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강력 반대 의사 표명

시의회, 일방적 통합 논의 지역 불균형 심화 우려
경북도, 도민 동의 없이 행정통합 추진 중단

영주시의원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성멸 발표를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 동의와 상생 방안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인 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성명에서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경북 북부권이 정책과 재정 배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것”이라며 “단순한 흡수와 격차 확대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을 전제로 한 압박으로 규정하며 여론 왜곡과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속도전식 논의 즉각 중단, 통합 타당성 공론화 체계 마련, 북부지역 균형발전 실질 대책 제시, 국회 차원의 엄정한 점검 등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적 절차와 균형 발전 원칙이 관철될 때까지 행정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도민 동의 절차와 북부권 상생 담보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요약해  4개 항의 요구도 발표했다.

성명 내용은 첫째, 경상북도는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통합 전제 인센티브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통합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정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통합을 방조하지 말고, 특별법 추진 시 주민 주권·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정히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