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이 남긴 책임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회에서 ‘속기록’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얼마 전 동료의원이 만난 한 민원인이 “건설 쪽에 그 여자 의원이 지역 업체에도 공정하게 수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분의 말이었기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을 꼼꼼히 챙겨 보는 시민들이 계신다는 사실에 책임감이 더해졌다. 의회에서 한 말 한마디, 남겨진 기록 한 줄이 시민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지난주 금요일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은 바로 그 ‘속기록’이 던진 파문으로 크게 흔들렸다.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의 세미나 비용 76만 원을 전액 회수 조치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연구모임 ‘블루오션’이 애초 사업계획서에는 환경과 기후 정의를 주제로 활동하겠다고 제출해 놓고, 실제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한 것이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회의의 내용은 속기록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몇 장의 속기록만으로 회의 전체의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속기록을 살펴본 다수 의원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이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이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환호공원 타당성 용역이 출발점이다. 현재 포항에는 상생공원, 환호공원, 학산공원 등 3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제도 취지상 공공성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비공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초과이익을 환수해 공공기여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블루오션 연구모임이 진행한 세미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당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변호사를 초청해 제도적 쟁점과 정책 대안을 논의한 것이다.

만약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해당 세미나가 연구모임의 애초 취지인 환경·기후 정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전혀 무관하고 부적절했다면 환수 조치는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운영위 속기록을 살펴볼 때, 그 엄격함의 잣대가 모든 연구모임에 동일하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국민의 힘 연구모임에는 관대하고, 민주당에는 엄격했다”라는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우리는 스스로에게 공정하고 엄격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날 본회의장에서 한 선배 의원의 제안처럼 10대 의회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두어 ‘셀프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정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제척과 회피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을 말한다면, 그 말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속기록은 결국 기록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의회가 시민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은 ‘말의 기록’이 아니라 ‘원칙의 일관성’이어야 한다.

/김은주 포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