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비대위·조강특위 갈등 증폭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당 비대위가 전 변호사에게 전당대회 연기는 불가능하다며 조강특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달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의 전대 일정 등이 제시돼 있다. 어떤 경우에도 준수돼야 한다”며 “조강특위가 기한을 어겨가며 활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2월 전대를 기점으로 역산하면 조강특위 활동은 1월 중순 이전에 종료돼야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는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 총장은 이어 “조강특위는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전 변호사에게)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발언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대위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입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조강특위의 역할은 사고 당협 교체이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했다.당 비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 변호사로 인해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후 전당대회 연기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끝장토론 등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전 변호사가 당협 위원장 선임 등 조강특위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그러나 전 변호사는 비대위가 조강특위의 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며 “당협에 대한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 변호사가 비대위의 입장을 거부하고 조강특위 위원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전 변호사가 섭외한 외부 조강특위 위원인 강성주·이진곤·전주혜 위원이 동반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강경화 장관,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 못할 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8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하마터면 참석하지 못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강석호 위원장)가 이날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2019년 예산안을 비롯 기금운용계획 및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등 중요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강 장관이 한·러 지방협력포럼 참석을 위해 회의 도중 자리를 뜨려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참석이 쉽지 않았다는 것. 다행히 여야 간사 협의와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위원장의 중재로 겨우 포항행이 가능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1년에 한번 있는 국가 정부부처 예산심의에 장관이 이석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1년에 한번 있는 예산 심의에 장관이 빠지는 건 드물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이 “이 일정이 오래 전에 잡혀 있었고 이름은 지방협력 포럼이지만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연달아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정회를 하기도 했다.속개 후 강 위원장이 “장관 이석 시간까지는 야당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통일부는 나중으로 미루겠다”며 상황을 정리해 가까스로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할 수 있었다.이 같은 혼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외교부가 국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외교부가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위해 강 장관이 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정이 겹칠 경우 외통위 일정을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외교부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강 위원장도 “이게 바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일정을 주셔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여야 ‘계엄 문건’ 청문회 개최 합의

여야는 8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사진에 참석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또 최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11월 국회에서 입법·제도화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려고 모였다”며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핵심 내용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9

“경북, 신북방정책 핵심 거점 될 것”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꼽히는 경북 포항을 찾아 한반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유라시아 공동번영 전략인 신북방정책의 교두보로서 경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북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러시아와의 교류에 있어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서는 이념이나 지역 갈등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은 지난해 11월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한 지 약 1년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에서 열린 경북 경제인 간담회와 제1차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북 포항 포스텍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은 언제나 지역에서 시작됐다.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운동·국채보상운동·독립운동에 앞장섰고 광복 후엔 대한민국 경제발전·번영을 이끌었다”며 “포항에서 출범한 한러지방협력포럼은 시대를 앞서갔던 경북의 정신으로 새로운 협력 물결이 될 것이며,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주와 대한민국 17개 지자체가 상생·번영의 길을 함께 걷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2·3·5·6면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 지자체 간 협력포럼이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극동지역을 동북아 번영·평화 터전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그 실질 협력을 위해 지방협력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소개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포스텍에서 가진 경북 경제인 간담회에서도 “경북은 섬유·전자·철강 산업 등 수출 주력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주역이었고, 지금도 경북 기간산업은 우리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력산업에 첨단과학 역량이 결합하면 경북이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경북의 4차산업혁명에 무게를 실었다.문 대통령은 “포스텍과 울산 유니스트의 연구역량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대구의 의료·패션과 만나고 여기에 영천의 부품소재산업이 더해지면 탄탄한 스마트기지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치열한 경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전통적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연구자원으로 첨단 신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프랑스 카다라슈에 건설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이터’가 대표적”이라며 “연구가 곧 산업이며 비즈니스인 시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경북의 경제혁신 노력에 힘을 더하고, 지역기업·대학·연구기관이 협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경북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를 아우르는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프로젝트 지원, 투자유치, 금융·재정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약·신소재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을 토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에 평화 시대가 열리면 경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다”며 “포항 영일만항은 북쪽으로 북한 고성항·나진항, 극동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과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북방교류협력 거점이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2020년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환동해권의 새로운 해양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면 유라시아 북방교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지방정부 서미트’에 참석한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지역 9개 주정부 대표들은 역사적인 첫 공식문건인 ‘포항선언’에 서명했다. ‘포항선언’에 따르면 양국 지자체는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포럼은 해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하고, 내년의 제2차 포럼은 블라디보스토크 시에서, 2020년 제3차 포럼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9

