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송언석, 취업자 1년간 2천500여명 감소

경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천500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경북 취업자수가 2천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주도 성장 실패의 여파가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감소한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총 1만9천600명이나 줄었다. 특히 안동시 취업자 수는 지난해 8만9천800명에서 올해 8만6천명으로 모두 3천8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칠곡군 2천700명, 김천시 2천500명, 경주시 2천500명, 의성군 1천400명 등의 순이다.분야별 감소 인원은 전년 대비 1만3천600명 감소한 ‘기능·기계·조작·조립’이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 노무 1만2천700명, 건설업 8천7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3천500명, 농림·어업 2천3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900명 순이다.이에반해 취업자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8곳이며 모두 1만7천100명이 늘어났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구미시로 지난해 대비 1만3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송언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얼마나 곪아들어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26

김병준, 전원책에 “구분해 발언해야”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연일 언급한 보수대통합론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 위원이 최근 “보수가 분열돼선 희망이 없다. 재야인사를 아우르는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태극기 부대도 품어야 한다” 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이게 혁신이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위원의 보수통합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위원의 보수통합 발언 논란에 대해 “전 위원이 학자로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원으로 피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장) 구분이 잘 안돼 혼란이 많은 것같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저같은 사람이 (전 위원의 말을)받아들일 때 이것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론가로서 발언하는 것인지 느껴지는데 일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제 말도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고, 개인이자 학자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게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 그걸 구별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보수통합론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상대로 네트워크를 넓게 형성해 공동대응하자는 점에서 통합이지, 모두 한 그릇에 담는다는 게 아니다”며“이런 게 오해가 되니깐 어떤 쪽에서‘비빔밥이니 쓰레기니’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에서 친박 비박이 그랬듯, 소위 태극기 들고 거리 집회하는 분들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면서 탈당했던 분들이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며 “지금 우리는 너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보다 너와 내가 무엇이 같은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여러 문제가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든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같은 가치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네트워크가 한국당에서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국당이 중심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18-10-26

강효상, “물산업 위탁기관 선정 의혹”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해 평가위원 인재풀 구성에 의혹이 제기됐다.25일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강 의원은 “지난 6월29일 위탁기관 선정평가에서 한국환경공단은 92.8점, 수자원공사가 92.2점을 받아 0.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1967년부터 수자원업무를 담당해 온 수자원공사를 제친데 대해 선정 당시부터 산하기관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애초 15점 차이를 두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로 변경하면서 최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게 해 변별력을 약화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물관리 능력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환경공단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 크게 뒤져, 정성적인 부분을 몰아줘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할까 우려했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조희송 국장은 “채점방식 변경을 제안한 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답변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10-26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이상 명단 공개

앞으로 어린이집이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위반사실이 공표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위원회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 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더불어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이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곳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보육교사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한다.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한편, 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6

임배근 경주시 지역위원장 민주당 경제자문위원 위촉

임배근사진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이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국가경제자문회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경제이슈를 점검하고 분석해 정부 경제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킴으로써 안정적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의장, 변재일 의원이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8-10-26

“TK지역 SOC 예산 대폭 삭감은 명백한 차별”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에 펼쳐진 경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가 원조인 새마을 세계화재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여야가 맞섰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의 호화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재단 대표는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고도, 출장을 갈 때마다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끊는 등 지도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재단이 8개의 해외사무소에서 운영비를 8억원이나 사용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지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향후부터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등 가까운 곳은 이코노미석을 사용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유산인 새마을운동의 자부심을 심어줄 ‘새마을테마공원’을 애물단지처럼 홀대하며 운영주체 갈등을 불러일으킨 경북도와 구미시 간에 대립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의 결단으로 경북도가 운영하게 됐지만 애시당초 430억의 시비를 투입해 놓고도 운영주체를 운운하는 구미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대한애국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경북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해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슈퍼예산 중 대구·경북만 예산이 줄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SOC 예산의 경우 당초 요구안에서 경북은 42%, 대구는 12% 획득하는 것에 그쳐 현 정부는 정치보복을 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면 경북의 경우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실정으로 경북도가 폐도 위기까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을 재정특보로 채용하고, 수시로 정부 인사를 만나 예산을 부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대구취수원 이전과 낙동강 전 수계를 살리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대구·경북의 한뿌리 상생의 구호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이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을 향해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물관리에 이견이 없느냐”고 묻고 낙동강 전체 수계관리와 무방류시스템 도입에 구미시와 경북도의 협력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뒤이어 이뤄진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의 사과값 대납사건 의혹’이 거론되면서 파행과 속행을 거듭할 정도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 의원과 당시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이 정무수석비서관실 치안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상·하관계였으며, 의성군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외압 등의 의혹이 있다”며 “경찰은 선물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한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질의를 했다. 당시 담당수사관은 “당시 김 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에 대한 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내사종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한국당 의원이 크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지금 당사자가 없는데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사위 때도 박주민 의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적 인물인 청송군수가 무혐의처분됐고 사건 자체가 무혐의 처분이 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김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질타했다.조 의원은 “동료의원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계속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야당이 발언을 해도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압박을 받는데 실세 여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외압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창훈·손병현 기자

