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 첫 구형...선고, 내년 1월16일 예상

본인 체포방해+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이 25일 나온다. 1심 선고 기일도 이날 최종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4개의 내란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 이날 특검팀이 내놓는 구형량은 남은 재판 결과를 예측하게 할 가늠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먼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재판은 △증인신문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재판장이 1심 선고 날짜를 지정한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내년 1월 16일에 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해 예상대로 그날 선고일이 정해질 지도 주목된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최정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