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진발생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 안전감리 의무화를”

앞으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감리와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사진) 의원은 지난 달 29일 건축 중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조안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선분양된 아파트가 완공 이전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예정자의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실례로, 건축 중인 포항의 한 아파트의 경우 포항지진 발생 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등을 요구했지만 현행법 상 건축주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해도 입주예정자들이 건축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현장점검도 못하고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건축 중 지진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한 감리를 시행해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현장점검 등을 요청하면 건축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김정재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자신이 들어가 생활할 아파트가 안전한지 스스로 확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원하면 입주 전에 자기 집이 안전한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1

“경제 나아진다” VS ”여전히 어렵다”

기해년 새해 첫 날인 1일 여야 지도부는 현 경제상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난제가 산적한 새해 정국에선 최저임금 후속 입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극심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신년인사회에서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경제라는 게 금방 좋아질 수는 없지만 정성을 다해 꾸준히 노력하면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잘 끌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를 달성했고, 국민소득도 3만달러를 달성했다”며 “전 세계에 인구 5천만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이룬 나라가 많지 않은데 이 성과를 다시 생각하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올해를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평가하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을 두고 “올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 같다”고 여당과 정반대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하는 태도나 하는 일들을 보면 올해 나아질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지표는 괜찮은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같다.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만큼 우리(한국당)가 더 잘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께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드릴 정책을 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께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했다.지난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진행했던 야3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새 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새 판을 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무능한 진보와 말로만 보수라하며 분열하는 허망한 보수를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지난 연말 단식으로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지 의석 몇 개를 더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며 “촛불혁명으로 미진했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 합의제 민주주의로 열어나가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원 참배와 신년 단배식을 마친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방문하기도 했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이날 국회개혁과 민생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생, 민주, 평등, 평화, 개혁이라는 5대 창당이념 들고 새해에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정의당 대표는 “변화를 바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한 표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한국당 내년 총선 사령탑 놓고 불꽃경쟁

자유한국당 사령탑을 뽑는 전당대회가 2월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0년 4월 21대 총선 사령탑을 맡게 되는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대 출마 예상자만 10여명이 넘는다. 원내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심재철, 정우택, 정진석, 김성태, 김진태 의원 등이 당권 주자로 손꼽힌다.대구·경북(TK) 지역의 유일한 당권 후보인 주 의원의 경우 대외적으로 당권도전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원들을 만나며 우군을 확보하는 한편 당의 미래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우택 의원은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원, 대구, 인천 등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는데 일등공신인 것으로 알려져 전당대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진태 의원은 강원 춘천에서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정식을 열었다. 전국 각 지역을 찾아 당원을 만나며 전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심재철 의원은 전당대회로 선회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와 대안’ 등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여투쟁력을 강조했다.정진석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열린토론 미래’를 출범하며 보수통합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도 휴식을 취하며 전대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원외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개인 방송인 ‘TV홍카콜라’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보수인사와 각계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한 우파싱크탱크인 ‘프리덤 코리아’도 출범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9일 한국당에 입당한 뒤 국가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복당 후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과 접촉면을 늘렸고, 2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 김 전 지사는 경제·문화계 등 분야 인사들과 보수 원로들을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2일 오후 4시30분 당사 5층 강당에서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 교례회를 개최한다.교례회에는 곽대훈 시당위원장과 장석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및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 한국당 당원들은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수 대통합 등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1-01

해 넘긴 국회 운영위… 野, 결정적 한 방 없었다

여야는 2018년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을 부른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긴 2019년 첫날을 맞으며 막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시간은 1월 1일 오전 0시 46분이다.여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 없는 회의에서‘의혹 규명’과 ‘결백 증명’의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았지만 보수야당의 승리라고 말할 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야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김 수사관의 무분별한 폭로를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다며 조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한명이라며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면서“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도 “김정주라는 분을 저희가 확인해보니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저녁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애초 새해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끝내려고 했으나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져 차수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위원장은 조 수석에게 우 대사 의혹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수석은 “2011년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조모 변호사를 통해 당시 우윤근 의원에 로비하다가 1억2천만원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돈이 우 의원에게 갔느냐에 대해선 입건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1-01