2018-10-26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25일 유승민(대구 동을·사진)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 직무대행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5일 중앙당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도당 위원장 자격을 현역 국회의원을 먼저 임명하고,현역의원이 없는 지역은 전직 국회의원이 맡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직무대행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6

조명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안동 출신으로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강효상 의원을 비롯해 문진국, 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라며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 증여세 탈루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말한 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향후에도 균형감 있는 화합의 가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18-10-25

김석기 “폐선 부지 활용 지역에 맞게”

철도노선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폐선 인근의 땅인 폐선부지를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주역 폐선부지에는 행정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까지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철도 고속화 및 복선화 사업으로 폐선부지가 급증, 2014년 1천294만㎡였던 폐선부지는 올해 2014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여 2천200만㎡에 이르게 됐고, 2020년에는 2천840만㎡에 이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폐선부지의 활용률은 49.4%에 불과하다.벽지 노선을 제외하고 도시를 지나는 대부분의 일반철도 노선은 일제시대 혹은 1960년대 전후 건설된 것으로, 현재의 도심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 폐선을 방치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공간이 단절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적지않아 폐선부지 활용이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2020년이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주시에 가장 많은 폐선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동해남부선,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이 되면, 기존 동해남부선 중 52.4㎞, 기존 중앙선 중 22㎞, 도합 74.4㎞의 폐선이 경주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폐선부지 활용 방안으로 현재 경주시에서는 경주역사 부근에 행정문화복합타운 사업을, 동천동·황성동 폐선 구간에는 도시숲길 사업을 각각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2018-10-25

“문재인 정권 막가파식 탈원전 가동률 급락… 경북 경제 휘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24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396억원으로, 전년 동월 515억원에 비해 무려 118억원이 감소했다.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요소에 대한 과세로 탈원전 정책 이전 80%를 웃돌던 원전가동률이 50∼60%대로 급격히 떨어진 게 수입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됐다.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시군 조정교부금)에 따라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65%, 도에 35% 비율로 배분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액 감소로 기초단체는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8월 기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액은 경북의 경우 139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41억원이 감소했고, 경주는 10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억원, 울진은 15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억원 각각 줄었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탈원전으로 원전가동률이 급격히 줄면서 지방경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경상북도와 경주, 울진 등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타격을 입고 있다”며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고, 경북경제는 눈에 띌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라도 가뜩이나 힘든 경북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무모한 탈원전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5

이완영 “강력범죄 검거 특단 대책” 주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칠곡·성주·고령·사진) 의원은 24일 검찰의 직수·인지사건의 낮은 검거율을 지적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지방검찰청의 직수·인지사건의 총 발생건수는 3만4천156건, 검거건수는 2만7천228건으로 검거율은 79.9%다. 전국 지방검찰청 중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99.6%로 가장 높은 검거율을 보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은 55.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지검은 3천146건 발생에 검거는 2천549건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81%의 검거율을 보였다.이완영 의원은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많은 국민들이 흉악범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지고 재판을 받더라도 감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서울 서부·동부·북부 지검, 대전·광주지검은 강력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18-10-25

한국당, ‘군사합의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헌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국가 안보에 관한 경우 국회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서해 완충지대 설정, 공중정찰 활동 중단같은 구체적 군사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군사 합의도 안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방어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조차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적 추진이 무방하다는 입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청와대는 부랴부랴 북한과의 관계가 국가 대(對)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지만,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순간 이미 국가 간의 관계에 준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청와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이 수시로 나왔다”며 “역사 교과서에‘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스스로를)남측 지도자라고 불러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대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애를 낳기 전에 출생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비준 동의를 빅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한없이 우롱하고 있다”면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했다. 또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야당 공조를 통해 심판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도 분명히 동참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홀로 거부하고 저항할 일이 아니다”고 여당을 압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5

지자체의 과도한 중앙부처 승인·보고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행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승인·보고하는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1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도시개발채권 이율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제도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보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해선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현재는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도 조례 제정 대상에 추가됐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무상 대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치행정권 집행기준을 명확화, 합리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져 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5

