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대구시의회 이제 와서 반발은 자기모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이 대구시의회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 반발에 대해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공노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전날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에 대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빈껍데기”라고 반발한 대구시의회에 대해 “진정성 없는 때늦은 후회”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의 입법 기조를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대구시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의안을 인정해 특별법안 통과를 도운 점을 ‘과오’로 규정하며, 재정 확보 방안이나 매년 5조 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 담보 없이 구두 약속만 믿고 동의한 의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대구시의회가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해서는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범시민적 숙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던 의회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를 향해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한 것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의회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공노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중앙 권한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 안정적 재정 지원을 제시하며 “상당수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재정 지원 역시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통합 이후 의회 의결 구조가 경북 중심으로 기울 수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이제 와서 ‘빈껍데기’라며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를 방문해 통합 중단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노조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공노는 지난 1월 22일 통합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합 중단을 요구해 왔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