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公, 보문관광단지 ‘복합시설지구’ 용도 변경 결정 ‘골든블루’ 관광형 양조장 특혜 맞춤형 규제 완화 ‘의심 눈초리’ 시민단체 “사업성 불투명 MOU 성과로 포장… 전면 재검토해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행정의 용도변경 결정 하나로 특정 기업이 보유하게 된 ‘금싸라기 땅’으로 둔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내세운 개발 명분은 ‘관광 활성화’이지만, 정작 지역 사회에서는 졸속 행정과 기업 특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달 15일 보문단지 내 10개 부지, 11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2030년까지 5000억 원 투자와 60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부산 향토기업인 골든블루의 ‘경주행’ 결정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당초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관광형 양조장을 세우려 했으나 각종 규제와 부지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업계에 따르면 이 시기 같은 부산지역 기업이 경주 보문관광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 소유주인 우양산업개발의 제안을 받아 경주로 사업지를 변경했다고 알려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사업부지가 복합시설지구로 변경되자 공공기관이 사실상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와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특혜시비가 일고있다.
부산 여론은 “향토기업을 빼앗긴 부산시의 무능과 골든블루의 배신”을 지적하며 들끓고 있다. 경주시민 김모씨는 “부산쪽에서 규제에 막혀 못한 사업을 ‘복합시설지구’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였다”라며 “ ‘선제 행정’이 아닌 ‘특혜 행정’ ”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장기 방치 부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과 형평성 없는 공공기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MOU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성과를 포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기업의 사업 실험장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개발이 기업 특혜로 변질되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이 치러야 한다"면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금이라도 계획 전면 재검토와 명확한 이행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