‘장애인 발언’ 이해찬 野, 대표직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설화를 자초하며 코너에 몰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부적절한 발언이 여당 대표가 지녀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논란이 확산되자 같은날 저녁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다. 그러나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비판했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4당은 휴일인 30일에도 잇따라 논평을 내 민주당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이 대표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박형남기자

2018-12-30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경산 등 TK일부 지역 포함 될 듯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TK)을 비롯해 당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부산·경남(PK) 지역 등 12∼14곳을 지정,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에서는 모두 11명이 지원한 경산에서 공개 오디션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대구 중·남구, 대구 동갑, 고령·성주·칠곡, 상주·군위·의성·칠곡 지역 중에서 1∼2곳이 공개 오디션, 즉 ‘토론 배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개 오디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2∼3명의 후보를 압축,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하루 3∼4개 지역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개 오디션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 생중계로 실시한다.또 토론회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150명의 배심원단 중 하루 50명씩 투입되며, 이들은 후보의 정책 전문성과 대여 투쟁력 등 자질과 경쟁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배심원단의 현장 즉석 투표를 40%,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 점수를 60%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비상대책위는 공개 오디션을 통한 당협위원장 선출이 호응을 얻을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그동안 밀실 공천이라고 비판받았던 당의 인재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려는 정당 사상 첫 시도”라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점수에 반영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인물을 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당 오정근 조강특위 위원도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임 지구당 당협위원장은 완전 공개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해 그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계파주의·금권주의·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오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79개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공개 모집했으며, 31일까지 대구 수성갑·대구 동을 등 25개 지역에서 추가 공모 중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30

“文정권 대북정책 심각한 본말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018년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30일 논평을 통해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들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등 총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그러나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했다.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재활용한 셈이다. 또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가동 30년째를 맞는 노후된 영변 핵 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강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30

여야, 국회서 ‘조국·임종석’ 난타전 전망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DB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됨에 따라 여야간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오는 것은 2006년 8월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만으로, 여야는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한다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모습이며, 한국당은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의원들로 운영위원 보강에 나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우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오전 10시 열리는 운영위의 목적을 ‘현안보고’로 규정하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 두 명만을 출석시키기로 했다.운영위의 핵심 쟁점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가 민주당 주장처럼 ‘개인 일탈’인지, 한국당 주장처럼 ‘조직적 사찰’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위 의혹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묵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며,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첩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함량 미달’보고였다는 점도 지적했다.반면,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소속 6급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수사관을 ‘청와대의 손발’로, 조 수석과 그 윗선을 ‘몸통’으로 각각 비유하면서 조 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특히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투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에 관한 조사는 민간인 사찰 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며 공격했다.따라서 임 실장과 조 수석이 이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공식라인을 통해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직접 인지하고 묵인했는지를 따져묻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만에 하나 조 수석이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기강 해이를 추궁하며 임 실장과 조 수석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전원을 운영위에 투입해 전력을 크게 보강할 방침다. 현재 한국당 진상조사단에서는 4선의 김재경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정양석·주광덕(이상 재선) 의원, 강효상·민경욱·이만희·이철규·최교일(이상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 중 상당수는 검찰과 경찰 출신이며, 현 운영위원이 이철규 의원뿐이어서 대규모 사임과 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DB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던 이 정부가 역대 정부와 똑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리 보고를 묵살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등으로 일부 진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 실장과 조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해명하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옹호해줄 계획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운영위를 정쟁화하려고 작정을 한 듯하다”며 “그래 봐야 범죄 혐의자로 해임 요청된 자의 거짓 폭로를 증폭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30

한국당 “사찰 정권 명확… 국정조사 불가피할 수도”

자유한국당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그동안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한국당은 전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까지 덧붙여 더욱 신랄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확해졌다”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이 담겼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 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는 해당 문건의 작성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국당은 김 수사관 개인이 아닌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 등 윗선까지 개입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김용남 전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 수사관은 6급 신분인데 주사(주무관) 1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1명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주사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데 대해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몰고 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감찰 결과”라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며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도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한국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를 상대로 환경부 문건과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상임위별로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용남 전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330여개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전체 리스트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2-27

