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대상 공방 가열

민주당 “제3자 추천” 국힘 “조국혁신당-개혁신당 추천”

통일교 특검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각자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특검 추천권한과 수사범위 등을 두고 27일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검 추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단체에 주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추천하자는 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실체적 진실을 가장 잘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데,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