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

AI 홍보물·공무원 정치적 중립·여론조사 절차 거론하며 수사와 행정 책임 촉구

5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공정성과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가 안동 지역 선거를 둘러싸고 인공지능(AI) 활용 홍보물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여론조사 절차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며 선거 과정 전반의 공정성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우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은 5일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는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때 시민 주권이 보장된다”며 최근 안동에서 불거진 사안들을 공식 절차와 행정 책임의 문제로 짚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AI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권기창 시장 찬양가’ 제작·유포 논란을 언급하며, 신기술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포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간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입당원서 모집과 전달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고발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 내부에서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을 들어 입당원서 관리·전달 경로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표본 구성의 적절성, 조사 방식, 질문 문항의 중립성, 결과 공표 과정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 국면에서 여론조사가 시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안동 지역 여론조사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식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세 사안은 각각 판단돼야 하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안동시장의 책임 있는 설명과 관리·감독 강화, 공직사회 정치적 중립 제도 보완, 선거를 앞둔 편향적 여론조사 자제를 요구했다.

그는 “행정은 권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봉사여야 한다”며 “문제가 제기되면 외면하지 말고 시민 앞에서 설명하고 바로잡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