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통과,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련돼야

위기에 몰린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할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후 116일 만이다.

미국발 고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침체일로 놓인 철강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법이 통과되자 철강도시 포항의 각 분야에서 환영의 입장을 쏟아냈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철강산업의 위기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번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공세, 탄소규제 등 복합적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은 그동안 수요 감소를 견디지 못한 일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는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포항철강공단 생산액을 살펴보면 2022년 12조2400억원이던 생산액이 올해는 10조4900억원으로 급감했다.

아는 바와 같이 철강산업은 국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룬다. 철강산업의 붕괴는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 이번 K-스틸법은 이런 배경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24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립 중에도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감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탓이다.

문제는 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일단 큰불은 껐지만 철강산업의 회복에 실질적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후속조치를 빠르고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와 산업계는 지역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역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주장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과 국가전력망·용수·수소공급망의 국가재정 전액 지원 등 다수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시행령에 넣어 줄 것도 산업계는 요구한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법 제정이 다시 도약할 기회가 돼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마련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