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플랫폼노동자 기준보수 ‘월 133만원’ 확정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 금액
‘필요경비율’ 직종별 차등 적용
내년 6월 30일까지 효력 유지

고용노동부가 ‘노무제공자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업종별 필요경비율’을 20일 고시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노동자에 적용되는 기준보수와 필요경비 공제율을 새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20일부터 노무제공자의 월 기준보수는 133만 원, 업종별 필요경비율은 최대 49.9%까지 반영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제2025-63호)를 20일 발령했다

△ 월 기준보수 133만원···보험료 산정의 기초

이번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거한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은 133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업종별 실소득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반영한 조치다.

△ 업종별 필요경비율 최대 49.9%

노무제공자가 실제 소득 중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직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고시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사업·기타소득에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업종별 공제율은 △ 택배·배송 종사자 34.6% △대리운전기사 31.6% △화물차주 49.9% (대형점포·체인사업·식자재 운송 등 포함) △보험설계사 26.5% △방문강사(학습지 등) 31.5% △대출모집인 24.8%,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9.2%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17.6%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29.9%, 가전배송·설치기사 24.2% △방과후학교 강사 14.9% △퀵서비스 기사 19.8% △소프트웨어 기술자 20.9% △ 관광통역안내사 19.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원 24.5% 등이다.

△ 내년 6월까지 효력···노동시장 여건 따라 조정 가능

이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환경 변화나 플랫폼 업종 확대 추세에 따라 연도 중에도 공제율이나 기준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플랫폼·특고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

이번 조치는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소득구조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왔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