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곽상도 의원 9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토론회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오는 9일 오후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구시민 등 200여명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홍경구(단국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용일(대구한의대) 교수, 박창돈(경운대) 교수, 김예성(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시 윤정희 총무과장, 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회 박창용 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지난 2004년부터 대구시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은 입지선정, 건립비용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3년 건립된 현재의 대구시청은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 공간협소에 따른 업무효율성 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2

“이 기회 놓치면 한반도 위기 더욱 증폭”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상 국면에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 것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평화냐 위기로의 회귀냐의 중대 갈림길에 섰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안전판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재로 천신만고 끝에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으로도 풀이된다.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거론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파주·연천·철원·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 국회 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등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도 거명했다.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요청이기도 했다. 국정 파트너일 수 밖에 없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남북 화해 기류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방점을 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역시 대한민국 내부에만 한정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의 남북 화해 기류를 확산하고 비핵화 협상 타결로 종지부를 찍는다면 남북한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다는 구상이 담겼다는 해석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힘을 통한 평화’를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협력 사업이 빠르게 진도가 나가지 않아 불만인 북한에 대한 메시지 성격인 것이란 해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2

곽상도 의원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 활성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이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면세점 특허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대구 목소리, 경북 목소리 다른 한국당 TK발전협의회

대구·경북(TK) 발전협의회가 31일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 연고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만 제기하면서 별다른 해결책을 만들지 못한 채 대구와 경북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는 게 참석자들의 평가다. TK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은 충돌은 자칫 지역 최대 현안들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TK발전협의회는 이날 아침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지역 최대 숙제인 대구 취수원 이전,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대구의원들은 취수원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대구 중구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취수원 이전 거리 서명을 받다보면 대다수 시민들이 이걸 왜 이제 하느냐고 화를 내는 분들이 적지않다. 대구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30∼40대 젊은층들도 모두 서명한다”며“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당에 상당한 데미지가 올 것이라고 본다. 경북의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시가 물값을 더 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구미에서 지원해주자는 과감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물산업 클러스터, 환경공단, 인증원 문제 등이 얽히고설킨 문제다. 이런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이 안된다”며 “며칠 밤을 새더라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세월”이라고 강조했다.TK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구미시, 대구시, 경북도 단체장이 같은 당일 때 해결하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 “무방류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검증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게 무용한 시스템이 되면 시간만 버리게 된다”고 했다.반면, 구미 취수장이 지역구인 장석춘(구미 을) 의원은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정면비판했다. 장 의원은 “대구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대구에서 진정성있게 접근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간에 심도있는 대화가 이뤄진 후 공론화를 하는 게 맞다”며 “저같은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식이든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에서 보면 물 문제로 대구와 구미간에 다투듯 있으니까 대구와 구미 위상이 말이 아니다”면서 “대구시도 장 의원의 말처럼 구미시를 설득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진정성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뼈 아프게 받아들겠다”면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강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만 받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 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들어간다면, 대구와 같이 쓰면 대구시가 그분들에게, 구미시장에게 현금으로라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또 “해평취수장을 같이 쓰도록 관을 연결하는데 4천억원 든다고 한다. 더 올라가면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럼에도 해평취수장이 공동이용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며 “그 부분을 하면서 무방류시스템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증도 같이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다. 구미시민들이 반대하면 취수원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대구공합 통합 이전 문제를 놓고는 권 시장과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구에서 군 공항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군위·의성지역민들은 ‘촌놈이라고 무시하나’, ‘군공항만 보내면 우리가 받아줄 줄 아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자존심만 상해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이전 논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이에 권 시장은 “군공항만 경북에 갈 수 없다. 군공항만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반대하기 위한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통합공항 이전은 TK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런 부분은 같이 설득하고 싸워나가야 할 문제”라며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권 중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정치적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이전해야된다는 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에 군사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두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왜 가만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어린애한테 훈계하듯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니까 심히 듣기가 불편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강력범죄 전력 있는 정신질환자 체계적인 관리 위한 개정안 발의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지난 7월 영양군 영양읍에서 조현병을 가진 A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7년 전 환경미화원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처방약도 복용하지 않는 등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강원 강릉에서 조현병 환자 B씨는 정신병원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른 살인전과가 있지만 당국의 보호 관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이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31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환자 등의 동의가 없어도 퇴원등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퇴원 등을 할 때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하려는 사람의 특정강력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 구멍난 관리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민주당 “TK 성장동력 발굴”… 발전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31일 대구·경북(TK)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현권 의원이 맡고,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2명의 시도당위원장, 8명의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간사는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의원이 TK발전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설훈 의원도 최고위원으로서 특위에 참여한다. 또 특위 위원은 서영교·권칠승·김부겸·김두관·안민석·우상호·이용득·이재정·이철희·이학영·전현희·전혜숙·정재호·조응천·최재성·표창원·홍의락 의원이다.지역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은 김대진(대구 달서병), 김태용(대구 달서을), 서재현(대구 동구갑), 이상식(대구 수성을), 오중기(경북 포항북), 이삼걸(경북 안동), 장세호(경북 칠곡), 황재선(경북 영주) 지역위원장 등이 합류한다.9명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도 설치했다. 김규종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 박병춘 계명대 경영공학과 교수, 남상만 신진보연대 공동대표, 김광기 경북대 사범대학 교수, 엄창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황종규 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김상우 안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귀곤 금오공대 창의지식재산센터장, 박찬용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자문위원 을 맡는다.TK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지난 2017∼2018년 상반기까지 활동했던 민주당 TK특위는 현역 의원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이번에 설치된 TK발전특별위원회는 도당과 지역위원장, 현역의원이 협력하고 지역 전문가가 지원하는 구조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지역 민생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영됐다는 게 김 의원의 얘기다.김 의원은 이어 “11월 국회 예산심사부터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1