김병준 “잘못 바로잡는 용기 내달라”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정책노선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는 계속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된 것을 고집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용기”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성화고등학교 간부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과 관련, “ ‘취업희망자 155명 가운데 단 28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1년 사이에 앞에 1자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는 아무것도 다르게 하거나 그런 게 없는데 정말 아쉽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에 내가 1자를 그려 넣어봤다’”고 소개한 뒤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현재 성적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홍철호 의원이 ‘벌통에 해로운 것은 벌에게도 해롭다’고 했다”면서 “기업에 해롭고 고용인에게 해로운 것은 피고용자에게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국가가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게 참 딱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대통령도 뭔가 의문이 생긴 것 아닌가. ‘우리 산업정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해야 된다.’‘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속도가 빠른가, 늦는가’ 의문이 생긴 것하고 신념과 용기와 서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도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신념과 용기를 가져라’ 이야기하면 안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현장에 나가서 정말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그 용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다. 정말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18-12-27

비례·대표성 강화, 대대적 공천제 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의견의 합치를 이뤄야만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의총에서는 또 그동안 12개 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진행한 ‘청책투어’를 통해 민생현장에서 수렴한 국민 여론을 공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김정재·추경호·정태옥 의원 ‘2018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추경호(대구 달성)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27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뽑은 ‘2018년 우수 국감의원(국리민복상)’에 각각 선정됐다.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이래 3년 연속, 추 의원은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감NGO모니터단은 27일 오후 6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8년 국정감사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을 개최했다.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위원이 각 상임위 위원의 정책질의 전문성, 정책대안 실효성, 피감기관들로부터의 시정약속 등을 종합평가해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오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내는데 앞장섰으며, 현 정부의 가짜일자리 창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정부 산하 기관의 부실 인사채용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관리 부실문제 △수상·산지 태양광 사업 백지화 및 관리기준 강화 △공공기관 여성고용률 제고 △항만레저 안전기준 강화 등 농림해양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질의를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정태옥 의원은 2018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정치 이념적 보훈정책과 민생 금융정책 관련 현 정부의 실정 및 정권 입맛에 맞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추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권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력한 공을 인정받았다.추경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간사이자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 겸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실정을 낱낱이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추 의원은 정치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최악으로 치달은 주요 경제지표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재정만능주의’, ‘공공부문 몸집불리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점이 평가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김영태기자

2018-12-27

여야, ‘김용균법’ 처리 운영위 합의

여야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의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포항시·예천·칠곡군, 정부 재정분석 ‘최하등급’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에서 포항시와 예천·칠곡군이 최하등급을 받아 이들 시·군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 봉화군이 최고등급인 가등급(10%)을 받았고, 안동시와 달성군이 나등급(20%), 경산·김천·상주시와 고령·성주·영양·울진·의성·청송군, 그리고 대구 동·서·수성·중구가 다등급(40%), 경주·문경·영주시와 영덕·울릉·청도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북구가 라등급(20%), 포항시와 예천·칠곡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10%)을 받았다.지방채 발행 상황과 채무상환 노력 등을 보는 건전성 분야에서는 군위·봉화군이 가등급, 영천시와 달성군이 나등급, 경산·김천·상주·안동시와 성주·영양·의성·청도군, 그리고 대구 서·수성구가 다등급, 문경·영주시와 예천·울릉·울진·청송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동·북·중구가 라등급, 경주·구미·포항시와 영덕·칠곡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지방세 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등을 살펴보는 효율성분야에서는 영천시와 울진·청송·칠곡군이 가등급, 경산·김천시와 달성군이 나등급, 구미·문경·안동·영주·포항시와 봉화·성주·영덕·영양·울릉·의성군, 그리고 대구 남·달서·동·서·중구가 다등급 경주·상주시와 예천군, 그리고 대구 북·수성구가 라등급, 청도군이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다.이번 재정분석결과에 따라 포상지급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점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영천시와 군위군이 최우수상을, 대구 달성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고, 효율성 분야에서 대구 본청와 경북도 본청, 그리고 울진·청송군이 우수상을 받게 됐다.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7