“자치분권종합계획, 참여정부 분권로드맵 복사수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하 계획)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엄청난 환경변화와 지방분권 담론 축적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을 맡고있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하고,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공동개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이 교수는 “(계획은) 지방은 국가가 정한 법령에 예속된 집행권만 부여(지방은 중앙의 하부집행기관)했고, 지방 문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입법권의 분권계획도 없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지방교육자치, 소방체제 유지 등은 모두 광역위주로서 기초경시 분권에 치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민주권을 얘기하면서 국가 주권적 관점에서 시혜적(은혜를 베푸는)으로 행정권 분산 차원에 그쳤다”며 “주민주권, 지방주권의 관점에서 지방의 결정권 회복이라는 인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계획의 자치입법권의 경우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확대했지만 이는 같은 말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이 교수는 “주민발안제나 주민소환제, 감사청구 요건완화 등도 주민입법권 즉, 지방입법권의 강화가 없어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결여됐다”면서 “주민도 자치도 없는‘주민자치회’가 도입됐고, 집행기능 중심의 행정적 지방분권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7대3이나 6대4니 하는 것은 상징성을 빼면 공허한 내용(참여정부재탕)이다. 세입의 국가의존성이 심화돼 있고 지방의 세입자율성 강화조치도 미흡하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세원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등 지출이 아니라 재정능력에 따라 교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지방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정책결정권)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개헌과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최현오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종합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9

“재정분권 방안, 전면 수정·보완 절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박원순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라고 주문했다.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행정학과)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후,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라 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2019년)와 6%포인트(20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분권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7대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며 “지방소비세의 대폭인상,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김진호기자

2018-11-09

민주당 대구시당·대구시, 국비 확보 공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오는 1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대구시와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와 지역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내년도 국비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비롯한 상수도 취수원 이전, 2군사령부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대구시에서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등 10명이 참석한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남칠우 시당위원장, 김우철 사무처장, 12개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남칠우 시당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며 “지역 경기가 침체상태인만큼 옛 관행에서 벗어나 집권당과 대구시가 초당적으로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1-08