김정숙 여사, 4일 인도 공식 방문

청와대는 31일 김정숙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단독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인도 방문 기간 중 김정숙 여사는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코빈드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6일에는 인도 아요디아에서 개최 예정인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및 디왈리 축제(디폿사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행사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함께 참석한다. 아요디아에서 김정숙 여사는 허왕후 기념비에 헌화하고,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한 후 디왈리 축제의 개막식과 점등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이번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께서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시민 주도 사회문제 해결’ 지역혁신포럼 열려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지역밀착형 문제들을 공공기관과 정부·지자체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인 지역혁신포럼이 31일 대구에서 시작,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홀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시민들과 단체가 발굴한 지역문제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지역혁신포럼’을 열었다. 정부혁신과 사회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혁신포럼은 11월에는 강원도에서 열리며, 내년에는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혁신포럼에서는 행정안전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 주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해 지역에서 발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2018 대한민국 사회가치 대협약’이 체결됐다. 대협약에 앞서 대구지역 17개 기관·단체도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는 ‘2018 대구혁신포럼 실행 선언’이 있었다. 대협약 선언식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 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발표가 진행됐다.그간 대구혁신포럼 추진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344건의 지역사회 문제 중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 워크숍을 거쳐, 지역적 영향력과 사업파급 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률이 높은 2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제안된 프로젝트 중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한국도로공사가, ‘장애인의 이동권 해결 문제’는 한국관광공사가,‘취약계층의 생활필수품 부족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결에 나서는 등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행안부에서는 디지털 민의(民意)지도(온라인 플랫폼, www.happychange.kr)를 마련해 각 사회의 내용과 해결주체를 등록하고 해결의 전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포럼행사 전날부터 밤샘 토론숙의과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메이커톤(메이킹(Ma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42시간 동안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문제해결방안 마라톤) 과정을 거친 후 포럼 당일 시민이 직접 발표 하는 것으로, 200명의 시민평가단의 현장 투표로 지역 사회문제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이와 관련,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광화문 1번가’를 비롯하여 대구의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문제를 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정책추진이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라면서, “행안부는 국민과 정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자신과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매개체인 ‘지역혁신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1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선거구획정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비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대표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동일한 내용이다.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다.또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의 범위(±5%)에서 정했다. 한 권역의 의원총수가 90명이면 지역구 의원 60명, 비례대표 30명이 되는 것이다. 다만 5% 내외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입후보할 수 있고, 지역구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있다.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아울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인으로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 외에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선거 및 정치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더 나아가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40일로 앞당기고, 등록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을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자는 의견을 냈다.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 개수는 여야 합의로 2개로 결정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이날 조찬 회동에서 합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인물 바꾸고 냉전 이데올로기 버려야”