한국당, 대구 동을·수성갑 등 25곳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자유한국당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대구 동을과 수성갑을 포함한 25곳 지역 당협위원장을 추가 공모한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이진곤 외부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서류심사 결과 총 25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조강특위는 지난 20일까지 전국 79개 지역구 당협위원장 공개모집 결과 평균 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추가 공모하는 지역은 대구 2곳(동을·수성갑), 서울 6곳(용산·광진을·중랑을·노원병·구로갑·강남병), 부산 4곳(진구갑·남구갑·사하구갑·금정), 인천 3곳(미추홀을·계양갑·계양을), 경기 5곳(수원갑·의정부을·평택갑·시흥을·용인정), 충남 3곳(아산을·논산계룡금산·홍성예산). 경남 1곳(통영고성), 제주 1곳(서귀포) 등 총 25개 당협이다.조강특위는 28일부터 31일까지 추가 공모가 끝나면 내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15곳은 공개오디션을 실시하고, 오디션은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할 예정이다.조강특위는 면접과 공개오디션 후 회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1월 15일 전후로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이 위원은 전했다.이 위원은 “1명만 신청한 지역은 모두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며 “응모자가 있어도 지역 특성이나 다른 당 경쟁 상대를 고려해 더 많은 후보를 받아야 할 곳도 추가공모 지역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추미애(광진을), 박영선(구로갑) 등 상대방이 강력한 지역에 경쟁력을 갖춘 인사가 나와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이번에 진행하는 공개오디션이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스타 탄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홍준표 “2020년 총선, 한국당 어려울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6일 “문재인정부는 총선 뒤 몰락한다고 보지만, 몰락 후 민심을 주워 담을 그릇이 없다”며 2020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프리덤코리아포럼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던 ‘배신파’와 탄핵 때 숨도 안 쉬고 숨어 있던‘비겁파’의 연합체로, 서로 물어뜯는 구조”라며 “이를 벗어나지 않고 2020년 총선은 어렵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만약 배신파 중 한 사람이 공천되면 비겁파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공천자를 더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프리덤코리아포럼은 홍 전 대표 주도로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를 표방하며 만든 단체로, 학계·법조계·의료계·문화예술계·언론계 등 다양한 인사 5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진호기자

2018-12-26

비대위 인적쇄신 놓고 뒤늦게 후유증 폭발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을 위해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한 데 따른 마찰이 뒤늦게 불거지고 있다.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중진의원들이 비대위가 주도한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특히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된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르면서 대통령 대접을 했었느냐”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가 꼭 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의원이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발언을 했는데 계파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왔더라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란 언급을 한 데 대한 지적이다.홍 의원은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지휘한 김용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사무총장께서 용단을 내리셨는데, 지구당위원장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어떻게 위원장을 공모하고 임명하는 데 속해 있나”라며 “그만두셔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여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다음 (당협) 위원장 임명은 다음 지도부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다.이군현 의원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한 지역구에 책임자가 2명이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6·13 지방선거로 민심이 흉흉하고 파벌이 나뉘어 있는 판인데 하수 중의 하수”라며 비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반면 정갑윤 의원은 “최근 당협위원장 교체 통해 희생과 책임 정신을 보여주신 분들께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한국당, 靑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포화’