남북 철도는 대한민국경제가 대륙경제와 연결되는 큰 의미

“현재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섬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이 국면을 넘을 수 있는 길이 대륙과의 연결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도사업이야말로 북방경협 과정에 가장 눈에 띄는 화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8일 오후 1시30분부터 포스텍국제관에서 개최되는 한·러 지방협력포럼 전문가 세션 기조발제를 맡은 송영길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철도개설 등을 포함한 신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북방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한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신북방정책의 설계와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장을 만나 신북방경협의 의미를 들어봤다.신북방정책, 동북아 넘어 유라시아 상생시대로 나아가는 프로젝트한·러 정상회담 후 바이오·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서 협력 확대 기대유엔제재 해제되면 나진·하산지역에 국제무역지구 조성 방안 구상남북평화시대 맞아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 더욱 탄력 받아-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가 한반도 평화번영 시대를 맞아 탄력을 받고 있다. 향후 비전은.△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있어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해 온 결과, 극단적 대립체제에 있던 남과 북은 3번의 정상회담를 했고 북미도 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남북 간에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의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H 경제벨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중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항을 통해 반출되는 러시아 석탄에 한해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핵화 과정 절차 합의를 통한 유엔제재가 해제되면 인천, 개성, 해주를 홍콩, 선전, 광저우의 주장삼각지역과 같은 경제특구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 나진-하산지역에 국제무역지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때 시작된 북방정책은 정부마다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은 무엇이 다른가.△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제권 국가들과 경제·문화·외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동북아 평화기조 정착으로 신냉전구도의 형성을 방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등 가치외교를 실현하는 동시에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상생 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 민간참여를 유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북방경제협력은 개별사업의 병렬적 추진이 아닌, 단계적인 추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방경협에서 단연 ‘철도’가 강조되고 있는데, 철도 연결이 지니는 의미는.△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에 관련 내용을 담은 후 유엔총회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남북경협 중 철도연결은 단연 눈에 띄는 화두가 됐다. 남북 화해와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철도 연결은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다. 철도 연결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리 쓴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은 섬처럼 고립돼 있다. 철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대륙 경제와 연결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러 삼각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북·중·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초국경 소다자 협력 사업이 중요하게 됐다. 중·러와 접경지역인 신의주·나선의 경제특구 개발, 환동해 관광협력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주변국의 역내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남북한의 안정적 경협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검토 가능한 사업이다. 지난 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한국이 강점을 가진 ICT·응용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 창출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초 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했다.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이 분야에서 있어 협력도 기대된다.- 북방경제의 중요성과 한러포항포럼이 갖는 성과는.△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방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섬’과 같은 상황이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대북제재 완화 등의 여건이 형성돼 철도·에너지·가스 분야 등에서 북방경제권과의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우리나라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은 이번 제1회 한러지방포럼 개최지로서 러시아 지방정부로부터 크게 각인될 것이다. 특히 신북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면 포항 철강산업과 항만, 물류, 관광 등 상당한 분야에 걸쳐 가장 큰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11-08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권구훈씨 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권구훈사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권 신임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했다”고 발탁배경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게됐다”고 말했다.이 브리핑에 함께 자리한 권 위원장은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경제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내실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며 “저의 IMF(국제통화기금)와 골드만삭스에서의 경험이 북방정책 내실화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를 토대로 한 새로운 경제지도, 새로운 공간과 기회 확장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방위 본래 목표인 대통령 자문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다만 아직은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파악하는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향·방안이 정해지면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투자 업무를 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8

“대구·경북 일자리 만드는데 앞장”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발전특별위원회 2기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TK지원을 천명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TK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부시장· 경북도부지사 등 시·도 주요 간부들과 2기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2기 특위는 지난달 31일 발족했으며, 지역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홍의락(대구 북구을)·박광온·이학영·김두관·이재정·조응천·권칠승 의원 등이 TK 출신 또는 1기 특위 의원들 대거 포함됐다.특히 2기 특위의 경우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남칠우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용(대구 달서구을), 서재현(대구 동구갑), 이상식 위원장(대구 수성구을) 등 지역위원장들도 합류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모두발언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29일 민주당 새지도부가 취임하자마자 경북 구미로 달려가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처음으로 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대구·경북은 앞으로 당에서 특별히 역점을 둬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발족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당에 상근부대변인을 3명 두는데 그 중 서재헌 위원장을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며 “대구를 아주 특별히 배려하는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히 일자리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대구, 경북에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경북의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과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등을 잘 발전시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특위 위원들은 “1위 특위가 있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는 게 부족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내 의원끼리 운영위를 만드는 한편, 2020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욱이 일부 특위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적극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구시와 경북도도 적극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위원장인 김현권 위원장은 “현재 남북 간 화해와 협력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를 힘있게 밀어나가기 위해 그간 우리 정치의 큰 어려움이었던 동서 간 협력과 화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8

여야, 국감서 임종석·판문점선언 놓고 공방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기정치 논란, 판문점선언 비준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임 실장이 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다. 당시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전방 시찰할 때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 차관, 국정원장을 데리고 가서 폼을 잡더라도 잡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지적한 뒤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실장의 DMZ방문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며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이에 대해 임 실장은 “제가 지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며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말 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합의 현장을 점검하고 격려하기로 결정했다”며 “10월 중에 가기로 했고, 현장은 국방부에 문의해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유해발굴 현장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가 같이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선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 (GP 통문 번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한 잘못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수정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판문점선언과 남북관계 문제도 운영위 국감에서 논란에 올랐다.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유엔의 지지 결의가 있느냐”며 “지난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결의를 못 받았냐”고 질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측과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렸고, 최근에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판문점선언은 유엔 회원국들이 회람하고 있고, 지지 결의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반드시 두 개 회담(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답방과)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7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장밋빛 환상 깨야”

