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K비자’ 신설···미국 이탈 고급 인재 유치 노린다

美 H-1B 비자 제한 강화 속, STEM 전공 외국인에 취업·거주 허용
언어·제도 불확실성 등 과제로···中,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포석

중국이 해외의 전문 기술 인력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외국인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IT·공학 분야 외국인 취업비자(H-1B) 발급을 대폭 제한한 가운데, 중국의 ‘K비자’가 미국에서 밀려나는 글로벌 인재의 새로운 ‘도피처(safe haven)’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10월 1일 ‘K비자’ 시행···스폰서 없이 입국·취업 가능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공 외국인 인재를 대상으로 한 신규 ‘K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K비자 소지자는 특정 기업의 채용 제안(오퍼)을 받지 않아도 중국에 입국해 거주 및 취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H-1B 비자 신청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를 기존보다 크게 올려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취득을 희망하던 글로벌 인재들 사이에서 ‘대체 진입로’로서 K비자가 주목받고 있다.

미 아이오와주 출신 이민 전문 변호사 매트 메디시 씨는 “미국이 입국 장벽을 높이는 반면, 중국은 낮추는 상징적 조치”라며 “K비자는 타이밍상 매우 전략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000명으로 발급이 제한되며, 추첨제까지 시행되고 있어 경쟁률이 높다. 특히 스폰서(고용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점이 주요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 언어·정책 불확실성은 ‘리스크’

다만 K비자에도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가 연령·학력·경력 등 세부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금전적 인센티브나 취업지원, 영주권 부여, 가족 동반 비자 등 구체적 절차도 불투명하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편이다.

또한 언어 장벽도 만만치 않다. 중국 주요 IT기업은 대부분 표준어(만다린)로 운영돼, 중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도와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인 신청자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자 중 71%를 차지했다. 인도인 STEM 인재들이 미국 대신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나, 언어·문화·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변수로 남아 있다.

△ 중국, ‘해외 화교’ 중심 인재귀환 이어 글로벌 확장 모색

중국은 지금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과학자와 화교 인재 유치에 집중해 왔다. 주택 구매 보조금, 최대 500만위안(약 9억8345만원) 계약 보너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국 내 STEM 인재의 본국 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 유치로 시선을 확장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내 체류 외국인은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미국의 이민자 수는 5100만 명으로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지오폴리티컬 전략가 마이클 페러 씨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인재 중 극히 일부만 유치하더라도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K비자는 상징적이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의미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