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정부주도 전환, 연내 관철될까

지난 24일 열린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신공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달성)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한 약속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대구 군 공항 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국가사업 추진단’ 신설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TK신공항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국가 핵심 인프라다.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떠맡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답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대구 방문 이후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방·국가 사무’다. 신공항을 국가 주도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도 지난 22일 대구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둘 다 정부의 재원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조만간 정부에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건의자료를 발송한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만나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타운홀미팅에서 “TK신공항의 본질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이고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이 대통령에게 직언한 것처럼, TK신공항 건설은 사업의 본질과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시민들에게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정부는 이 해가 가기 전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