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적다고 목소리 지우나”... 울릉군의회, 선거구 폐지 반대 상경 투쟁

헌재 인구 편차 기준에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서울역 캠페인·국회 방문 등 전방위 호소 “영토 수호 상징성 고려해야”

상경 투쟁에 나선 울릉군의회. 지난 2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울릉군의회가 인구 편차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폐지 위기를 막기 위해 상경 투쟁에 나섰다. 단순한 산술적 인구 논리가 아닌, 섬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영토 수호의 상징성을 반영한 ‘섬 지역 특례’를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26일 서울역과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도의원 선거구 존속을 위한 전방위적인 호소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보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평균 인구의 ±50%)으로 인해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오전 이상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의원들은 울릉도가 국토 수호의 최전방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구 소멸로 인해 지역 대표성마저 잃을 위기임을 피력, ‘섬 지역 특례 지정’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어 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의원인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등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 단독 선거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군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구역 조정을 넘어선 ‘기본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고 세 가지 핵심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를 방문한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오른쪽)이 지역구 의원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구 논리를 넘어선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첫째는 섬 지역민의 참정권 보호다. 의회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한 인구 논리로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참정권 박탈”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헌법적 가치의 균형이다. 군의회는 “표의 등가성(1인 1표의 가치) 못지않게 도서 지역의 지역 대표성 역시 존중받아야 할 헌법적 가치”라며 인구수 중심의 획정 방식이 가져올 농어촌 소멸 가속화에 대해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 측면이다. 이상식 의장은 “울릉도와 같은 국토 외곽의 먼 섬들은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의 핵심 거점”이라며 “도의원 선거구 존속은 울릉군민의 목소리를 지키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울릉군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미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의회는 지난해 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22개 시·군)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경북 의장단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 자체가 영토 수호”라며 정부와 국회에 인구 논리를 넘어선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울릉도의 현실을 지속해 알리고, 지역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