자유한국당이 30일 최근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선거 패배의 주 원인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낡은 대북·안보 프레임”,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합리적 보수 노선의 정책 실종” 등을 꼽았다. 한국당은 이날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에서 보수 세력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위해서는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보고서는 한국당의 위기와 관련해, 단기적 요인으로는 △탄핵·촛불 국면의 국민지지 상실, 장기적 요인으로 △장기적인 인구학적 변화 △거시적 사회가치 변화 트렌드 이탈을, 당내적 요인으로 △공천과정 및 조직통합 등의 실패, 당외적 요인으로는 △민심 및 대중여론과 정당 지향의 괴리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보고서는 “한국당은 보수 유권자들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음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합리적 보수 노선의 경제, 사회 정책을 갈망하는 유권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보고서는 이어 “한국당 지지 이탈층의 성향이 중도적인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진보진영을 넘어가진 않았다”면서도 “이탈자들이 인식하는 스스로의 이념과 한국당 사이의 거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멀었다.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이 한국당이 내세우는 정책, 가치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의 괴리가 크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특히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한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에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바른미래당을, 40대 이상은 한국당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두 번의 집권 과정에서 지지자를 이탈하게 하고 국민의 분노를 산 실정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여성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어 “보수 세력의 근본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며 “여성과 청년 사이에 이미지 개선 노력과 정책적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총체적 난국의 실질적 원인이 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지난해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유연한 대북 안보 전략에 반대되는 강경 노선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외교·안보쟁점에 있어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다는 점이 한국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한국당과의 이념거리를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경제 및 복지 쟁점과 관련 지지자와 이탈자 사이에 선호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및 복지 쟁점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한국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존한 대북 안보 프레임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합리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보수 노선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지지 성향을 바꾼 응답자들은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다만 한국당 지지자들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보다는 홍 전 대표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1

정종섭 의원 “대구공항 민항 슬롯 증편 시급” 주장

대구 국제공항에 민항 슬롯 증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은 지난 29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대구국제공항의 여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민항 슬롯 증편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정종섭 의원은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여객 증가율을 볼 때, 시간당 슬롯 증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외 주요 공항의 슬롯이 대부분 40∼50편 임을 감안할 때 공군에서 시간당 30편으로 묶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31

문 대통령 “지역 일자리 창출 조력자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 과제로,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전북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경주를 찾았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 학교·대학을 지원해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 인재가 내 고장 발전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북의 젊은 인재들이 김천혁신도시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분야 인재들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하는 풍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자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2022년까지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거론,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의 2배인 1천93억원으로 늘렸고,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혁신클러스터에 인재·투자·일자리가 선순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작년 지방자치의 날에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국가 실현 염원이 담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언급한 뒤 “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가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진정한 주민주권이 실현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했다”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중앙이 맡던 66개 법률과 571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의회가 주민의 당당한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돕겠다”며 “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자치입법과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할 수있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으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꿔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호기자

2018-10-31

태풍 콩레이 복구비용 경북에 1천733억 배정

정부는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비용으로 영덕군·경주시 등 경북 지역 복구비용으로 1천733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2천360억원의 복구비용을 확정해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를 뿌렸던 제25호 태풍 ‘콩레이’피해 복구를 위해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피해복구 비용 총 2천360억 원을 확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지원에 나선다.이번 복구비는 총 2천360억 원으로 주택 파손·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230억 원이 지급되고, 도로, 하천, 어항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천130억 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경북 1천733억 원, 경남 312억 원, 전남 113억 원, 기타 10개 시·도는 202억 원이다.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 경주시(외동읍·양북면), 거제시(일운면·남부면), 고흥군(동일면), 완도군(소안면·청산면)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 873억 원 중 467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되었다. 특히,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군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하천 확장, 산사태 지역 이주 등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재해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공로패 받아 황천모 상주시장

황천모 상주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사진의원총회에서 자치단체장이 공로패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황 시장은 이날 “지역 민심을 받들어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역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소신껏 대처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귀감이 되었다”며 김 원내대표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황 시장이 지난 23일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상주보와 낙단보 개방과 관련, 지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보 개방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실제 황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묻는 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지난 3월 18일간 상주보를 개방했을 당시 농업, 취수, 관광, 어업 분야 등에서 생겼던 문제점이 생겼다. 만약 보가 장기적으로 개방됐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위가 각각 47m, 40m로 표기돼 있으나 이는 해발 수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 수심은 상주보가 6∼7m, 낙단보가 11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현재 수심에서 수위를 각각 3.4m, 10.1m를 낮추게 되면 아마도 낙동강에는 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수위와 수심이라는 단순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한편, 백승주(구미갑)·김정재(포항북)·최교일(영주·문경·예천)·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곽대훈(대구 달서갑)·김상훈(대구 서) 의원 등은 한국당이 선정한 ‘2018년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1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으로

