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철강이 다시 뜨겁게 뛸 수 있도록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 도시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 철강공단 협력기업들과 함께 성장한 포항의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방산 등 ‘K-제조업’을 든든히 받치며 국가 경제를 견인했다. 

하지만, 포항은 지금 생존이 달린 고립무원의 벼랑 끝에 서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탄소중립 강화 등 악재가 겹친 전례 없는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줄고, 과잉 생산된 저가의 중국산 제품과 엔저 현상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일본산 제품들이 몰려들며 국내외 철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철강 산업의 생존을 직접 위협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감축 없이는 철강의 생산과 수출이 어려운 새 도전도 앞두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도 2022년 대비 지난해 75.8%나 급등해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충격도 심각하다. ‘포항 빅4’ 철강사의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2년 967억 원에서 지난해 154억 원으로 급감해 현저하게 악화한 상황을 반영했다. 철강 기업의 생산 축소와 투자 위축, 고용 불안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민생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이 무너지면 국가 산업 전반과 관련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생존이 달린 철강 위기 극복은 기업이나 지자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 지원의 두 축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K-스틸법)’ 제정을 계속 호소해 왔다. 다행히 경북도, 정치권,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8월 말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기업 경영과 고용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철강 재도약의 계기를 확실히 마련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총 5734억 원 규모의 23개 세부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철강 산업의 친환경 대전환과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철강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K-스틸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 법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과 더불어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1970년에 제정된 ‘철강공업육성법’이 우리나라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면, ‘K-스틸법’은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을 살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철강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비롯해 전력망 확충과 수소환원제철 인프라 확보를 위한 울진~포항 에너지고속도로, 수소 배관망 구축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포스코와 지역 주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포스코 직원 기숙사를 시내 지역으로 이전할 부지를 확정했다. 800명의 청년이 거주하며 소비와 문화생활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심 회복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철강 관세로 더는 물러설 곳 없는 포항의 절박한 현실을 미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각오로 9월초 워싱턴 D.C.를 찾았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 철강 제품에 부과된 관세의 재검토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현지 한인회와 함께 진행한 데 이어 관세 인하를 호소하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동맹국에 부과된 50%에 이르는 과도한 관세를 영국과 같은 수준인 25%로 조정하거나 제한적 쿼터 예외 적용을 건의하며, 동맹국에 대한 상생과 공존의 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포항의 용광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히 철을 녹이는 불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불씨다. 시민, 기업, 정부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산업의 심장인 철강 산업이 다시 뜨겁게 뛰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강덕 포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