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TF’ 출범에 국힘 ‘특위’로 맞불

국힘 “주거 사다리 파괴 최악 정책… TF, 정책 실패 자인한 것” 비판
민주 “TF, 李 정책 지원·국힘 비판에 맞설 보완책 제시 역할” 반박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발족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절차를 진행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구성안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박수영·강민국·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에 맞춰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서민층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TF를 꾸려 정책을 다시 손보겠다는 건, 스스로 갈지(之)자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마련하고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설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안건에 대해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