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늘지만⋯연령 기준 관리로는 한계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중인 지방에서는 연령 기준에 머문 현행 관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포항시 전체 인구는 49만 7697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1만 6452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21.2%)을 웃도는 수치다.

사고도 꾸준하다. 포항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3년 623건, 2024년 612건, 2025년 573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다. 이들 중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2023년 167건, 2024년 170건, 2025년 170건으로 최근 3년간 507건, 연평균 160건 이상에 이른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고령자 규모도 적지 않다. 2024년 4월 기준 포항시의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3만 2144명이다. 포항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75세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포항사랑카드를 지급하지만,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683명으로 반납률이 2.1%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동 여건상 고령자들도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사는 전모씨(72)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 병원이나 장을 보려면 결국 차를 몰 수밖에 없다”며 “택시는 요금 부담이 커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죽장면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가 많지 않고 낮 시간대에는 1~2시간 운행 공백이 발생한다. 버스를 이용해 시내로 나오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중교통만으로는 일상적인 이동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생활 구조 역시 고령층의 운전 의존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병원 진료, 시장 이용, 금융·행정 업무 등 생활에 필요한 기능 대부분이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거주하는 박모씨(70)는 “기본적인 볼일을 보려면 시내로 나가야 해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문제를 개인의 안전 의식 문제가 아닌 이동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읍·면 지역은 구조적으로 차량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연령 기준 관리나 면허 반납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AI 기반 운전 보조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