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민주당 ‘셀프 면죄부‘ , 헌법 질서 파괴하는 반헌법적 폭거”
이철우 “민주당 독재 갈수록 심화···국민이 함께 나서주셔야”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철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가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력히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대통령 본인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3권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 심판 금지’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대검찰청조차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국가소추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독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국민들께서 함께 일어나 주셔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사실상 검찰을 없애고 대법관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 것은 물론, 사건 관계자들을 공소 취소하거나 헌재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까지 추진했다”며 사법 체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도입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국민들께서 이를 명확히 인식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대한민국이 독재 완성을 위해 무너질 수는 없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