개성공단 기업인 등 150명 방북 신청

기업인 등 150여명이 개성공단 방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방북 인원은 1사 1인씩 사무국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5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중단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CU, 식당 등 30개 영업기업이 이번 방북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며 “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달 30일 개최할 예정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북 협의 결과를 통보해오는 대로 기업인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북은 기업별로 나눠 사흘간 오전과 오후 모두 6개팀이 출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 방안 대로라면 25∼30명씩 6개팀이 현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시설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시설점검을 충분히 하려면 3개팀 정도가 하루씩 현지를 둘러보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개성공단 한 기업인은 “6개팀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시설점검을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빠듯해 단순히 둘러보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3개팀 정도가 적당해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체류는 아니며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8-10-25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24일 정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경북 영덕군은 피해액 141억원으로 선포기준액 60억원을, 경주시 외동읍과 양북면은 각각 피해액 9억원과 33억원으로 선포기준액 7억5천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국 피해액은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 걸쳐 총 5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선포 건의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됐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5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집권당이 적극적인 동진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만큼 중형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만원도 선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통상 선거법 위반의 경우 검찰 구형량의 50∼60％ 수준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이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지난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7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중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4명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권 시장과 경쟁했던 예비후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모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 관련 선거법위반 고발건은 정치적인 공작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검찰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다 높은 벌금형을 준비하다가 증인들의 진술상황으로 병합됐던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1건으로 줄자 막판에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 판결에서 구형량의 50％ 이상으로 선고되면 2심에 자동 항고할 없는 점도 검찰이 고려했을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벌금 80∼90만원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동안 검찰 구형량의 50∼60％에서 선고되어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1심 판결에서 예상을 깨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권 시장 측은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즉각 항고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 6개월을 넘지 못하는만큼 오는 12월13일 이전에 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박준섭 변호사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의 50％를 조금 넘어서는 선에서 법원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2건의 선거법 위반 중 동구 모 초교 체육대회 건이 결국 정치적인 공작으로 드러나면서 실질적인 선거법 위반은 1건에 불과해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4

대구 종부세액 연평균 35.1% 증가

대구지역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최하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국세통계 및 한국감정원 주택매매가격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대구 주택가격은 전국 가격 상승률 3.1％보다 낮은 연평균 2.7％ 증가에 그쳤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연평균 35.1％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대구지역 종부세 대상자가 매우 증가하고 세부담 역시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국세청의 통계연보 주택분 종부세액 자료에는 대구지역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3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액 전체 연평균 증가율 21.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같은 기간의 명목GDP 연평균 성장률 5.4％의 6배를 넘는 증가율로 어려운 대구지역 경제상황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평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24

여야, 국감서 국민연금 개편안 충돌

국회 국정감사 막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야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강조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 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반면, 여당은 야당 등이 제기하는 ‘공포마케팅’이 합리적인 연금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3일 전주 국민연금본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2057년에는 기금이 아예 소진되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천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같은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은 눈치가 보이고,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 없이는 연금 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니 이사장은 대통령에게 공약에 너무 매이지 말고 백년대계 연금을 위한 결단을 하라고 직언해달라”고 몰아붙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088년까지 1경7천조원의 적자가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며 “이런 주장이 사보험 확대 근거를 키우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사보험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데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니 아들이 국민연금 중단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더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을 위해 많은 조언을 해야 하지만 취지가 왜곡돼서 국민연금이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개편 방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연금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토론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연금제도 개혁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의사를 물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야당이 책임있게 나섰던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9％다. 지난해 상반기 수익률 7.26％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다.수익률 제고 방안을 거듭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는 수익률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편 단기 성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외 비중을 넓히고 주식이나 채권보다 고수익인 대체투자 쪽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8-10-24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 의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안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것은 없었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이에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회신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조만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비준절차를 끝낼 예정이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민족관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의 중지 등 내용이 담겼다.다만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와 대통령 비준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들 두 합의서의 대통령 비준이 온당한 것이냐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4

국감대책회의 주재하는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4

“대구 취수원 이전 검토할 수 있어”

