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지로 ‘암장’ 위기였던 외국인 강간치상 사건, 검찰 보완수사로 전말 드러나

베트남 국적 A씨 구속 기소
고소취소 강요한 전처 B씨도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이 경찰에서 성명불상 피의자로 수사중지된 강간치상 사건을 재검토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끝에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베트남 국적 A씨(40)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며 협박한 전처 B씨(39) 역시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베트남 국적 여대생 C씨(20)를 상대로 A씨가 2024년 11월 6일 목을 조르고 반항을 억압해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 단서가 있었음에도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져 장기간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컸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전면 재검토해 통화내역, 관련 약식명령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특정·체포했으나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시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구속영장을 청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전처 B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B씨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DNA를 확보한 뒤 이를 기존 경찰 장기 미제 사건 DB와 대조한 결과, 2014년경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장기 미제 해소의 단초도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위험과 2차 피해를 차단하고, 보호 사각지대의 외국인 피해자에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 보호에 힘썼다”며 “향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