자유한국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 하룻만인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을 바꾸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현 여권이 진정한 협치를 바란다면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느낀 것은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 듯하다는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상당 부분이 장밋빛 환상에 젖어있는데 이제라도 꿈에서 깨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단 소득주도성장 뿐만 아니라 장밋빛 환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하는 게 정답”이라고 촉구했다.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건강한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치유책으로 들이댔다가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국민혈세를 무차별로 퍼부었고, 그래도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치료 과정상 일시적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둘러대고, 올 연말에는 깨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내년에는 깨어날 거라고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라인은 당연히 경질하고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경제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면서 “정책실장 후임으로 거명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절대로 안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다.한국당은 또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용세습 채용 비리가 불거진 서울교통공사가 사내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을 폐쇄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용 착취, 갑질 행위가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7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오늘 포항서 개막

▲ 이철우 경북도지사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한-러 지방포럼’을 주최, 주관하는 경북도와 포항시의 수장들로부터 이번 포럼의 의미와 목표, 전망을 들어본다. “경북동해안, 유라시아 전초기지화 계기”양국 지방도시 상생 첫걸음향후 물류·자원협력 가능성남북 잇는 동해선철도 완공시유럽 연결 물류 출발점“한·러 지방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의 지방간 상생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임과 동시에 동해안이 북방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7일부터 3일간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한·러포럼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어느 정도 소외된 감이 있는 경북 동해안이 향후 북방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한 축을 만드는 도약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내 17개 시도지사와 러시아연방 9개 주지사를 비롯한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양국 간 경제, 통상, 과학,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하고 올 6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한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첫 행사인만큼 의미가 크다 덧붙였다.“이번에 경북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극동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경북 동해안과 물류 및 자원협력 가능성이 높아 향후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가 완성되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물류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는 또 “양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북도와 포항시는 극동 러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방진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포럼을 계기로 경북도는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 포항국제여객부두를 준공하고 , 포항-블라디보스토크 항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북방으로 연결되는 동해안 철도와 고속도로를 조기완공하는 등 정부와 힘을 합쳐 경북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한-러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해 상호 협력확대를 논의하는 지방정부 서밋과 메인행사인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식, 통상확대 및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 전문가 포럼을 비롯해 무역·투자상담회, 지방정부 간 양자회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포항,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 가속도 기대”지역기업 북방 진출 비롯국내외 기업들 유치 통해경제활성화·글로벌도시화영일만항, 동북아 허브항 발전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포럼은 현 정부의 중점 국책과제인 북방교류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그동안 포항시가 추진해왔던 환동해 중심도시 건설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해 북방교류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포럼이 한러 지방도시간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업간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한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육성 및 지역 경제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시장은 “포항시는 이번 포럼의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행 전반을 직접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글로벌 도시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며 “무엇보다 지진과 철강경기 침체로 위축돼 있는 포항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 지역기업의 북방진출은 물론 관련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이어 “포항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중심 항만 육성 방향이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의 북방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특히 포항을 경유하는 한반도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가 확보돼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포항 영일만항은 환동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크루즈 개설을 시작으로 일본 서안을 연결하는 ‘환동해권 크루즈 삼각벨트’ 구축을 목표로 포항시와 경북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가 참여하는 ‘크루즈 항로개설 TF팀’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 극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구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철화·이창훈기자

