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핵심 쟁점은?⋯‘AI 교과서·시험지 유출’ 등 쟁점

대구·경북 아동학대 피해 학생 213명 '비밀전학' 이용도 관심

대구시교육청 전경.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비밀전학·AI 디지털교과서(AIDT)·시험지 유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양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AIDT’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DT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교육 자료로 격하됐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예산 투입은 물론, 하반기 계획까지 세워놓은 만큼 많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대구 교육복지 전담 인력이 3년 연속 감소한 부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와 학생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의 전담 인력은 2022년 140명에서 2024년 132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최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의 시험지 유출 사건, 과밀학급 및 학교 통폐합 문제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예상된다. ‘비밀전학’에 대한 내용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와 경북에서 아동학대 피해 학생 213명이 가해 부모의 동의 없이 전학하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전학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주소지 변경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해 부모에게 전학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구에서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86명(2022년 37명, 2023년 20명, 2024년 15명, 2025년 1학기 14명)이 비밀전학을 신청했다. 경북은 같은 기간 127명(2022년 55명, 2023년 20명, 2024년 34명, 2025년 1학기 18명)으로 대구보다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1927명이 해당 제도를 활용했다. 

비밀전학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친권 상실 또는 후견인 선임 시 예외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또 전학 시 학교마다 상담 인력 및 지원 체계가 달라 피해 학생의 상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 

/김재욱·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