정부가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오는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재정분권 1단계 추진방안은 2019~2020년에 추진되며,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지방세를 확충함으로써 2년간 11조7천억원 이상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8천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이 확보돼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2021년 시행 예정인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천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국세-지방세 비중을 6대4로 맞춰 실질적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법제화되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2018-10-31

백승주 의원, 국군조직법·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간사인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갑) 의원은 30일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백 의원은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 사람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국군의 구성원을 명확히 한정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백 의원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대표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구미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 방산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활발해져 구미 공단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1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발표

앞으로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는 대신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또 광역 시·도에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추가로 둘수 있게 되고,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도의 경우 동해안담당 부지사의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정부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지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만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주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행사에서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지방자치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추진방향은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재편해 자치단체의 사무수행 능률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우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자치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소황과 주민투표는 현행 19세를 유지한다.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제외 대상 이외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대상이 된다고 규정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투표율 3분의 1 미달시 개표를 하지 않게 돼 있는 개표요건은 폐지하고, 소수에 의한 결정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을 도입한다.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도 행정수요 변화등을 고려해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추진하고, 3급 이상 상귀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운영 독렵성을 보장하기로 하고, 시·도 및 시·군·구 의회에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또 모든 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회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 등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1

한국당, TK예산 확보 힘 모은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쩐의 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발전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TK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31일 오전 7시30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 TK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3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TK발전협의회가 모여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현안 해결책을 논의한다”며 “TK발전협의회 회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함께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대구·경북 국비 예산 △통합신공항 및 대구 취수원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70조원에 이르는‘슈퍼예산’임에도 TK예산은 오히려 감소해‘문재인 정부의 TK홀대’라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 8월 30일 주 의원을 비롯해 TK발전협의회 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실제 대구(2조8천902억원)와 경북(3조1천635억원)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예산에 비해 2년만에 25%(2조109억원)나 줄었다. 반면 수도권은 32.5%(4조1천843억원), 호남권은 12.2%(1조5천921억원), 충청권은 14.4%(1조8천382억원)가 늘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대책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주 의원은 “예산을 비롯한 중요한 현안이 많지만 이제는 야당이기 때문에 대강대강해서는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TK가 일치단결해서 치열하고 집요하게 이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0

야,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조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조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 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 언급을 삼갔다.한편,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재정 당국은 소방복무 현장이 지방이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방에 내려보내는 소방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0

여야, 국감 마지막 날 탈원전 공방

국감 마지막날인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종감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또 다시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날 한국전략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비용,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등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추산해 공개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정책비용이 2017년 5조6천3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2년 10조9천90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탈원전 1년으로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변했고,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전력구매비를 만회하고자 대놓고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달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만들면서 산림훼손을 비롯해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이 국내 원전기술을 사라지고 우수인력은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호들갑 떨고 공론화하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이 만약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다”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0

월성 1호기 경제성 한수원 평가서 조작 장석춘 의원도 제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평가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전 판매단가와 인건비 등의 수치가 조작돼 작성됐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 전망치를 적용해 판매수익을 조작했다”며 “한수원은 조작된 자료로 월성 1호기를 폐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준으로 원전 판매단가는 메가와트(MW)당 6만1천820원이지만, 보고서에는 5만5천960원으로 추정해 판매수익을 계산해 6천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원전 판매단가는 지난 2009년 MW당 3만5천558원에서 올해 6만1천820원으로 10년동안 무려 2만6천262원(73.9％)이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같은 한수원의 판매단가 조작으로 앞으로 5년간 월성 1호기의 판매수익을 1천543억원이나 낮춰잡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 보고서에는 원전 판매단가가 앞으로 5년간 줄어든다고 추정했지만, 지난 10년간 원전 판매단가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원가반영 시장의 특성과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원전 판매단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18-10-30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 늘려야”

