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 사진)이 10일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 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행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 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이 낮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기후 위기·기후 위기 적응·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 사업 추진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 기본법 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 반영을 끌어내는 등 기후 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으로 힘써왔다.

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