23일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이뤄졌다.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대구 구미 취수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안동 출신인 점을 언급하면서 “김은경 장관은 자질이 부족했기에 경질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역안배, 국민통합차원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뒤늦게 나마 긍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김 장관은 무방류 시스템과 동시에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달라는 질의에 ‘낙동강 불안하면 정수 방안을 찾아라 취수원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해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다”며 대구취수원 이전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대구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었던 김 장관에 비해 여지를 열어 놓았다. 다만 단서조항을 달기도 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구미와 대구시가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수계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여러가지로 제시된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이덕천 대구취수원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구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덕천 대표는 “대구시에서 생수가 바닥이 나고 시민들의 원성이 난리가 났는데, 당시 환경부 차관은 대구에 와서 매곡정수장에서 고도처리 된 생수 한 잔을 대구 상수도 본부장과 마시면서 언론플레이만 하고 떠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강 의원이 “대구시민들이 아직도 테스트 중이라는 무방류시스템만 믿고 살아갈 수는 없다, 환경부가 나서야 된다”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1991년 페놀사태이후 약 30여년이 흘렀지만 대구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취수원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영향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하루빨리 이전되어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뿐만 아니라 TK지역 자치단체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4대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4대강 보 전면 개방에 대해 주민 합의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는 4대강 보가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원 일부는 황천모 상주시장 등을 앞세워 이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황 시장은 “지난 3월 상주보의 수심을 낮췄을 당시 상수도 취수 기능에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어업하시는 분들도 곤란을 겪었다”며 “물을 내보냄으로써 영농에서는 164억원의 손실이, 양수장과 지하수에서 843억원, 취수에서 750억원 손실 등 총 3천여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크니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며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공감대를 가지고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정문에서는 대구취수원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취수원 이전을 촉구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4

선거구제 개편 논의 돌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으며,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앞서 여야는 정개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정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바람에 정개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여서 기한 연장 가능성도 점쳐진다.무엇보다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는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4

김병준 “한국당-바른미래당 통합은 힘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대당 통합은 당분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수대통합론이 제기되지만, 보수 전체를 한 그릇에 담기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당이 그 중심선에 있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당대당 통합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적쇄신을 통해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한국당의 과제이지만, 누구를 들어내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보수가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당이 그 중심축을 잡고 범보수 차원에서 정책이나 대여 관계에서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대 당 통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또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당장 바른미래당 인사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면 당 간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범보수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고 연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한국당은 시급한 인재영입과 당의 이념, 자표 설정, 남북관계의 대안적 로드맵 마련 등 인적쇄신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내년 전당대회에 당 대표나 국회의원 등의 출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이 불출마한다”며 “전당대회 때 출마하게 되면 현재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하는 일에도 당 안팎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간담회 말미에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온다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당의 전체 변화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물갈이론’은 지금 함부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이기에 언급하기 힘들고 조직강화특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해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말하겠다”며 “우선 인재영입을 위해 도덕성을 바탕으로 신인가점제를 높이는 방안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토론을 그쳐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판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논문표절, 이재만 전 최고위원 구속 등 최근 대구지역 현안에 대해 “오늘 대구에 내려와서야 이같은 사실을 알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며 당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가치로 도덕성 문제를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는 “당 지도부나 특정인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공천방식의 변경을 통해 최대한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정치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지역 내부의 메커니즘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주요 당직자 간담회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경북대에서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한 뒤 영남대 동문 등과의 만찬을 끝으로 대구 방문을 마쳤다./김영태기자

2018-10-24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친인척 특혜 채용’ 없나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의 친인척 특혜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고용세습’의혹이 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더구나 올해 초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에서 공공기관 1천190곳 가운데 80%의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바 있어 특혜채용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당시 대구·경북에서도 15개 공공기관과 단체에서도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대구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곳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렀다.지방공공기관인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안동의료원, 경북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4곳, 중앙공공기관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등 3곳, 공직유관단체인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섬유개발연구원 등에 대해선 징계·문책이 뒤따랐다.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올해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천285명 중 108명(8.4%)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세습’문제는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관련기사 3면한국당 의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다고 규탄했다.민경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중 16개에서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고, 29명이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9천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 정규직화 선언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만 1천명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 비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민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1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알고 보니 정규직 직원의 자녀 15명, 형제 3명, 배우자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폭로하며 고용세습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국가스공사나 한전KPS 등에서도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임직원의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8월 비정규직 1천245명 중 1천203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천203명 중 2.1%인 25명이 기존 임직원의 부모, 동생, 누나, 배우자, 자녀, 처남, 외삼촌, 이모부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다.한국당 장석춘·박맹우 의원이 한전KPS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KPS는 2014~2018년 재직자의 친인척 40명을 채용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기간제로 입사했다가 올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올해 한전KPS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240명의 4.6%에 해당한다. 11명 모두 재직자의 자녀이며, 고위급인 1직급(을) 직원의 자녀도 포함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3

추경호 “공공기관장 인사 대구·경북패싱”