2018-11-07

대통령이 말한 원전 2기는?… 임종석 “1·2호” 김성태 “3·4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면 충돌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임기 중에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도 자기 임기 중에 원전 건설 2기를 마무리하고 (그) 2기가 작동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실장은 “현재 원전 추진 계획이 이미 설립돼 있는데, 우리 정부 말에 최종 2기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었다”라고 반박, 애꿎은 지역민들만 혼란을 겪게 됐다.실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제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임기 중 원전(핵발전소) 2기 건설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신규 건설인) 신한울 3·4호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현재 원전 추진 계획이 이미 설립돼 있는데, 우리 정부 말에 최종 2기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었다”라고 답했다. 임 실장의 발언 취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 말에 늘어나는 ‘2기’는 신한울 1·2호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김 원내대표는 거듭 “신한울 3·4호기”를 언급하며 말을 이어가려 했고, 임 실장은 “아니, 새로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급기야 김 원내대표는“왜 또 답변 내용이 달라지느냐”고 항의했고, 임 실장은 “아니 제가 언제…”라고 헛웃음을 터뜨리며“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다 완성되면 우리 정부 말에 2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7

여야 5당 대표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

여야 5당 대표들이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5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우선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윤창호법’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은 물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국회 6자회담’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또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6

“한국당 침몰하는 배, 운영권다툼 몰두 친박·복당파 원내대표선거 출마 말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친박계와 복당파의 선거 불출마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5일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최병길 비대위원은 “소위 친박계와 탈당파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염치”라며 친박계와 복당파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친박들은 자중자애하라”면서“(탈당파를 향해) 침을 뱉고 당을 떠났다고 비난하기 전에 국민을 잘못 모신 책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탈당파도 마찬가지다. 침몰하는 배를 수리하는 책임을 피하고 배를 떠난 책임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쫓아 불나방처럼 떠났다가 되돌아온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어떻게 당당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최 비대위원은 또 “한국당은 침몰하는 배”라며 “침몰한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수리할 생각을 안하고 운영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침몰하지 않을 방안을 내놓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친박계와 복당파는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위원이 개인의견을 던진 것”이라며 “제가 얘기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공식 비대위 석상에서 나온 말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앚??있던 한국당 계파 갈등이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가 공개 경고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비대위가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리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이면 종료되며,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부산·경남지역에서 유기준 의원, 수도권에서는 나경원 의원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며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6

여야정협의체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이들은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초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면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계속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6

“국정운영 기조 일방통행 수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남북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일정 부분 국민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며 틀을 잡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이 소홀해진 탓에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탈원전 정책도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6

대구 취수원 이전·무방류시스템 용역 예산 포함될 듯

지난달 정부 요청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경북·구미·울산 등 관련 4개 단체장들이 회동한 끝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및 취수원 이전 병행 검증 용역 예산이 반영(본지 11월 2일자 1면 보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이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 측에 지난달 물문제 현안과 관련한 지자체 간담회 결과 내용을 보고하면서 폐수무방류(구미산단 상황에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의 폐수 무방류 방안 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증 위한 연구용역 실시), 낙동강 통합물관리(낙동강 유역 전체의 물관리 및 물환경 여건 분석, 취수원 다변화 및 배분 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연구용역 실시) 병행 검증 용역 예산이 각 20억원 안팎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총리실은 또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 노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곽 의원은 5일 국회예산결산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구미산단 폐수를 무방류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지, 해평취수장 공동 사용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확장 문제, 수량·수질 문제 등 해서 1년간 연구검토 용역하기로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물었고, 이 총리는 “첫째 구미·대구·울산·부산을 포함한 낙동강 수계 전체의 물 관리에 관한 통합적인 용역을 맡긴다. 둘째는 구미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용역 결과에 적용 가능한 기술 방법을 발견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그렇게 되면 청도에 있는 운문댐 물을 대구와 울산이 일정 비율 공유한다.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울산은 반구대암각화 주변의 수위를 낮춘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환경부 추계로는 2개의 용역에 28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어제 당·정회의에서 여당 측에 꼭 증액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6

