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도 빚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김규인 수필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2026년 예산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8.1%가 늘어난 수치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전체 예산의 37%에 달하는 269조1000억 원을 배정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더 큰 문제는 2025~2029년 동안, 이 기간 복지 예산은 연평균 6.0%씩 늘어나며 전체 총지출 증가율(5.5%)을 넘는 점이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채 이자를 감안한 지출은 향후 매년 6.3%씩 늘어난다. 복지 관련 예산은 한 번 늘리면 쉽게 줄이기 어렵고,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형평의 문제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생산인구도 소비를 진작할 국민도 줄어든다. 통계청은 2072년 총인구가 약 3622만 명으로 줄어들고, 100년 후에는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 명까지 감소한다고 전망한다.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내 세수가 더 이상 늘어날 구석이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AI와 첨단기술에 예산을 집중해 경제체질을 바꾸어 정책 목표인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이다. 경제의 주체는 기업과 국민과 정부다.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국민이 이를 소비하고 이러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도와야 한다.

그런데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을 개정하여 기업을 옥죄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고 하고, 개정된 상법은 주주 이익 확대 규정을 두어 회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정부는 회사에 대한 간섭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지난 정부가 3년간 이룩한 건전재정은 사라졌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공약 이행이라는 명목하에 별 효과도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필요가 있을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이자는 오르고 국가의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외자 유치는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진다.

빚은 개인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빚을 진 국가도 파산한다. 파산한 국가는 채무국에 모든 걸 내어주어야 한다. 일제 치하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왜 일어났으며 일제는 왜 이를 막았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나라는 독립 국가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조국 근대화를 이룬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을 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빚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누군들 빚을 마다할 것인가. 빚을 짐으로써 감당하지도 못할 뒷일이 무서운 것이다. 나라도 빚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라 경제는 그냥 해보는 놀이가 아니다. 온 국민의 모든 삶이 달린 문제다.

/김규인 수필가