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공직자, 국비확보 전쟁 준비하고 있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5일 열리는 예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부처별 예산심사가 진행된다.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도 안된다. 이 골든타임에 핵심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TK) 지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제시한 현안 예산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금융비용 국비 보조와 취수원 이전, AI로봇 수도 조성 등을,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 피해지역 구제,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등을 건의했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도 공직자들이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논리로 무장해 예결위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호남지역 지자체에서는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당선된 문희갑 전 시장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호남지역 단체장이나 대학총장들이 국비확보를 위해 자신의 집 대문 밖에서 담요 덮어쓰고 밤을 세우며 ‘예산전쟁’을 벌인 얘기를 자주하곤 했다. 예산확보에 치열하지 못한 대구시 공직자들을 겨냥한 내용이었다. 그 당시나 30년이 더 지난 지금이나 이 지역 공직자들의 자세는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무슨 현안이든 학연과 지연을 통해 해결하려는 보수적인 ‘꼰대문화’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TK지역 공직자들이 지금 국비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