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교육감, 행정통합 속 ‘교육자치’ 공동 대응 나선다

교육재정 안정·조직권 강화·자율권 확대 공감⋯통합특별시 전제 조건 논의

임종식(왼쪽) 경북교육감이 22일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만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한 교육통합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 시·도 교육감이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추진과 관련한 교육통합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두 교육감은 교육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독립된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교육자치 보장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가 행정통합의 선행 조건이라는 데 공감하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안정적인 교육통합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재정 지원 방안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 감사권을 보장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해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및 신규채용 교원 자격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대폭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유지 △지역 간·학교 간 동등한 학습 여건 조성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도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로 인한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경북교육감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오는 26일부터 가동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TF에 양 교육청도 참여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