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통합단체장’ 출범 정말 가능할까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까지 공론화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자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시·도 행정통합 작업에 가속페달을 밟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는 제안이다. 누가 들어도 지방선거용 이슈다.

행정통합에 수년을 끌다 결국 실패한 대구·경북(TK)으로선 마치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이 대통령의 속도전에 놀라울 따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이라는 초광역권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인구 500만명 수준의 대도시를 여럿 만들어 지방 경쟁력을 키우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어서 시·도 통합 취지와도 일치한다. 지자체의 광역 단위 통합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아마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행정통합 취지에 반대하는 곳이 없을 것이다. 현재 대전·충남은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아마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와 자본, 일자리, 교육 기회를 블랙홀처럼 집어 삼키는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해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시·도 통합이 성사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통합 지방정부는 국책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에서 협상력이 커지고,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기반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남도의 경우 통합론이 나오자 벌써 “조세특례와 대규모 국책사업 우선권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쉬운 게 아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밝힌 것처럼 이달 중 두 지방정부가 특별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법안에는 통합 청사의 위치, 지자체 명칭, 하위 시·군·구 간의 권한 배분, 자치입법권의 강화, 재정 자율성 강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시·도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 갈등이 수반된다. 특히 2월 3일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때까지 특별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각 시·도 단체장 공천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야당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시·도 통합에 정파적 계산이 개입하면 정상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남지사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하려면 청와대가 특정인을 통합단체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시·도 통합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행정통합은 결국은 시·도의회 동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서 통합 과정에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면 성사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심충택 정치에디터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