국내 어선의 절반 가까이가 선령 16년 이상 된 가운데, 정부의 어선 노후화 대비 예산 집행은 전체 선박관련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선은 6만7천여척에 이르는데, 이중 21년 이상된 어선은 만4천여척으로 21%나 되고, 향후 5년 이내 선령 21년을 넘게 될 노후화 직전 어선(선령 16~20년)도 포함시켜보면, 전체의 46%나 해당돼 어선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 선박 관련 사업 예산중 넓은 의미의 어선 노후화에 대비한 사업의 예산 비중은 편성기준 20%, 집행기준 4.8%가 최대 수치이고, 그 가운데서도 대체건조 지원 사업의 예산은 9억여원에 불과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선박 사업 예산은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지만, 어선 노후화 대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만희 의원은 “어선 노후화는 어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뿐 아니라, 열악한 어로 환경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업 유입을 막아 어민 노후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신규 건조 지원 예산은 편성도 적은 데다 집행률도 낮은만큼 실제 어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 대상은 물론 예산 규모와 집행률도 획기적으로 늘려 어선 노후화를 진정시키고 우리 어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30

한국당, 전국 당협 현지 실태 조사 대구·경북 의원들, 공정심사 촉각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29일 전국 236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전국 당협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지지율 등을 비교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등 한국당 강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당 당직자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기계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강세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많은 이들을 당선시켰다. 이에 따라 당선을 많이 시켰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했는지와 대선 당시 지지율, 총선 지지율 등을 비교지표를 만들어 점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직자 84명의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가장 관심을 모으는 당무감사위의 조사 항목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 요소인 △인지도·지지도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언론 노출 △책임당원 현황 △당협 조직 실태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오피니언 리더·지역언론 의견 청취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당의 한 관계자는 “당무위에서 현지 실태 조사하는 것은 일종의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조강특위에서 이를 근거로 정성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안팎에서는 조강특위가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지역언론·오피니언 리더 의견을 취합해 정성 평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TK지역을 방문했을 당시 당무감사 평가 기준과 관련, “해당 당협의 당원 수와 언론 유출 빈도 등 양적인 평가 기준은 분명하다”며 “그외 도덕적인 사항 등도 기준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한편, 조강특위는 실태조사 이후 특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비전·도덕성 등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당무위가 진행한 정량평가 점수를 참고해 교체·유지 당협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30

경북대 등 국립대학 병원도 고용세습 의혹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에서도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들 다수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이달까지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에 채용된 직원 중 110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전남대병원 21명, 충남대병원 16명, 강원대병원 14명,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 각각 13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부산대병원 13명,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이 각각 7명, 전남대병원 5명, 경북대병원·충남대병원 각각 3명이다. 경북대병원은 재직자의 친인척 3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 중 1명은 간호 3급의 자녀였다.서울대병원은 정기공채를 통해서 채용된 전공의, 임상강사, 겸직교수 등 10명이 서울대 교수의 자녀거나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자의 친인척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7명, 이 중 4명은 노조에 가입된 직원의 자녀거나 부부였다.곽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대학병원까지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고용세습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8-10-29

“김 위원장 답방하면 한라산 구경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홍련사에서 출발해 숙정문을 거쳐 창의문까지 약 2.2㎞ 코스에서 진행된 산행은 두 시간 남짓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한 것은 취임 후 맞은 첫 주말인 지난해 5월 13일 북악산에 오른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산행에는 내외신을 포함해 총 107개 언론사에서 147명의 기자가 참석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에서도 20여 명이 동행했다.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산행길에 올랐다. 산행 중간중간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에서는 산행을 나온 일반 시민들을 만나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기자들을 자주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의 하나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산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산행에 나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산행했는데 올해 들어와 봄 이후로 상황들이 빠르게 전개돼 여유가 없어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악산을 산행 장소로 고른 것을 두고 “등산도 등산이지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등에 가면 꼭대기에 가보고 싶은데 북악산도 청와대 뒷산이니 올라보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9

여“생산적인 국감” - 야 “국정파탄 견제”

여야는 29일로 막을 내리는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동안 거둔 성과를 자평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판문점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생산적인 국감을 이어갔다”고 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제1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요란했지만 먼지만 날린‘빈 수레 국감’을 했다”며 “실력과 근성이 부족한데, 제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반평화·막말·파행 국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고용악화와 실업률 급증, 단기일자리 정책의 허구성,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평양공동선언 비준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국감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국정 파탄 행위를 철저히 견제하며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국감 중 유럽순방을 떠나고 평양공동선언을 셀프 비준했으며, 부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등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국감 무력화 시도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으며, 정쟁에 몰입하는 국감이 아닌 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책 국감을 이뤘다”며 “국감 중에도 헌법재판관 선출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구성 합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적폐청산과 남북평화에 대해서는 정부를 지지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 차별화된 국감으로 개혁 야당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5명의 적은 인원이지만 10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 못지않게 민생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내실 있는 국감을 했다”고 자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9

