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중점으로 다뤘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발표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전략을 제시했으며,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은 수원과 봉화 간 생활 인프라 공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는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문도 발표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등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협력 촉진을 위한 (가칭)도·농상생협력기금 등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시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특례시, 봉화군 등이 공동 주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