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행정통합, 교육자치 훼손 안 돼”…재정 특례·인사 중립성 보장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 공동 대응 기조 재확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지키는 제도적 장치 선행돼야”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모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 특례 보장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중립성 확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을 핵심 교육의제로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육의제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정 보장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고려한 교육장 자격·임용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구역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충남·전남·대구교육청은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시도별로 상이한 통합 논의가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구조와 인사 체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일반행정 재정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특례와 안정적인 투자 장치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조직과 인사 역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90분간의 교육의제 논의를 마친 뒤,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이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다시 한번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5일 발표한 기존 입장문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재정·인사 분야 요구사항을 보완한 내용으로,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교육자치를 지켜내는 일은 교육감들의 중요한 책무”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3월 26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