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으로 번진 영덕군산림조합 비위

산림사업 70% 수의계약···"투명 경쟁입찰 제도 없이 구조적 부패 끊을 수 없다"

영덕군산림조합의 비위 의혹이 결국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본지 연속 보도로 드러난 조합의 부실과 카르텔 정황, 숲가꾸기 사업의 허술한 집행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회 국감위원들은 산림청의 관리·감독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사실상 조합의 부실과 비리를 방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영덕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활엽수를 잘못 벌채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 각종 부정 행위가 확인됐다. 사업 설계부터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이 겹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까지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재선충 매개충이 활발한 시기에 벌채를 강행한 조합도 있었다”며 “이런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의계약 중심의 산림사업 구조이다. 이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지자체, 산림조합, 시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초에는 산림청 직원이 조합 접대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고, 사업 예산이 공무원 식사비로 쓰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는 이를 “전형적인 산림 카르텔”로 규정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께 사과드리고, 감사 결과와 조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산림사업의 70%가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투명한 경쟁입찰 제도 없이 구조적 부패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영덕군산림조합은 여전히 ‘내로남불식 경영’과 비위 은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구경실련은 “행정과 조합 간 유착이 해소되지 않는한 공정한 감사와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며 산림카르텔 근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영덕군산림조합 임직원은 물론 산림청 등 발주·감독 기관, 그리고 유착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