대구·경북 기업·가계 대출 10년간 크게 늘어

한국은행과 금감원 통계에서도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10년동안 전국 은행권 기업대출이 76％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111％ 늘어났고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169％ 상승하는 동안 경북은 무려 200％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은행권 기업대출의 경우 대구는 최근 급증세를 보인 제주에 이어 전국 2위 증가액 기준으로는 전국 6위,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제주, 부산에 이어 경북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북의 대출 연체율, 금리인상 취약 차주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구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전국 4위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한 위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이 올 6월 기준으로 파악한 국내은행 지역별 연체율은 서울이 0.85％로 가장 높고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북이 각 0.35％, 0.9％, 0.7％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경북은 자영업자 연체율 0.3％(전국 8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지만, 대구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0.45％로 전국 4위, 중소기업 연체율은 0.52％로 5위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오는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가능성이 높아 부채율과 연체율 상승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대구·경북지역의 금리상승 민감 차주는 각 10만명(8위), 11만명(6위)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고 고위험대출 자영업자도 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경호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천조원에 육박하고 지금은 연체율 등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막대한만큼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9

자연재해 안전도, 대구는 개선 경북은 악화

지난해 대구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된 반면 경북의 자연재해 지역안전도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2017년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 4등급을 받았지만, 평균 안전도 지수는 0.549에서 0.503으로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경북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같은 6등급을 받았고 평균 안전도 지수는 0.623에서 0.641로 악화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남·제주 등 8개 지역이 지난 2016년 대비 지난해 안전도 지수가 개선됐고 경북을 비롯한 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 등 9개 지역은 악화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9

한국당, 인적쇄신 신호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9일부터 전국 당협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마침내 인적쇄신 작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일부 당협위원장 등 5∼6명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9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해 다음달 20일 이전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2월말, 3월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전까지 차질없이 당협위원장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 당협 17곳을 제외한 236곳이다. 김무성·김정훈·이군현·윤상직·정종섭(대구 동갑)·황영철 의원 등 6·13 지방선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는 심사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들의 불출마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이 불출마를 고수하는 경우 현지 실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체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 등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경우 사안별로 차이가 커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만큼 실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실사 착수 시점이 지연된만큼 당 사무처의 현지실사 태스크포스(TF) 인력도 40명에서 60여명 수준으로 늘려 조사 기간을 한 달에서 20여일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1개 지역에 2개 팀을 동시에 투입해 교차 확인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도 평가 요소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각 당협위원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후보 공천을 주도한만큼 이들 후보의 당락 규모나 공천한 인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현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당협위원장을 재선정해야 하는 지역과 그대로 유지할 지역을 구분해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내년 1월 안에 당협 교체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조강특위 외부위원 선임이 늦어진 것처럼 당무감사위에서 당협 실태조사 평가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조율을 거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스케줄대로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오는 12월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도 변수다. 계파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당협위원장 재공모 지역이 발표되면 그 결과가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 선거 전 조강특위가 결과를 내놓으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선거 뒤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중을 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비대위의 혁신작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9

공인인증서 대체 공동인증서도 여전히 불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공동인증서도 불편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인인증서가 지난 9월14일 폐지되면서 수십억원의 은행분담금으로 탄생한 공동인증서도 불편함은 물론 개인 책임 소재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라났다고 밝혔다.특히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 부칙에 의해 국세기본법, 주민등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개정안 역시 무용지물인 상태라고 주장했다.또 공동인증서는 시행된 지 두달이 지나 현재 6만명(10.24 기준)이 이용하고 있지만,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달라진 것은 없다. 공동인증서도 보안상 문제 발생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고 절차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일회용비밀번호, 휴대폰 본인확인을 위해 수십 번의 클릭이 필요한 등 간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법인 개인 사업자들은 가입을 하지 못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국내 외국인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다 한글밖에 지원되지 않아 외국인의 편리성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금융 선진국은 사용자에게 인증서와 같은 매체를 던져주고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태옥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말로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는 전시행정을 그만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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