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정보공개 ‘7년째 제자리걸음’... 청송·칠곡 ‘최우수’와 극명 대조

행안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발표
청송·칠곡, 여러 차례 ‘최우수’ 휩쓸며 행정 혁신 선도
울릉군, 2019년 ‘미흡’ 이후 6년 연속 ‘보통’ 등급 고착
미흡 기관 맞춤형 컨설팅, 우수 기관 정부포상

2019년 이후 7년째 정보공개 평가에서 상위권 도약에 실패하며 ‘보통’ 등급에 머문 울릉군청 전경. /황진영 기자

울릉군의 행정 투명성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종합평가’ 성적이 수년째 중위권에 머물러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도내 인근 군 단위 지자체들은 여러 차례 최고 등급을 획득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울릉군은 전년에 이어 또다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정보공개제도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 56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 평가에서 울릉군은 도입 첫해 ‘미흡’ 등급을 받은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 연속 ‘보통’ 등급에 고착된 상태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위 등급인 ‘우수’나 ‘최우수’로의 도약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행정 혁신이 정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릉, 청송, 칠곡군 지자체 정보공개 등급 추이. 지난 2019년 ‘미흡’ 판정 이후 6년째 ‘보통’ 등급에 갇혀 있는 울릉군의 정보공개 성적표. 인근 지자체들이 최상위권으로 치고 나가는 동안 울릉군만 유독 행정 혁신의 시계가 멈춰 서 있다. /황진영 기자

반면 경북 도내 다른 군 단위 지자체의 성과는 눈부시다. 청송군은 2019년 ‘우수’를 시작으로 2021년, 2022년, 202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4차례나 ‘최우수’ 등급을 거머쥐며 투명 행정을 과시했다. 칠곡군 역시 2019년부터 꾸준히 ‘우수’ 이상의 성적을 유지해오다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상위권에 안착했다.

지역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청송과 칠곡이 최상위권에서 경쟁하면서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안 울릉군은 7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체 현상과 개선책에 대해 울릉군 총무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 출장 중으로, 답변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군 행정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장의 이 같은 태도는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행안부는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정부 포상을, 실적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