경북의 원전 백지화지역 피해액 4조원 이상 추정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현황의 공식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원전 백지화 피해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최대 피해자임을 감안, 지자체와 주민이 납득할만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주최로 ‘탈원전 1년, 원전 백지화 지역의 대책은 무엇인가’란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대 목진휴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의 발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실태와 피해사례를 짚어봤다. 정 박사는 2017∼2036년까지 경주, 울진, 영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려 4조 4천197억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황기호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처장, 문주현 동국대학교 교수, 김승열 경북도 원자력 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원전 백지화 피해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지자체·학계·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규원전 4기 건설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부분에 파급되는 1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던 울진지역은 60년간 67조원의 천문학적인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공약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지역발전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분노와 실의에 빠져 말못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지역지원 대책 마련에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산업부는 피해지역에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히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6

한국당 “임종석 비서실장·조명균 장관 경질 요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했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 요청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4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경제노선 수정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5일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해 참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본래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제1야당 입장에서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제부문의 뼈아픈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긴급 노선수정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5

교체설 나도는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거듭 역설

교체설이 나돌고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제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거듭 옹호해 눈길을 끌었다.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등 이날 두 차례 ‘사과 발언’을 했다.특히 장 실장은 ‘경제 위기 비판’에 대해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또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 하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의를 마친 장 실장에게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했나’라고 질문하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날 두 차례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5

“원안 사수” - “대폭 삭감”… 여야, 슈퍼예산 충돌 예고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정부 예산안의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며 샅바 싸움을 해온 여야는 이번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예산대전의 선봉에 선 예결위 여야 간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기한(11월 말)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를 다짐했다. 23조5천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천억원 등은 한반도 평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위한 ‘민생예산’을 강조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를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 추진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기존의 경제정책기조 유지를 위해 예산사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심의로 예산 증액까지도 노린다는 계획이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관련 예산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남북경협 예산 등을 삭감대상으로 정했다. 대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예결위 간사인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세금중독예산’이자 국민반대에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당은 △국회심의 시 삭감했으나 부활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신규사업으로 둔갑한 이미 시작한 사업(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등을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 지원 예산 등 총 15조원 규모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총 12조원의 삭감 목표를 밝혔다. 무분별한 정부·여당 발목잡기도 막을 계획이다. 예결위 간사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퍼주기 예산은 반드시 막겠다”면서도 “정부·여당 발목 잡기 심사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중복성 창업지원예산(2조2천345억원) △저성과 일자리예산 (1조7천775억원) △남북경협기금(7천70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4천억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4천756억원) △불용이 많은 생활 SOC예산(1천500억원) △통계 분식용 단기일자리예산(1천500억원) △상임위별 낭비예산(6조원) 등을 삭감대상 예산으로 꼽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5

포항해수청, 2022년까지 도구 연안정비사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전우진)이 고파랑 등에 의해 침식된 연안을 복원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10월 말부터 ‘포항 도구해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약 320억원을 투입해 수중방파제 400m를 설치하고, 호안보강(142m) 및 사면보호(130m)도 진행한다.이를 통해 임곡리 마을의 침수피해와 추가적인 연안침식을 막고, 해빈복원(양빈 19만6천634㎡)을 통한 넓은 백사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항해수청은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해안선 및 수심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2018-11-05

중앙당 기여도 따지는 한국당 인적쇄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의원과 당지지율 비교, 언론 노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등 인적 쇄신 3대 기준을 마련해 당협위원장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역의원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는 이달 중순까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협별 평가 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조직강화특위와 함께 자격 심사를 벌여 12월 중순에는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지지율의 경우 지역별로 의원 지지율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당 지지율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보고 감점을 줄 방침이다. 일례로 당 지지율이 30%인 지역에서 의원 지지율이 이에 못미치는 상황에 적용되고, 다선 의원의 경우 가중치를 둬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또 언론 노출 빈도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으로서 대북정책, 소득주도성장,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차기 총선 당선을 위해 지역구에 머물며 중앙 이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의원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다.그리고 SNS를 통한 의원의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개인 지역구 행사 사진을 게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자격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당내 계파 싸움이나 개인적 구설에 올라 언론에 노출돼 당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비대위 관계자는 “국민과 당원은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존재감도 없다고 비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맞서려면 그저 지역구에서 열심히 득표 활동하는 것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을 재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은 문재인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게 야당으로서의 소명”이라면서 “지역 활동을 통해 선수(選數)만 쌓으려는 의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하위 20%는 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서 컷오프시켜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기준을 들이댈 시 당의 강세지역인 대구·경북(TK)을 포함해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다선 의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당 지지율이 의원 지지율보다 높은 데다, 다선 의원일수록 유권자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5

