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고압·LPG 불법행위 매년 반복⋯단속 인력 턱없이 부족"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

고압가스와 LPG의 무허가 충전·판매 등 불법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력과 시스템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압·LPG 무허가 충전·판매, 불법 가스용품 유통, 미허가·미신고 영업 등 가스 관련 불법행위는 연평균 469건에 달했다.

공사는 2013년 잇따른 LP가스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LP가스 사고예방 특별추진대책’을 수립하고, 2014년 1월부터 공사 내에 특별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

하지만 단속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가스용품 유통이 늘고, 불법 유통 행위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다. 단속 업무 특성상 장기출장과 잠복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5년간 단속 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단속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전국의 불법 가스시설과 제품 단속을 단 4명이 맡고 있는 셈.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출장일수는 134.7일로, 1년 중 3분의 1을 외지에서 보내고 있다. 단속 건수는 1인당 평균 198.25건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단속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온라인 시장에는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총 409건으로, 연평균 81.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75.8명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사고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무단 굴착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별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