자유한국당은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집중공세를 이어갔다.한국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연말연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에 대한 비리 보고 묵살, 공무원 사찰 등 3가지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특감반을 관할하고 있는 지휘감독의 가장 직접적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와야 한다”면서 “그런데 운영위 소집 요구부터 막고 나오고 있는 데, 여당이 청와대를 이렇게 비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구해서 운영위 소집 그리고 운영위에 임종석 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석하게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운영위 소집에 대해 청와대와 의논해 보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뒤 “각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사건을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이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왜 폭로했는지 발화지점을 보면 본질이 드러난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김 수사관이 제기하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은 반드시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의원은 철도 사고 문제가 발생한 철도 장비 업체가 잇따라 공사를 수주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은 A장관이 B사 사장과 친분이 두터워 예전부터 정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B 업체는 A장관이 취임하기 이전 12건, 110억원 가량을 계약했는데, 취임 이후에는 17건, 467억원 규모 계약에 성공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13일 발생한 열차 사고로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심재철 의원은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노 서렌더(No Surrender·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노래를 링크한 것을 두고 “‘노 서렌더’를 이야기하는데 ‘노 리스닝’”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불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비위 의혹에도 보직 해임만 된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은 유 부시장이 특별한 징계 조치없이 금융위에서 나와 차관보급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배경에 여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최 금융위원장은 유 전 국장의 보직 해임 사유를 묻자 “청와대에서 감찰한 결과 품위 손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명예에 대한 내용같아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국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경력 등을 봤을 때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런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금융위원장은 사유도 모른 채 청와대 연락을 받고 (유 전 국장을) 해임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추천하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호기자

2018-12-26

조국 민정수석 교체는 없이? 靑 내년초 중폭 인적개편설

청와대가 집권 3년차인 내년 초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개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와대 안팎으로도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어 인적개편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는 현재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비서관급 다섯 자리가 공석이다. 당초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소폭의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공직기강 쇄신과 함께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중폭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더구나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참모진들이 상당수 있어 조직개편의 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최근 인적개편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참모진을 대상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백원우 민정비서관,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 10명 안팎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적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는 후임자 물색과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2월 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동안 비어 있었던 국정홍보비서관, 의전비서관 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 인적개편에 조국 민정수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야권이 최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주장하며 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靑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 진행”

청와대는 26일“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언급했지만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 여민관에, 특감반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각각 자리 잡고 있다.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메시지를 통해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말했다.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후였던 작년 3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이런 규정에 근거해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승인함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6

정부, 16개 시·도에 가축질병 방역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특교세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는 지자체에서 3단계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특교세도 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2-26

문 대통령 “할머니 마음이 예수님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박노해 시인의 시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대신하면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성탄메시지에서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하는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일부를 포함한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는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최근 낳은 새끼 여섯 마리가 목도리를 두른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서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뜨개실로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른 곰이 새끼들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성탄 전야인 24일 경남 양산의 덕계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문 대통령은 24일 하루 연가를 내고 성탄절을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자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작년에는 성탄 전야를 서울에서 보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2-25

성탄 전야 미사서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덕계 성당에서 열린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5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 방식 임의로 변경 못하는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5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 의원은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주당 8시간)의 합으로 나누도록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추 의원은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12-25

한국당 비대위, 기소시 ‘당원권 정지→ 직무 정지’ 완화키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됐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당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특위는 또 내년 전당대회에서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대표 권한 축소 등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다. 당대표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단점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 제약이 따른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권열별 최고위원으로 하자는 안은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다. 게다가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 안은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이 외에도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같은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치 개혁에 대한 후퇴 우려와 함께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기존 주자들이 반발할 경우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강석호 의원 “내년도 봉화군 신규예산 2천513억 확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019년 정부예산 국회심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기준 2천513억원의 지역구 신규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봉화군 법전면 풍정리 일원에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용 목재건조 시험실, 수리재료보관시설, 전시 체험시설 등을 건립하는 국립문화재수리재료센터는 봉화군의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억원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기본조사와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현지외 보전 및 지역상생사업’2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개량 사업(총사업비 1천331억원)’15억원 등이다.‘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 현지 외 보전 및 지역상생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생 발전모델이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종자를 지역주민에게 계약 재배하고, 재배한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봉화군 대표축제와 연계한 계절별 자생식물 페스티벌을 개최해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와룡~법전간 국도개량 사업’은 총 1천331억원의 사업비로 안동시 도산면과 봉화군 법전면 간의 국도 35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교량 9곳과 터널 5곳 개설이 포함된다. 2025년 본 사업이 준공될 경우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경북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강화되며, 안동 도산서원과 봉화 청량산 및 국립백두대간과 연계한 내륙관광벨트 조성으로 경북 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의 경우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청소년산림체험센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등 봉화가 가진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소득과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18-12-25

