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냉대받는 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에 발의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여권에서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설 이전까지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TK 특별법은 그 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그는 TK 특별법에 대해 재차 묻자, “적어도 2월 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TK 특별법은 합의 처리될지 국민의힘이 반대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2일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 재정지원 부담을 언급하면서, “TK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됐는지 조금 더 파악할 대목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국회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을 상정한 뒤 설 전에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TK 특별법 처리에 방관자적 모습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전남·광주, 충남·대전의 경우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TK 특별법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지난 2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현 정부가 행정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런데다 경북 북부권 의원 3명은 구자근(구미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 서명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이러니 여권에서 TK 특별법을 대놓고 냉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사분오열된 상황을 감안하면, TK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TK 행정통합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선 이를 ‘TK 배제’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다행히 3개지역 특별법을 병합해서 수정작업을 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대구출신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TK 정치권이 특별법 처리에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