지역 간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단행한 221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서 대구·경북 출신 패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이 공공기관 33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문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221명 중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102명(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대구 출신 5명(2.3％)을 포함해서 대구·경북 출신은 모두 28명(12.7％)에 그쳐 수도권, 호남, 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전국 5대 권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기관장 63명 중에선 한국장학재단의 대구 출신 1명에 불과하고 공석 또는 연내 임기만료 앞둔 기관 36곳도 지역출신 인사 배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기관장 출신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2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 등 호남 출신이 46명(20.8％), 대전 등 충청 출신이 43명(1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호남, 충청 세 지역 출신만 145명으로 전체 임명 기관장의 66％에 달하며 부산·경남 출신은 34명(15.4％)이었고 대구·경북(28명·12.7％)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대구 출신 5명은 경북대병원 정호영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김미숙 원장, 충북대병원 한헌석 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 등이다.추경호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18명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고, 공석도 18곳에 달해 올 연말까지 최대 기관장 36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경북 출신 인사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10-23

한국당 초선, 내달초 황교안·유승민·오세훈 등과 토론회 추진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보수진영에서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과 토론회를 잇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으려는 등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보수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간담회가 이뤄진다면 보수대통합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21일 “보수를 이끌어 갈 분들로부터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미래에 대한 비전,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수대통합을)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보수대통합이란)작은 것을 갖고 추진하면 본질이 훼손된다. 큰 틀에서 보수의 위기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성과 추진력을 갖고 어떻게 나아갈 건지 들어보는 자리”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초선 의원들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힘을 실어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주 월·수·금요일에 한 명씩 초대해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주최 측에 따르면 5명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5명 모두 참석한다면 ‘보수통합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중에서 유 전 대표의 참석 여부가 단연 관심거리다.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유승민 전 대표의 참석이 중요하다. 그는 보수통합의‘마지막 퍼즐’”이라며 “한국당과의 접촉면도 넓어지고, 향후 입지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참석할 경우 한국당 입당 등 보수대통합과 연결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만간 황 전 총리 등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참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들은 또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묻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과 문재인 정권 대항 방안, 2020년 총선에 대한 복안 등 주요 문제들에 대한 견해도 파악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쯤 개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 전 총리나 오 전 시장, 김 전 지사의 경우 현실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만 한국당 내 최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치권으로 들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3

이만희 “농어촌공 퇴직자 허위 재취업”

최근 10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에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고,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의 순이었다. 일례로 퇴직자 조모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으며, 퇴직자 구모씨의 경우 8건의 경력사항 중 8건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원에 달하고,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만희 의원은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10-23

야 3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을 보여준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정규직 전환 과정, 7급보의 7급 전환 과정 관련 서울시·공사 및 노조의 행위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2018년 3월 1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들과 서울시 및 관련 기관·직원·노조 등 관련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등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정조사특위 규모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의석비율을 반영한 18명으로 명시했다.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회의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뒤이어 여야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감사가 며칠 더 남아 있으니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증거를 갖고 여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의혹이 무분별하게 폭로돼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나온 해명으로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다.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서울교통공사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친인척 채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감은 검증된 사실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마치 채용비리로 확정된 양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거론됐다. 한국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방 공기업에서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유사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 공기업 전반에 대한 채용 문제를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8-10-23

“2차 북미정상회담 주제는 비핵화 타임테이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참석차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티안보르궁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생산해 보유하는 핵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을 다 폐기해야 완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 국제사회가 북한 경제발전을 돕는 단계가 되면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녹색성장을 돕는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 간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북한 대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게 덴마크와 EU(유럽연합)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덴마크가 과거 한국전쟁 때 병원선을 보내 많은 부상 군인과 민간인을 치료해준 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발전했지만, 양국은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 관계가 더 발전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라스무센 총리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및 상용화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제약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덴마크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순환경제·녹색성장, 북극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스무센 총리는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반도 상황에 관여했고 저도 여러 해 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며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실제 변화가 있다면 돕고 그 노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0-22

“탈원전정책으로 전력공기업 세수 1천3천억 감소”

무리한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한해 전력공기업 법인세수가 1조3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한전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탈원전정책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공공기관 정보공개사이트 ‘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가 2016년 4조5천193억원에서 2017년 3조8천14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전 및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는 6천억원이 증가했다.반면 전력공기업의 법인세는 2016년 2조1천331억원에서 2017년 8천33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전력공기업의 법인세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분석된다. 원료비가 적게 드는 원전 가동률을 급격히 줄이고 비싼 LNG 비중을 대폭 늘린 탓이다. 전력공기업의 최근 2년간 반기별 석탄·LNG 원전연료 구매 현황을 보면 지난 해 상반기에 6조8천217억원이던 구입비용이 올 상반기에는 8조3천316억원에 달했다.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발전원별 발전비중을 보면 2016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8년 7월까지 17%로 감소했다.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다. /김진호기자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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