김부겸과 홍의락 지역구 한국당 ‘자객 공천’ 한다

김부겸, 홍의락자유한국당이 여권 중진의원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이른바 ‘자객공천’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중진이 있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맞춤형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의락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 등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에도 대항마를 세우는 전략공천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강특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선수(選數)가 높은 유력 정치인이 있는 곳에 명망가나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보내 꺾을 수 있어야 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게 된다”면서 “당협위원장 심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협위원장 출신과 경력을 분석해 보니 절반 이상이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우리 당도 전투력이 강한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강특위는 또 특정 지역에만 경쟁력 있는 후보가 몰릴 경우 전략지역으로 보내는 전환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지역은 상대 당의 후보 공천 상황을 고려해 공석으로 남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정가에서는 대구 수성갑과 대구 북을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마감한 신청한 인사들 중에 고를지, 아니면 추가 공모 또는 공석으로 비워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갑에는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남상석 전 한국당 대구시당 안보위원장·김경동 전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신청했고, 대구 북을에는 서상기·주성영 전 의원·황영헌 전 위원장 등이 신청했다. 조강특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벌여 다음 달 중순까지 당협위원장 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원 사임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공항 갑질’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사진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국토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원 사태가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며 점입가경”이라며 “김 의원은 욕설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식 해명으로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최악의 취업난으로 청년들을 좌절시킨 현 정권의 국회의원이 20대 청년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한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신분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 의원은 반성을 모르더니 급기야 김해신공항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고, 공항직원을 비난하며 CCTV 공개도 거부했다”며 “이 정도면 사과는 고사하고, 국토위 위원에서 바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절 언급도 없다”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의 여권 모습이라는 게 믿기지 않고, 오만함은 여권의 전매특허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의 공항 소란 행위가 징역형이 가능한 항공보안법상의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 비판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사건 발생 5일만에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저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우선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2-25

291 292 293 294 295

많이 본 뉴스

“지진발생지역 입주 예정 아파트 안전감리 의무화를”

“경제 나아진다” VS ”여전히 어렵다”

한국당 내년 총선 사령탑 놓고 불꽃경쟁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오늘 신년교례회

해 넘긴 국회 운영위… 野, 결정적 한 방 없었다

‘장애인 발언’ 이해찬 野, 대표직사퇴 촉구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경산 등 TK일부 지역 포함 될 듯

“文정권 대북정책 심각한 본말전도”

여야, 국회서 ‘조국·임종석’ 난타전 전망

한국당 “사찰 정권 명확… 국정조사 불가피할 수도”

김병준 “잘못 바로잡는 용기 내달라”

비례·대표성 강화, 대대적 공천제 개혁

김정재·추경호·정태옥 의원 ‘2018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

여야, ‘김용균법’ 처리 운영위 합의

포항시·예천·칠곡군, 정부 재정분석 ‘최하등급’

한국당, 대구 동을·수성갑 등 25곳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홍준표 “2020년 총선, 한국당 어려울 것”

비대위 인적쇄신 놓고 뒤늦게 후유증 폭발

한국당, 靑 특감반 민간사찰 의혹 ‘포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법사위 통과

조국 민정수석 교체는 없이? 靑 내년초 중폭 인적개편설

靑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 진행”

정부, 16개 시·도에 가축질병 방역 특별교부세 지원

문 대통령 “할머니 마음이 예수님 마음”

성탄 전야 미사서 인사하는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 방식 임의로 변경 못하는 법안 발의

한국당 비대위, 기소시 ‘당원권 정지→ 직무 정지’ 완화키로

강석호 의원 “내년도 봉화군 신규예산 2천513억 확보”

김부겸과 홍의락 지역구 한국당 ‘자객 공천’ 한다

한국·바른미래 “‘공항갑질’ 김정호, 국토위원 사임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20일 지났지만 ‘네비게이션 작동 안 돼’ 혼란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