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안 발표

온라인 거래 확대·출하가격 보전제 도입···가격 변동성 절반 줄인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공급 불안과 도매시장 경매제 특유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유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거래 중심의 유통 재편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기후 위기 대응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줄이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하는 것이 목표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정부는 농산물 거래를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하는 온라인 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고,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경매·역경매 방식 도입, 거래중개인 육성 등으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한다.

또, 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 구축해 자동 선별·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판매자를 연계한 직거래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
도매시장에서는 성과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 법인 공모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중도매인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농가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으로 가격이 급락하면 운송비·포장비 등 최소 비용을 보전하는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하고, 위탁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 주요 품목에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를 적용해 반입 물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형 거래제도 활성화로 경매 일변도의 구조를 개선한다.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2026년까지 가격·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대안 경로도 확대한다. 지자체 협력 모델을 육성하고, 도농 상생 장터와 스마트팜 연계 판매 사업을 통해 체감 가격 안정에 나선다.

△기후 위기 대응
정부는 사전 재배면적 조정과 신규 재배지 확보로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고, 병해충·이상기후 대응을 민관 협업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비축 기능도 강화한다. 사과·배 중심이던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수매·비축한다. 산지 조직의 전문화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도 병행해 통합 유통조직 3000개소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박은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후생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이상기후 시대에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