김광림 의원 ‘고향주택 더하기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1일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02

남북협력·일자리 신경전

국회가 예산 정국으로 들어선 가운데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야권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는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막무가내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삶과 나라 경제가 잘 되는 것을 예산심의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효과없는 일자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며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 선 바른미래당이 행정부 특활비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남북 협력과 일자리를 예산을 놓고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은 1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원안 고수가 목표이며 야권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반발로 전액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인 19조2천312억원보다 20% 늘어난 23조4천573억원을 편성했지만 야권은 대폭 삭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가 쉽지도 않은 상황 속에 국정감사 기간 형성된 여야의 대치국면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예산안 국면의 향방은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논의가 진전을 없을 경우 올해 예산안 논의는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2

“근거 없는 비대위 비판,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최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등 당내 계파갈등 양상이 불거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대위에 대해 근거 없이, 그것도 비대위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비판한다면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제가 당내 화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비대위 활동에 대해 묻거나 알아보지도 않고 ‘비대위가 하는 일이 없다’는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비대위를 비난하는 어떤 분들도 저와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찾아가 얘기를 듣겠다”면서 “근거 없는 얘기로 당내 불협화음을 만들어 비대위나 비대위원장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대위의 당 운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 정우택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대위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도 비대위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인적 쇄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누가 (조강특위 위원에게) 칼질하라는 특권을 줬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또 “국민이 볼 때 이 당이 또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 국민의 우려 자아내는 부분에 대해 서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당내 불협화음 만드는 일은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우리가 국민에게 못 볼 꼴 보여줬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국민과 당원이 비대위에 준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해 혁신 작업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2

“요는 경제야”… 예산전쟁 불 뿜는다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오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또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내년도 정부 예산은 무려 470조 원에 이르는 슈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TK)지역 예산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고, 여러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부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예산 정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로서는 “한푼이라도 더~”를 외치며 예산결산위 전체 심사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한국당 TK의원들은 물론 여당 지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안전부 장관,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그리고 예결위원인 경북출신의 김현권 의원, TK발전특위 소속으로 예결위원인 포항출신의 표창원 의원 등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1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회에서 열린 TK발전협의회에서 한국당 TK의원을 상대로 국비사업 증액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TK발전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SW융합클러스2.0 △가상훈련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 30개 사업을 추려 TK출신 지역의 여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경북도 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 117개 사업을 선정해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민주당 TK발전특위 의원들에게 공조를 당부했다.특히 한국당 TK발전협의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TK예산 확보 전략을 짜기도 했다.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에서부터 적극 대처해, TK 국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의 한 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의원들 개인사업과 공통사업, 그리고 공통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시·도 실장이 나눠서 빠짐없이 서면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임위 활동 때부터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힘들다. 새로운 사업도 빠짐없이 예산에 넣을 수 있게 서면질의서를 넣을 필요가 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에 서면질의서를 각 상임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예산 현장캠프를 가동하고, 국회 현장 대응팀을 조만간 구성해 주요 사업들의 증액 타당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한편,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정부 요청으로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구·경북·구미·울산 등 관련 4개 단체장들이 회동한 끝에 무방류시스템 도입 및 취수원 이전 병행 검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경북도의 핵심 관계자는 “무방류시스템 도입, 취수원 이전 등을 병행검증하기로 했다”며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구미가 갈등으로 인해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1-02

김동연 후임에 홍남기 국조실장?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후임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교체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정부와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김 부총리 후임 인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장관급 인사이지만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총리로 내정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만큼 철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경제부총리 교체인사 시기는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만큼 현실적으로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국회 설명을 마무리한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교체 보도에 관해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진호기자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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