 고용창출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절반 이상이 구직자 지원에 쓰일 예산”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23조5천억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57% 중 13조3천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1% 줄어들어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를 무색게 했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하려면 7∼8년이 걸린다. 그 기간동안 대구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전할 공항이니까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물었다. 경북 몫의 비례대표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대구·경북과 연접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 “철도사업이 후보로 올라와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증폭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 총장은 이어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했다.당 비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전당대회 연기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끝장토론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 변호사가 당협 위원장 선임 등 조강특위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그러나 전 변호사는 비대위가 조강특위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당협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가 비대위의 입장을 거부하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 변호사가 섭외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인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강경화 장관,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못할 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하마터면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강석호 위원장)가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2019년 예산안을 비롯 기금운용계획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 중요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강 장관이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려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참석이 쉽지 않았다는 것. 다행히 여야 간사 협의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포항행이 가능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1년에 한번 있는 국가 정부부처 예산심의에 장관이 이석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1년에 한번 있는 예산 심의에 장관이 빠지는 건 드물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이 “이 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 있었고 이름은 지방협력 포럼이지만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연달아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정회를 하기도 했다.속개 후 강 위원장이 “장관 이석 시간까지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통일부는 나중으로 미루겠다”며 상황을 정리해 가까스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할 수 있었다.이 같은 혼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외교부가 국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외교부가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위해 강 장관이 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겹칠 경우 외통위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외교부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강 위원장도 “이게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일정을 주셔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여야 ‘계엄 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는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사진에 참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려고 모였다”며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핵심 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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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울릉도는 승객 없어 ‘결손금 지원’… 서해 5도는 승객 몰려 ‘주민표 우선권’ 조례 제정

[부고]정인식 (울릉군의회 의원 )씨 상

울릉도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박람회 ‘새마을 점방’ 운영… 군인·학생들에게 무료 음식 나눔

경주시, 석굴암 주변 59억 들여 보강공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