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정책지원 시급”

PF 자금조달 지원·대출금리 인하·미분양 세제혜택 등 촉구
“주택건설, 서민경제·성장 버팀목···2026년 정책 전환 분수령”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성은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26년을 맞아 주택산업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성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부담, 가계부채 등으로 주택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다”며 “주택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부동산 PF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와 함께 HUG·HF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중소·중견 주택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하자기획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하자감정 기준 법제화와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 회복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 감면(5년) 등 과감한 세제·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26년에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