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對美 투자 선(先)집행” 발언에 韓日 ‘당혹’

韓 “3500억달러 직접투자 아닌 대출형태 협상 중”··· 한·미FTA 논의 난항
日 ‘5500억달러 투자 MOU’··· “전액 선지급 조항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대미 투자에 대해 ‘선집행’방식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일양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발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가 ‘선(先)집행(upfront)’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일 양국이 당혹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양국의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외교·통상 당국 내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55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다. 이는 전액 선(先)지불되는 투자”라고 말했다. 

 

△ 韓, “3500억달러 투자, 전액 집행 아냐··· 대출 형태 중심 협상 중”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투자보다는 융자(loan) 형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또 “상업적 실현 가능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safeguard) 마련을 워싱턴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과 관련해 “타국 정상의 발언이라 굳이 저희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캐시플로(Cash flow), 대미 투자의 방향성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집행’ 발언이 미국 내 제조·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다만, 실제 협상은 금융구조·법적 보증 등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조기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日도 ‘5500억달러 투자 MOU’··· “전액 선지급 조항 없다”

한편 일본 언론들도 일본은 이달 초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문건 어디에도 ‘전액 선지급’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26일 일본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평을 자제한다”고 밝히면서, 이어 “미국이 투자대상을 지정한 뒤 45일 이상이 경과하면, 해당 프로젝트 전용계좌에 달러화로 자금을 납입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을 뿐, 일시불 지급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이재명 대통령 “通貨스와프 없인 외환위기 재현 우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전액 집행할 경우, 통화스와프가 없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선지급’ 압박이 한국 외환시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칠 위험성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현금 일괄 투자 시 단기 외화유출이 커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美 대선정국 속 통상 불확실성 커져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25일에는 ‘수입 트럭 25% 관세 부과’ 등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제조업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한·일 선지급 투자’ 발언도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짙다.

그러나 실제 집행 방식과 재정 리스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중론이 맞서면서, 협상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정치 일정에 따라 투자 구조가 단순화될 수 있지만, 재원 조달과 외환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