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대상자 절반이 치매⋯전담기관 10%에 그쳐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장기요양 대상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치매 환자이지만, 정작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정부 목표치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는 2010년 10.8%에서 2024년 20.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인정자는 86만명에서 117만명으로 늘었고, 급여비용도 9조8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공단 부담금 비율은 90%를 넘어 재정 안정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 치매·뇌졸중 환자는 지난해 기준 44.7%였으며, 뇌졸중을 제외한 순수 치매 환자만 따져도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보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가·시설급여 형태로 구분된다.

정부는 치매 환자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2022년까지 4174개로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2년 기준 494개(목표의 11.8%)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582개로 목표치의 13.9%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2만2735개 중 1∼2%에 불과했다. 재가급여 국공립 기관은 179곳(0.8%), 시설급여는 130곳(2.1%)으로 집계됐다. OECD 29개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은 2020년 19위, 2021년 20위, 2022년 25위, 2023년 22위 등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7년까지)을 통해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공립 주야간·단기 보호기관 확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