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국감’ 기조 천명…송곳 감사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을 하고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국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감사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당은 ‘민생로(民生路)–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생활을 살리는 길을 찾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민생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은 딱 하나,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이라며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증명하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특검과 무차별 정치보복, 졸속 진행된 정부 조직 개악 등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또 “현금 살포 부채주도 성장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한 환율 폭등,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겠다”며 “저성장 촉진 드라이브 문제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3대 목표로 △자유와 공정의 수호 △경제 성장의 회복 △국정 운영의 투명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이재명 정부의 혼용무도(昏庸無道)를 바로잡겠다”며 “야당으로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17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최대 격전지로 예상하고 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5개 재판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직접 참석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한미 관세협상 교착,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실효성 등을 주요 감사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움츠러들면 투자와 고용,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경제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부동산 대책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생이 먼저”라며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 취임 후 대여 투쟁 일변도였던 기조를 ‘민생 챙기기’로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세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여론조사상 당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형 야당’ 이미지 구축이 절실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